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론 과제 예시

사회적 쟁점 -> 정책의제화 PPA 사건 등 다양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 사회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함 심각성 / 중요성 ○ 약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 한 지속적인 부작용 감시와 신고가 필수적이나, ○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 건 수는 미국의 0.22% 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의약품 부 작용에 대한 감시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많은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외부주도형에 의한 정책의제화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원인과 결과 1) 부작용 신고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보고방법 등 에 관한 교육과 홍보 부족 2)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병원내 담당자의 약물 안전성 에 대한 인식부족 3) 보고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업무협조체계 미 흡 4) 제도적 뒷받침 미비 5)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미흡 (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미실시,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의료분쟁 또는 약화사고 분쟁 다발 가능 ) → 자발적 부작용 보고 건수가 저조함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기존 관련정책 분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KIDS), 지역약물감시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대 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KoPERM), 약물감시연 구사업단 등 → 유사한 여러 조직들간 업무중복으로 효율성 저 하, 의료인 및 소비자의 보고 체계 혼란 관련집단 / 피해집단 : 정부, 보건전문가 ( 병 · 의원 및 약국 ), 학계 ( 임상약리학 · 약물학 ), 제약업계 · 의약단 체, 소비자, 언론매체 · 소비자단체 · 법률가 등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 목표 -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 관리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 도록 의약품의 평가와 관리, 감독, 의약품의 재심사, 의약품 부작 용에 대한 조사, 검증, 대책 수립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필요함 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 - 경제적 -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반응을 조기에 발견 가능 - 인식부족, 홍보부족 및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 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의약품 부작용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료의 질 향상을 도모

정보수집과 분석  현재 국내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는 현재 소비자, 병 의원, 약국, 의약품제조․수입업체, 20 개 지역약물감 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고건수가 2006 년 2,467 건, 2007 년 3,750 건, 2008 년 7,210 건, 2009 년 26,827 건, 2010 년 53,854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시 아직 저조함 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 신약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및 해외의약품 안전성정보 평가업무 등  가장 중요한 제도이면서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임.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대안 탐색 1) 안전성 정보를 통합 2) 사용이 편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구축 3) 시판 후 조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규 제를 철폐 4) 국가교육과정에 약물안전성 교육과정 포함 5) 상담창구나 콜센터 활성화 6)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 무화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1) 환자의 자발적 보고가 비교적 저조함 2) 의료인의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법으로 명시한 일본이 오히려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신고건수가 낮음 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역약국의 의약품 부 작용 보고는 진전되고 있지 않고 있음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인터넷 포털 서비스 구축 시판 후 조사 연구 활성화 약물안전성 교육과정 상담창구, 콜센터 활성화 효과성△ X △△ 비용△ ○XX 편익 ○X △ ○ 파급효과 X △ X○ 실현가능성 ○○○○ 능률성△△ ○ △ 형평성 X △△ ○

정책대안의 선택 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을 통합하여 하 나의 상담창구 ( 콜센터 ) 를 운영 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 사용  전국 병, 의원과 약국에 포스터 부착 및 TV, 신문 광고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약품식별과 약품명, 용량 등을 소비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 2012 년 11 월 1 일부터 운영됨  의약품안전원에 설치  약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4 명이 의약 품 부작용 신고 · 접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정보 를 제공  운영시간 :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 의약품안전정보신고센터 ☎  유해사례보고시스템

정책 평가  콜센터 : 타 보고 수단보다 접근성이 높고, 소 비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원활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초기에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중요함  수집된 부작용 정보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Database 화 한다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약사항  각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통, 폐합 이 불가피함  콜센터 설치를 위해 의약학적 지식을 갖춘 다 수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보수 등의 문제로 인 해 채용이 부족함 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부족

보완점  각 부서를 통, 폐합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위주로 의약품 안전성 업무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임  콜센터에 약사 등의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고 용하고 적절한 보수를 줌으로써 보고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함  전국의 병, 의원과 약국 및 광고를 이용하여 소 비자와 의,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 여 관심도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