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 태 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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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any information that the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regarding any person or persons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channel of such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ird person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or in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 an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right holder or the judicial authorit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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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事者照会 ) 第百六十三条 当事者は、訴訟の係属中、相手方に対し、主張又は立証を 準備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て、相当の期間を定めて、書面で回答 するよう、書面で照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照会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当事者照会 ) 第百六十三条 当事者は、訴訟の係属中、相手方に対し、主張又は立証を 準備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て、相当の期間を定めて、書面で回答 するよう、書面で照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照会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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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및 삭제가 용이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파일의 속성 변경, 증거조작 문제 제기 법정 증거제출 전까지 변경 또는 훼손이 없다는 점 증명 필요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 자체는 사람이 직접 지각할 수 없어 변환절차 필요 변환절차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논란 발생 오늘날 개인 · 정부 · 기업이 생산 자료의 대부분이 전자적 형태 전세계 생산 정보의 90% 이상이 디지털 형태 (Peter Lyman 등 ) 1999 년 이전까지 인류는 30 만년간 12EB(Exabytes) 1999 년부터 4 년간 약 9EB 의 정보 생산 매년 2 배 이상 정보량 증가 14
자료를 저장 · 출력시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 포렌식 전문가가 필요 디지털 자료를 확인시 그에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과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반복된 복사 과정에서 질적 저하 없음 내용이 동일해도 복사되거나 새로 저장되었을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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