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 찬성 서태원 소순환 권문주
목차 심의란 무엇인가 ? 심의에 대한 논란 심의는 왜 필요한가 ? – 심의의 필요성 심의에 대한 국가별 사례 심의에 대한 결론
심의란 무엇인가 ? 정의 – 문학, 영화, 방송, 음악 등 여러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것 시초는 동화에서 시작 한국은 일제시대, 1907 년 보안법을 통한 검열 시작 현재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에서 심의 음란물의 경우 법에서 제재하는 선에서 차단 음란물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모든 것을 심의, 제재 ( 국보법, 명예훼손 등 )
심의에 대한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다 ’ 방통위의 무분별하고 모호한 기준
심의는 왜 필요한 것인가 ? 아동과 청소년은 여러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음 발달된 통신과 인터넷,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릇된 매체 인터넷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는 현실
음란물의 영향 아동과 청소년에 막대한 영향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 무분별한 음란물노출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
음란물의 영향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자 수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히지 않은 청소년 이들에게 음란물, 소위 야동이란 ? 2011 년 2012 년 청소년 성범죄자 수 1,883 명 2164 명
심의에 대한 국가별 사례 미국 4Kids Entertainment 상당히 엄격한 아동용 만화 폭력 묘사뿐만 아니라 성 묘사에도 민감한 미국 심의 외형상 한국과 비슷 미국 TV 심의 등급 TV-Y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TV-Y7 7 세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 TV-Y7-FV 가상폭력이 나오는 7 세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 TV-G 모든 연령 시청 가능, 다만 어린이는 대상 제외 TV-PG 어린이가 시청하려면 보호자 지도가 필요 TV 세 미만 어린이 시청 부적절 TV-MA 17 세 미만 청소년 시청 부적절 DLSV 외설적 대화언어가 부적절성적인 묘사폭력적인 요소
심의에 대한 국가별 사례 일본 한국에 비해서 관대한 편 일본 내에서 강력한 심의 필요 요구 도쿄도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많은 반발이 있으나, 일본에서도 관대한 심의로 인한 문제점 지적 일본 애니메이션 심의 체계 영화윤리위원회, 방송사 자체 심의 수위가 높은 애니메이션은 심야 방송 필요에 의해서 편집, 삭제, 미방영 처리
심의에 대한 국가별 사례 – 일본 TV 애니메이션 ‘ 최근 여동생의 상태가 …’ 도발적인 성 묘사로 시청자들의 강한 항의 방영시간 22 시 → 1 시 30 분으로 이동
‘ 표현의 자유 ’ 라는 문제 세계 각국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 표현의 자유 ’ 시청자들 각자가 느끼는 자유의 기준점 자유에는 책임이 부과
심의 제도에 대한 결론 한국의 과도한 규제는 인정, 변화필요 지속적인 발전 필요, 심의 자체 폐지 반대 규제가 아닌, 예방을 위한 심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관심 촉구
참고문헌 방윤현, 『지상파 방송 자율심의 시스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호, 『방송심의』,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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