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김은희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저출산 제고 대책 5. 저출산 시대의 대처방안 4. 외국의 사례

인구정책표어 인구정책표어 1980 ’ s 2000’s 1970’s

출처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6

1. 저출산의 원인 소득요인 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 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고용 안정성 저하, But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인프라 취약 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출산율 저하로 귀결

2) 자녀 요인  사교육비와 같은 양육비 부담 증가  주택가격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증가 1. 저출산의 원인

3). 가치관 요인 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는 감소  독신을 선호하는 개인비중이 증가함  이혼율 증가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 자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짐 1. 저출산의 원인

출처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6

1. 저출산의 원인 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감소 됨에 따라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 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혼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  직장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가사부담의 남녀 불평등 으로 인해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  자녀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 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 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감소 됨에 따라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 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혼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  직장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가사부담의 남녀 불평등 으로 인해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  자녀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 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 4) 사회 / 직장요인

출처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6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2004 년 2 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를 설치 2005 년 9 월 1 일부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 로 개편 2006 년 6 월에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 ‘ 새로마지 플랜 2010’ 을 발표

2020 년의 출산율 목표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 명으로 정함. 제 1 차 (2006~10 년 ), 제 2 차 (2011~15 년 ), 제 3 차 (2016~20 년 ) 에 걸친 종합 대책을 공표 제 1 차 계획으로 2006~2010 년까지 5 년간 32 조 746 억원을 투입할 예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교육비 억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 진

3. 저출산 제고 대책 구분 내용 양성평등 환경조성 남녀간에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 육아 ∙ 가사 부담을 가진 영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제공되는가 ? 자녀비용 경감 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가계 소득은 얼마나 줄 어 드는가 ? 보육환경 개선 공공보육시설규모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가 ? 저출산 대책의 개요

1) 양성평등 환경의 개선 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및 탄력 근무제를 확대 - 현재 59% 수준인 전체 파트 타이머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OECD 평균인 73.2% 수준으로 제고  육아 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 원 - 현재 육아휴직제 사용 비율은 26% 에 불과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 - 모범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2)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 - 국․공립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하여 기관구분 없이 지원의 폭을 넓어야 함.  영아 보육시설을 활성 -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세제지원을 통해 부모의 비용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 - 현재 자녀 1 인당 100 만원인 유자녀 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확대 하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혜택도 확대시켜 생활 속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우대제도를 운영  1 인 가구 혜택을 축소 - 독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폐지 3) 자녀비용 경감

4. 외국의 사례 프 랑 스프 랑 스 1. 영유아 환대수당 2. 일반가족 수당 3. 부가적 가족수당 4. 주거수당 5, 특수교육수당 6. 가족지원수 당 7. 개학준비수당 8. 편부모수당 9. 자녀간호수당 일본일본 육아휴업제도 시간외 근로 제한 심야업 제한 아동수당

5. 저출산 시대의 대처방안  인적자원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 교육의 질적 향상  인적자원의 수준을 양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 여성과 고령자 등을 활용한 노동공급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 보아야 할 문제 생각해 볼 문제 - 과연 저출산 현상이 여성만의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