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목 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애로사항 2 해외진출지원 변천과정 년 해외진출 지원방향 4 1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안내 5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시장개척, 원가절감, 통상마찰 회피, 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속 증가 (08.9 월 해외직접투자금액누계 : 1,631 억불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추이 ( 실행기준 ) 해외진출 꾸준한 증가 추세

특히, 중소기업은 ’90 년대 중반 이후 중국 등 아시아로 투자 쏠림현상 최근 베트남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인도는 대기업에 의한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 등 제조업 투자 활발 ⇒ 특정지역 투자환경 변화 리스크 가중 2 2 아시아로의 투자집중 현상 ‘02 년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정체된 반면, 아시아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해외직접투자 아시아 / 북미 / 유럽의 비중 (%) : (’02)49/22/20 → (’07)60/16/15 (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 4

3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그러나 아직 국내기업 경영의 글로벌화가 미흡하고 해외직접투자 규모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확대 예상 한국일본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12.4 % 20.2 % 35.3 % 61.5 % 54.7 % 6.8 % 세계평균 28.9% ,426 27,912 5,207 17,050 13,990 세계평균 156,023 투자잔액 / (07, 억불 ) 투자잔액 / GDP(%) 5

2. 해외진출 애로사항 6

정부지원 요청사항 1 1 해외진출 애로사항 조사결과 애로사항 7 해외투자자금 지원확대 지역전문가 상담 기구 설립 현지공단건설 전문가 파견 무역관 상무관 기타 정부관련기관 설치확대 안정적 자금결제 방식 마련 현지 인력연수 확대 장기비자 발행 및 편리한 영사지원 기타 노무관리 ` 정보습득 현지화 금융지원 현지정부와의 관계 기타 마케팅 투자결정 해외진출관련 설문조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 개 중소기업대상, ’06.10 월 )

8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전경련, 302 개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 ’07.7 월 )

3. 해외진출지원 변천과정 9

｢해외투자 - 기업내무역 - 외국인투자 - 산업공동화｣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 1 1 해외투자의 정책영역 확대 해외투자는 산업  무역  투자  통상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종합정책의 영역으로 부상 10

11 도입기 ‘68~’85 ㅇ만성적 무역적자로 외환관리 차원에서 해외투자 접근 → 제한적 분야의 해외투자만을 허용 규제완화기 ‘86~’97 ㅇ 3 저 호황으로 무역수지 흑자 시현 → 통화압력 방어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 시행 전환기 ‘98~’02 ㅇ OECD 가입과 뒤이은 외환위기로 외환관리의 완화와 강화 정책이 혼재 지원기 ‘03~ ㅇ외환관리차원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지원으로 발전 - ’04.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초 설립 ( 북경 ) - ’05.6, ’06.12 등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07.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07.10, 해외 M&A 활성화 방안 발표 2 2 해외투자정책 변천과정

년 해외진출 지원방향 12

‘07 년 이후 추진된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토대로 ’09 년은 우리기업의 내실있는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 특히, 세계경제 침체, 현지 경영여건 악화 등 해외진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해외 내수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FTA 및 BIT 투자협상 추진 *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 해외 M&A 등 전략적 해외진출 분야에서 인력기반 확충 *’09 년 개시 예정인 호주, 뉴질랜드, 페루 FTA 추진시 수준 높은 투자보호 달성 13 * 설명회, 상담회 등을 연중 개최하여 현지 내수시장 개척 지원 * 러시아, 중남미, 중동 등 프로젝트 진출이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1 1 수출여건 악화를 대체할 수 있는 내수시장 개척 지원 우리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개척 지원 중국 등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겨냥한 내륙시장 개척단 파견 및 상담회 개최 중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업종별 해외투자 전략 설명회 개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형 진출 지원 확대 14 지역개발 프로젝트, 국제행사 개최준비 프로젝트 등 국가 혹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참여 지원을 위한 조사단 파견,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러시아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 준비 프로젝트,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등 모스크바주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해외진출 지원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 ‘ 해외진출지원단 ’( 대통령 훈령 제 196 호, ‘07.9) 의 법적근거 마련, ’ 해외진출지원센터 ‘ 설치․운영  주요 지원기관간 ‘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 가칭 ) 구성․운영  캄보디아, 인도 등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대 개소  해외진출 콜센터 ( 지역별 ) 및 해진단 ( 조세, 노무, 금융 등 분야별 ) 을 통해 상담 / 컨설팅 제공 강화  OIS 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 및 미개척 유망지역 정보제공  ‘08 년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과정 시범개설 (’08.11 월, 코트라 아카데미 ) - 시범개설 결과를 반영, ’09 년은 해외과정을 포함시켜 정규과정으로 운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EU FTA 및 인도 CEPA 투자협상 (EU) 7 차협상 (‘08.5 월 ) 이후 최근까지 최혜국대우 등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하였고, 분야별 개방은 추가적 논의 필요 ( 인도 ) 제 12 차 협상 ( , 서울 ) 에서 투자협상 사실상 타결 * Negative 투자자유화 방식 채택, 수용보상․ ISD 등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반영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 설립전 투자 포함, 이행의무 부과금지, 최소대우기준, ISD 등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추진 해외진출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협상 추진

해외진출기업지원단 2009 년도 업무추진 방향 해외진출기업지원단 2009 년도 업무추진 방향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설립배경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ㆍ금융ㆍ법률ㆍ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 설립근거 및 출범 ◦ 대통령 훈령 제 196 호 제정 (’ ) -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출범 (’ ) : 10 개 기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국세청, KOTRA, 수출입은행,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외환은행, 신한은행 1. 해외진출기업지원단 현황

상담 및 컨설팅 2. 주요 기능 내용이 깨짐

38 해외직접투자 사후 관리제도 국내 외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 주요 이슈 및 각종 투자정보를 분석, 해외진출기업이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을 상세 보고서로 작성, 배포 해외진출 관련 출장 강연, 해외진출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기업 지원 매뉴얼 발간 등 수행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 진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국가별 투자환경 팀 세무, 노무, 법률 관련 설명회 개최 2. 주요 기능 해외투자 정보 제공 : Global Investment Report 발간 기타

38 해외직접투자 사후 관리제도 컨설팅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설명회 개최 후 금융 조세 투자환경 등 컨설팅 실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방문, 금융 조세 노무관리 등 컨설팅 수행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해진단내 금융기관 파견자로 구성된 금융지원팀을 구성, 최적의 투자자금 Financing Plan 설계 지원 년도 업무추진방향 맞춤형 금융 상담 서비스 제공 공단 등 ‘ 기업밀집지역 순회 설명회 ’ 시행 ‘ 중소기업 방문 컨설팅 서비스 ’ 시범 실시 해외진출기업에게 필요한 자료 발간 확대 주요 투자 진출국의 현지법률 번역본 및 세무, 노무 매뉴얼 발간

38 해외직접투자 사후 관리제도 해외진출 지원기관 네트워킹 강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도, 국세청, 특허청, 중기청, 중진공 등과 공동 설명회 개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교육 시행 동 협의회에서 중복지원 조정 등 업무협력방안 논의 년도 업무추진방향 ‘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 가칭 ) 구성 추진 지원기관 공동 ‘ 해외투자 전략 설명회 ’ 개최 추진 중국진출기업 경영지원 강화 주요 서비스업종별 ‘ 해외투자 전략 설명회 ’ 개최 서비스업종별 설명회를 관련 사업자단체와 공동 개최 추진 주요 국가 및 산업분야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