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교육기관을 포 함한 공공단체는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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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교육기관을 포 함한 공공단체는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 에 성매매예방 문서자료 및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강의안 이 자료는 대학생 대상 성매매예방 교육자료집 : 성매매, Just Say No( 여성부, 2007) 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Q & A 1. 여성들이 ‘ 자발적 ’ 으로 성매매를 한다 ?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감금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 자발적으로 ’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들의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 / 기술 / 자본 등의 자원을 갖지 못한 여성 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습니다. 공장에 가서 하루에 10 시간씩 일하며 100 만원을 버느냐, 성매매를 해서 몇 백 만원을 버느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의 성매매가 ‘ 자발 ’ 인지 ‘ 강제 ’ 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일을 ‘ 자발적으로 ’ 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불리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2.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많이 번다 ? 성매매에 지불되는 금전적 대가는 다른 노동에 비하면 상대적으 로 큰 편임에도,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성매매를 했는데 실제 로는 빚만 지고 나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여성들이 성매매를 시작하면, 몇 천 만원의 소개비가 붙습니다. 거기에 직업상 필요한 화장품비 · 의상비와 식대 · 방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하루 일을 쉬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결국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매매 여성 중 돈을 모으는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한 국 사회 성산업의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돈을 벌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 성매매 여성들은 남들보다 성욕이 강하다 ? 항상 웃는 얼굴의 백화점 직원들은 원래 다 친절해서 웃는 걸 까요 ?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성매매를 로맨틱한 데이트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돈 벌이,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통념은 이 사회가 성매매 여 성에게 부과한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매매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구매 남성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 수 있을 테 니까요.

4. 여성들도 성구매를 한다 ? 물론 여성 외에 남성들, 성적 소수자들도 성매매 산업에 종 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산업 종사자의 99% 이상 은 여성입니다. 남성문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쉽게 구입할 수 있 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 성 ’ 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가부장적 성문화가 여성들의 열악 한 노동조건과 결합해 현재와 같은 성매매 시장이 만들어지 는 것입니다.

5.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정말로 성구매가 남성의 개인적인 성욕 해소를 위한 것이라 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설문조사에도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이유로 ‘ 성욕 해소를 위해서 ’ 보다 ‘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 성구매를 했다는 답변이 더 높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는 성욕 해소 보다 남성들의 집단 적인 놀이문화의 하나로써 존재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놀이문 화가 변화한다면 남성들에 의한 성구매의 비율도 낮아질 것입 니다.

6. 성구매를 나만 안 할 수는 없다 ? 많은 남성들은 군대나 직장 회식자리, 선후배 모임 등과 같은 집단문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성구매를 하러 갈 때는 나 혼자 빠지기 힘든 분 위기가 됩니다. 함께 성을 산 경험은 이들 남자동료간에 끈끈한 우애의 원천이 됩니다. 성구매하는 것이 싫더라도 ‘ 남성들의 세계 ’ 에서 인정받기 위 해서 성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놀이문화가 나쁜 관습이라면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성구매를 하 는 풍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이용해서, 소위 ‘ 몸을 팔아서 ’ 돈을 벌고 있는데 특별히 성매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그것은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몸을 파느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의 방식은 ‘ 차이 ’ 가 아니라 ‘ 차별 ’ 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용해서 땀 흘리며 공을 차는 축구선수는 존경받지만, 몸을 이용해서 땀흘리며 섹스를 하는 성매매 여성은 천대받고 낙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 회구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 돈 벌려다 빚만 지게 됐지 ” “ 고급 손님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써 줘야 한다는 거지.” “ 손님 비위 맞춘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 “ 거의 다 연기라고 봐야지. 그런 걸 또 원하잖아.” “ 지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내가 알게 뭐냐고 ! 그럼 오질 말던가.” “ 나 같은 애들은 드럽다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는 거야.” “ 강간당해도 다방 기집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 친다고 생각해.” “ 남자들은 노는 걸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지 ” “ 인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 지 ” “ 방문을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 이상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성구매를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수 ( 명 ) 10 대 후반 20 대 초반 20 대 후반 30 대 초반 30 대 후반 40 대 초반 40 대 후반 연령대연령대 20 대 124 명 대 149 명 대 202 명 대 93 명 전체 568 명 최초의 성매매는 주로 20 대 초반

답변 ( 총 : 124) 최초최근 1 술자리에 어울리다 호기심에 성적 욕구 해소 동료들의 압력 접대 관행 스트레스 해소 군입대를 계기로 대 남자들은 왜 성구매를 할까요 ?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까지 주요사건일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용인여기술학원 방화, 원생 37 명 사망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전문 개정, 쌍벌 처벌강화 김강자 경찰서장의 매매춘과의 전쟁 선포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5 명 사망 부산 완월동 화재 사건 4 명 사망 미, 한국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 등급 공표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14 명 사망 여야 의원 ‘ 성매매방지법 ’ 발의 군산업소화재사건에 국가 배상 결정 판결 한국 성매매산업 규모 24 조원이라는 조사결과 기사화 국가배상판결 번복 성매매방지법 제정 성매매피해여성들 집단으로 포주대상 손해배상소송청구 대법원 선불금 무효판결 성매매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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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항목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 구 )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년 3 월 22 일 폐지됨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 년 이하 징역, 7000 만원 이하 벌금 5 년 이하 징역, 1500 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 ( 건물주 포함 ) 3 년 이하 징역, 3000 만원 이하 벌금 3 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 년 이하 징역, 3000 만원 이하 벌금 없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2 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없음 성매매관련 범죄수익몰수 · 추징없음 성매매 여성의 불법적인 빚 무 효무 효채무 인정

외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스웨덴 “ 성구매 금지, 성구매자 처벌 ” - 성매매를 여성 · 아동에 대한 남성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 - 성판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정책 제공 프랑스 “ 비불법화에서 금지주의의 재등장 ” - 호객행위를 범죄로 보는 법 부활, 여성들의 비협조 태국 “ 유흥업소법 그리고 매매춘방지 및 억제법 ” - 안마업 등의 외피를 쓴 합법적 성거래 성행 미국 “ 성구매 재범 방지 교육 ‘ 존스쿨 ’”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졸업자 재범률 2% 안팎. 독일 “ 성매매는 합법적 ‘ 영업 ’” -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 3 권 인정 - 내부적 착취 엄격 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