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에 관하여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2 / 16 발표순서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 1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 2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 3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4 미국의 FTA 체결 현황 5 한미 FTA 협상 일정 6 정부의 협상 전략 7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8 한미 FTA 로 얻고자 하는 이익 9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 10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11 得失 예 ) 미 - 멕시코 FTA 의 得 과 失 12 이슈와 대안들 13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3 / 16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 FTA 의 정의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NAFTA) ② 관세동맹 ( 베네룩스 관세동맹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Common Market) ④ 완전경제통합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지역무역협정의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 운영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4 / 16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 관련협정 상품분야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 XXIV 조 서비스 분야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 V 조 허용조항 (Enabling Clause) : GATT 의 1979 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 (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음 충족요건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 원칙적으로 10 년이내 ) 에 철폐하여야 함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FTA 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 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둠 WTO 체제의 출범 (1995 년 ) 을 전후하여 FTA 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 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5 / 16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 FTA 가 개방을 통해 경쟁 심화 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경제성장의 원동력 WTO 다자협상에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  47 년간의 GATT 시대에 GATT 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 건. WTO 초기 9 년간 176 건의 지역무역협정  2005 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 에 달할 것으로 추정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6 / 16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발효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 를 10 년내 관세 철폐약속 한국-싱가폴 (Korea 0 Singapore) 2003년 10월 협상 개시,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 년내 철폐 유럽자유 무역연합 (EFTA)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월개시, 동 7월 타결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아세안 10 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동 12월에 서명 한국 - 캐나다 2005년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 현재까지 3차 회담 한국 - 멕시코 2005년 9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7 / 16 미국의 FTA 체결 현황 1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US - Singapore FTA) 2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 (US - Jordan FTA) 3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US-Israel FTA) 4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S - Chile FTA) 5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US - Australia FTA) 6 미국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 US - Morocco FTA) 7 미국 - 중미 자유무역협정 ( US - Dominican Republic and Central America FTA ) 8 미국- 안데안 자유무역협정 (US - Andean FTA)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8 / 16 한미 FTA 협상 일정 ~ 년 향 후 월 “FTA 추진 로드맵 ” 단계에서 검토시작. 이후 민간의 연구용역,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가 진행 3 차례에 걸쳐 한 · 미 정부간 FTA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 -. FTA 출범을 전제하지 않고 진행된 동 회의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이 제 3 국과 기 체결한 FTA 내용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었다 그 후 6 차례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회의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 한 · 미 FTA 협상을 출범 2 월 3 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3 월 6 일 한 · 미 양국간 사전준비협의가 개최, 협상 일정과 분과 구성 방식 등 절차 사항 논의 5 월 초까지 양측은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금년 중 5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예정 6 월 5 일 ~9 일간 워싱턴에서 제 1 차 공식협상 7 월 10 일 ~14 일간 서울에서 제 2 차 협상을 개최 그 후 9, 10, 12 월에 추가 협상을 개최할 예정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9 / 16 정부의 협상 전략 ◑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전략 ①지체된 체결진도의 만회를 위해 ②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각 협상별 부정적 효과의 상쇄, 전체 이익의 극대화 ③전세계 각지역에 거점 마련, 미국에의 전방위적 인 압박 ◑ 한 · 미 FTA 협상 과정에서 ①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 ②제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 ③서비스 산업 등 전략적 육성 (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 ) ④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 ◑ 국회 및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  대국민 이해노력도 강화 ◑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0 / 16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최상의 FTA 파트너 미국 2005 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 조 달러 ( 세계 최대의 시장 )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 (test-bed) 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 년에는 35% 를 기록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 시사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 1 의 교역 상대국 우리나라는 오히려 5.2% 가 감소  중국이 23.8%, 인도가 20.9% 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2005 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 조 달러 ( 세계 최대의 시장 )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 (test-bed) 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 년에는 35% 를 기록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 시사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 1 의 교역 상대국 우리나라는 오히려 5.2% 가 감소  중국이 23.8%, 인도가 20.9% 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1 / 16 한미 FTA 로 얻고자 하는 이익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의 증가 1 투자 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의 제고 2 FTA 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 창출 일자리 10 만 4 천여개 예상 ) 3 글로벌 스태다드 도입에 따릉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4 한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 5 4 인 기준 1 가구당 연 120 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 6 미래기술의 성장 산업화에 미국의 자본, 기술의 활용가능 7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의 증가 8 동북아 허브로의 도약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2 / 최소 2조에서 9조의 생산감소 ( 최악의 경우 농업계의 절반이 고사 ) 2. 고용인원의 감소 : 7만 – 14만명 ( 가족까지 포함시 그규모는 훨씬 커짐, 350 만 농촌인구의 절반까지도 예상 ) 1. 금융, 통신, 교육 · 의료 · 법률 · 회계 · 영화 ·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타격예상 2. 대규모적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 3. 국내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농산물 분야 서비스 산업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3 / 16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실익의 불확실성 우리의 평균 관세율은 8.6%, 미국은 3.1%  수출 증대는 미국의 효과  무역 적자국으로의 반전 가능성 수혜집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전기전자의 관세는 2%, 2.5%, 이미 현지 생산, 우회생산이 활성화 되었음. 섬유의류 산업 은 5~10% 지만 중국, 동남아산과의 경쟁력에 의문 제조산업의 대미 비교우위 산업에서만 특화될 가능성  우리의 비교우위 품목은 저부가가치 제품들 (2001 년 USITC 분류 기준 ) 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 잠재력 훼손 가능 FDI 증가  단기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 우리 나라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 우려 동반자관계의 복원  경제관계의 친밀화가 자동적으로 안보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음 국제 협상력 열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4 개항의 모두 충족 ( 스크린 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유예 ) 미 행정부의 ‘ 무역촉진 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 시한에 맞춘 협상 시한 설정 준비의 부족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4 / 16 得失 예 ) 미 - 멕시코 FTA 의 得 과 失 得 ◑ 거시 경제지표상의 NAFTA, 긍정적 평가 다수 ◑ GDP 건실한 성장세 유지 ◑ 대미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국으로 탈바꿈 ◑ 대미 수출 품목 1990 년대 1 차상품이 주종  2005 년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류 등 공산품이 크게 증가 ◑ 외국인 투자 증가 ◑ 국가 이미지 상승 失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 내 일부 중소 제조기업들이  NAFTA 발효 이전까지 높은 관세 장벽 ◑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멕시코 소작농민들이 농토 이탈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5 / 16 이슈와 대안들 한국 통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철저한 협상준비로 이익의 극대화 필요무역조정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 안전망의 형성사회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내부협상력의 증진법률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이 제도를 유리하도록 교섭 우리 조사 당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방법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선진화의 요구 양국간 분쟁해결에 참여 할 국내 전문가의 장기적 양성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 필요

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6 / 16 이슈와 대안들 각기 다른 이해 관계 속에서 다른 전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미간의 FTA 는 경제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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