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1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3. 주요 조사내용 4. 조사방법 및 집계 5. 응답업체 특성 Ⅱ. 조사결과 분석 1.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2.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3.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주 40 시간제 도입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5. 노사 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6. 인건비 부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7.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 Ⅲ. 결론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3. 주요 조사내용 4. 조사방법 및 집계 5. 응답업체 특성 Ⅱ. 조사결과 분석 1.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2.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3.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주 40 시간제 도입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5. 노사 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6. 인건비 부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7.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 Ⅲ. 결론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2 1. 조사목적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 04 년 7 월 1 일부터 종업원 1,000 인 이상 대기업들은 주 40 시간 근무제를 시행중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를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 왔는지를 파악 - 주 40 시간 도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과제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주요 제도개 선과제 강구 - 향후 순차적으로 주 40 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 후발 기업들에 시사점 제시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 종업원 1,000 인이상 서울상의 회원사 194 개 업체 - 조사기간 : ( 수 ) ∼ 23( 금 ) 3. 주요 조사내용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경영혁신사항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과제 등 Ⅰ. 조사 개요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3 4. 조사방법 및 집계 -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조사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해당기업 관리부서 부서장 등 관리자 5. 응답업체 특성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4 1.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 매우 좋았다 3.4%, 대체로 좋은 편이다 38.2%) 로 나타나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13.8% 보다 훨씬 많았음. - 대기업들의 경우 지불여건이 좋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수립해 온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Ⅱ. 조사결과 분석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5 2.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 주 40 시간제 도입으로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84 개 기업중 48 개 (57.1%) 는 그 이유 를 여가확대에 따른 종업원 건강 증진 등으로 근로의욕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응답 - 32 개 (38.1%) 기업은 근무집중도 향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체질이 강화되었 다는 점을 꼽았음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6 3. 주 40 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 주 40 시간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26 개 업체중 18 개업체 (69.2%) 는 그 이유 를 인건비 증가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응답 -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차질 때문이라는 응답은 6 개기업 (23.1%) 으로 나타나 대기 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 문제가 주 40 시간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됨.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7 4. 주 40 시간제 도입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주 40 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6.4% 를 차지 - 임금지원 등을 통해 주 40 시간제 도입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3.5% 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조사가 종업원 1,000 인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의할 만한 사항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8 5. 노사 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중 요한 것은 능력주의 임금제도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응답이 48.0% 로 압 도적으로 많아 임금체계 개편관련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4.2% 를 기록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9 6. 인건비 부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 주 40 시간제 도입 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임금지원 방식은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39.7% 로 가장 많았음 - 생산성 범위내 임금 인상 등 임금 안정을 위한 정부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 주 40 시간제 도입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야 응답도 20.1% 순으로 나타났음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주 40 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 ( 복수응답 ) - 대기업들은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 (53.1%), 지식근로자 육성 (39.7%),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한 업 무 재편 (35.6%),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 (33.0%) 등 다각적인 생산성 향상조치들을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11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의 영향 - 주 40 시간 근무제는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긍정적 영향으로는 주 40 시간제 도입과 관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업무 혁신이 가속화됨으로써 질 위주 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 부정적 영향으로는 연장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 고 생산차질 및 매출감소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조사한 대기업들과 달리 앞으로 주 40 시간제 도입 대상인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과 인력난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주 40 시간제 실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방안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승과 근무분위기 일신, 그리고 업 무재편 및 조직간소화 등 각종 경영혁신 조치들이 촉진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Ⅲ. 결론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12 - 주 40 시간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경우 기업경영 뿐 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 양적 성장 ' 에서 ' 질적 선진화 ' 로 경제발전 패러다임 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일본 등 선진국은 근로시간 단축관련 비용상승 우려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 - 특히 앞으로 순차적으로 주 40 시간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 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관련 인건비 부담 등 경쟁력 저하 요인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주 40 시간제 도입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번 조사결과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 임금제도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으로 조사돼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선결과제가 되고 있 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