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제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제안서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선 일반용 산업용의 형평성있는 요금 구조 일반용과 산업용은 구분해야 ( 주택용은 공공재 ) ▣ 제안목적 및 배경
주택용 평균가격 120 원 산업용 평균가격 81 원 주택용 4.7% 비싸고 산업용 5.9% 저렴 주택용 평균가격 120 원 산업용 평균가격 81 원 주택용 4.7% 비싸고 산업용 5.9% 저렴 산업용은 법으로 지원. 공공및 농업용 법으로 지원. 가장용은 지원법 없음. 산업용은 법으로 지원. 공공및 농업용 법으로 지원. 가장용은 지원법 없음. 산업용은 원자재 주택용은 공공재. 요금제의 일관성 필요. 상대적 피해가 없어야 함. 산업용은 원자재 주택용은 공공재. 요금제의 일관성 필요. 상대적 피해가 없어야 함. 주택 사용량 13.5% 산업용 사용량 53.3% 산업 전기요금은 47.4% 주택 전기요금은 18.2% 주택 사용량 13.5% 산업용 사용량 53.3% 산업 전기요금은 47.4% 주택 전기요금은 18.2% 요금체계 전력수요 법적근거 문제인식 ▣ 세부내용
▣ 판매단가
▣ 판매비용
▣ 구성비
▣ 전기판매 비교
100% 공공, 서비스 33.2% 농어업 2.3% 광업 0.4% 정 리 산업용 사용량이 절반초과 주택용은 13.5% 에 불과 공공기관, 주택은 공공재 산업용은 원자재 농어업, 광업은 별도 분류 ▣ 전기 사용 현황
[ 현재 누진세제도 ] 1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390 원 101-~2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870 원 201-~3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1,530 원 301-~4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3,680 원 401-~5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6,970 원 500kw 이상은 1kw 당 원 기본요금 12,350 원 예시 : [ 개선안 1] 100kw 까지 1kw 당 100 원 기본요금 1000 원 101-~200kw 까지 1kw 당 125 원 기본요금 1200 원 200kw 이상 1kw 당 150 원 기본요금 1500 원 예시 : [ 개선안 2] 200kw 까지 1kw 당 120 원 기본요금 1000 원 200kw 이상 1kw 당 150 원 기본요금 1500 원 [ 현재 누진세제도 ] 1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390 원 101-~2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870 원 201-~3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1,530 원 301-~4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3,680 원 401-~500kw 까지 1kw 당 원 기본요금 6,970 원 500kw 이상은 1kw 당 원 기본요금 12,350 원 예시 : [ 개선안 1] 100kw 까지 1kw 당 100 원 기본요금 1000 원 101-~200kw 까지 1kw 당 125 원 기본요금 1200 원 200kw 이상 1kw 당 150 원 기본요금 1500 원 예시 : [ 개선안 2] 200kw 까지 1kw 당 120 원 기본요금 1000 원 200kw 이상 1kw 당 150 원 기본요금 1500 원 ▣ 전기요금체계 개선안
가정용 요금체계만 변경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 실질적인 문제해결 없음 산업용전기를 원자재로 가정용은 공공재로 인식해야 합리적인 가격정책 필요
▣ 전기요금 체계 생산생산 소비자요금납부소비자요금납부 한전에서 부과 지원법근거요금조정지원법근거요금조정 현행한전에서결정 요금결정에 소비자 참여
전기요금 공평하게 부과. 주택용 전기요금 가산제 폐지. 산업용은 전기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니 가격을 높여 공급 요금인상보다 먼저 요금체계를 정비 필요. 4 4 ▣ 주장의 요지
요금체계개선 쓴 만큼 고르게 요금제도 개선 가산제 폐지 형평성 확보전기산업 보호 ▣ 개선효과 공평하게
홍보 기관협의 대외활동 당위성확보 전국 아파트 연합회를 통하여 부당요금체계 홍보 한전과 요금협상 정부와 조율협상 불공정거래 협상 한전과 요금협상 정부와 조율협상 불공정거래 협상 입법 청원활동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국회 공청회 정부 시민단체 간 토론회 입법 청원활동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국회 공청회 정부 시민단체 간 토론회 전문가들과 관계자들간 공청회 개최 ▣ 활동계획
구 분구 분추정 소요 자금자금 조달 계획비고 홍보비약 1 억원아파트 모금 토론회약 1 천만원전아연 후원 서명운동약 2 억원국민부담 / 후원 사무비약 5 천만원일반 모금 인건비약 2 억원자원봉사 법률자문비 포 함 기타약 1 억원후원 등 합계 6 억 6 천만원 ▣ 활동자금 및 조달계획
내용방법시기 홍보활동단지별 홍보초기 연대활동운동본부 구성초기 청원활동 상임위 구성중기 협상활동상임위 구성중기 입법활동서명운동장기 ▣ 활동계획
초기 본계획 리스크 초기 중기 2015 장기 논리확보 홍보활동 조직구성 모금운동 언론홍보 입법활동 자금미확보 최소홍보 ▣ 단계별 추진계획
▣ 기대효과 전기요금 체계정립은 공공재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 전기사업 발전 유도 공공재로서의 국민생활에 도움 >> 합리적 요금체계 >> 전기산업 발전 >> 공공재 확보 전기요금 합리화
전국 아파트 연합회 제천시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