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업무 평가 Ⅰ Ⅰ 2010년 중점추진 과제 Ⅱ Ⅱ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Ⅲ Ⅲ

신아시아외교 출범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동맹 미래비전 채택 안보협력 및 전략동맹 기반 강화`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한 · 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대양주 및 중앙아시아 방문 2010 G20 정상회의 유치 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 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 · 중 · 일 정상회의 제도화 -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추진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Ⅰ. 2009년 업무 평가 - 1 / 17 - 주요 성과

Ⅰ. 2009년 업무 평가 (계속) - 2 / 17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목표 -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 미래지향적 · 선진국형 외교 지향 - 외교인프라 구축 노력 ☞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력에 상응 - 기여와 참여 확대 미완 과제

Ⅱ. 2010년 중점추진 과제 - 3 / 17 -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글로벌 외교 구현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정상외교 지평 확대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주변4국 관계 전략적 격상 정상외교 지평 확대 신아시아 외교 구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상외교 지평 확대 - 4 / 17 - 중점과제 1

- 5 / 17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다보스포럼(1월 스위스), 핵안보정상회의(4월 미국), 샹그릴라회의 (6월 싱가포르), G8/G20(6월 캐나다), ASEM(10월 벨기에), APEC(11월 일본), ASEAN+3(베트남) 정상회의 참석 중점과제 1 EU 주요국 방문 및 정상 방한 추진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자유무역협정(FTA)과 기본협정의 정식서명 및 발효 조속 추진 정상외교 지평 확대 (계속)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순방 EU와의 정상외교 강화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 · 자원외교 성과 거양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6 / 17 - G20 의제 선정 및 논의 선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 - 무역, 개발, 기후변화 등 의제 개발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 노력 중점과제 2 G20 외교 강화 유엔 및 국제기구, 아시아, 아프리카 등 非 G20 국가와의 협의회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 촉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 수립 -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 지정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7 / 17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범정부적 ODA 운용체계 확립 : ODA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 - 유 · 무상 원조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내 관련 조직 보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년까지 ODA/GNI 비율 0.25% (약 30억불) 달성 - ‘ 선택과 집중 ’ 원칙에 따른 ODA 집행의 선진화 ODA 확대 및 집행의 선진화 2011년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 중점과제 3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추구

- 8 / 17 -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계속) 중점과제 3 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 )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의료,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분야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의료,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분야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한식 세계화 사업 적극 지원 - 재외공관의 문화외교 거점화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활동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2 FIFA 월드컵 유치 지원 선진국형 문화외교 추진 - ‘ 녹색성장 ’ 등 테마 위주 종합문화행사 개최 - 동유럽 및 동남아 등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중점과제 3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계속) - 9 / 17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Post-2012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노력

- 10 / 17 - 국민이 원하는 지원 분야 ※ 외교통상부 여론조사(한국 리서치 2009년 11월) 중점과제 4 (%) 비자면제 등 12.9 해외사업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 28.2 여권업무개선 11.3 재외국민 보호 26.5 영사민원 신속처리 17.1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11 / 17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즈음한 시장확대 활동 지원 - 통상현안 해결 및 예방을 통한 우호적 교역환경 조성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 2009년 12회 2010년 15회 국제기구 및 ODA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 국내의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지원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 - 원전과 T-50 ( 고등훈련기 ) 등 수출 노력 가시적 성과 시현 노력 - 에너지 · 자원개발 활동에 실질적 지원 제공

- 12 / 17 - 중점과제 4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지속 - 한 · 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 발효)의 적극적 활용 - EU,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 한 · 중 · 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여 및 우리의 핵심이익 반영 - 보호무역주의 배격 지속 추진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 13 / 17 - 중점과제 4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체제 강화 2012년 실시 예정 재외국민선거 준비 2012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인물 · 단체 통합정보시스템 등 마련 사증면제 및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추진

- 14 / 17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 기존 7개국 쿼터 확대 및 신규협정 체결로 참가자 6만명 이상 확대 추진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추진 등

외교수요의 급격한 증대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 15 / 17 - 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민의 해외진출 급증 - 무역의존도 90%, 에너지의존도 97%, 재외동포 700만명, 해외여행자 1,300만명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증대 - 세계경제위기, 에너지, 기후변화, 핵확산, 테러, 빈곤, 질병 문제 등 대처 ☞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필요

현 외교인력의 역량 강화 - 채용경로 다양화 및 인사교류 활성화 - 고위직(재외공관장 포함)에 대한 자격심사 및 실적평가 강화 - 전문성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경로 관리 전문 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 아카데미 설립 추진 년중 외교 아카데미 설립안 확정 및 관련 법령 정비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1)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 16 / 17 -

재외공관과 국내 정부부처간 실시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년 상반기중 전재외공관과 외교부간 정보망 구축 완료 년까지 유관부처간 외교통상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2)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 17 / 17 - 미래준비를 위한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 외교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 정책기획 기능 강화, 예산 · 인력 및 조직 정비 방안 마련

공통 과제 :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 선진국의 친환경 · 에너지 절약 정책 사례 수집 -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공유 활용 원격 전화 · 화상회의 적극 활용 - 출장 대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에너지 절약형 청사 추진 - 장관공관, 산하기관 및 재외공관 청사 · 관저에 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 신축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방식 사용

맺음말 외교통상부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있는 국가,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