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창 윤 ( 언론영상학과 ) 한국사회와 미디어 쟁점 SWUSWU

9 주 지상파 방송의 위기와 정체성 1. 지상파 방송의 위기 2. KBS 의 재원과 수신료 3. MBC 의 정체성 4. SBS 의 평가 SWUSWU

방송산업구조의 변화 방송통신융합은 기술과 산업을 변화 지상파 방송의 서비스에 영향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에도 영향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 약화 시청률과 점유율의 하락 매출액과 광고수입의 감소 제작비 증가와 경쟁의 확대 1. 지상파 방송의 위기 SWUSWU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산업구조의 변화

방송사별 방송광고 판매실적 ( 단위 억 원 ) SBS 직접제작비 추이 연도 KBSMBCSBS 19984,8736,7463, ,3595,0702, ,7238,9254, ,8508,6524, ,35210,5185, ,78210,3255, ,28210,3255, 월 4,7616,8863, ,2041,3101,7981,9022,048 SWUSWU

시청률 변화 추이 연도 KBS1KBS2MBCSBS 케이블위성 SWUSWU

지상파 방송사의 대응 1. 낮 방송 실시 (2005 년 12 월부터 ) 2.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비 연동제 추진 3. 지상파 방송의 광고 요율 합리화 추진 4. 지상파 DMB 를 통한 광고시장 확대 5. 인터넷 사업 6. 해외시장 개척 : 프로그램의 국외배급권 SWUSWU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영제도 1) 시민권의 고취 2) 보편성의 준수 3) 고품질 프로그램 공영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수신료가 바람직 광고수입의 의존도가 높으면 시청률 경쟁, 광고주 압력, 프로그램 질 하락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2003 년 10 월 한나라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 KBS 개혁문제에 비판적 ‘ 한국사회를 말한다 ’, ‘ 미디어 포커스 ’, ‘ 인 물 현대사 ’, ‘KBS 9 시 뉴스 ’ 에 대한 공정성 비판 KBS 정현주 사장과 새 경영진에 대한 비판 2. KBS 재원과 수신료 SWUSWU

KBS 수신료 제도 1963 년 월 100 원 1980 년 800 월, 1981 년 2,500 원 현재까지 수신료는 시청대가 ( 시청료 ) 가 아니라 수상기를 사용한 가정이 내는 준조세 ( 국민의 재산인 KBS 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국민의 특별부담금 ) 1981 년 광고도입 (K2 전국네트워크, 난시청 해소, 제작시설 현대화 명문 ) 1981 년 이후 수신료 인상이 없었음에도 징수액은 증가 ( 징수율의 증가 ) 징수율 : 1973 년 61.3%, 1980 년 86.6%, 1988 년 44.3%( 시청료 거부운동 )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1995 년 이후 99.8% KBS 의 초고속 성장 ( 수신료 + 광고료 ) KBS 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로 제기 SWUSWU

외국 공영방송사의 재원구조 1996 년 기준 : KBS 수신료는 매우 낮은 수준 19 개국 평균 수신료 10,788 원 KBS 보다 수신료가 낮은 국가는 말레이시아, 체코, 폴란드 구분 KBSNHKBBCF2F3ARDZDF 수신료 광고 기타 SWUSWU

수신료 수준의 현실화 1) 단기에 수신료 대폭 인상 수신료 월 6,500 원 수준 적절, 광고의 축소나 폐지 2) 수신료는 물가수준과 연동 3) KBS 경영의 합리화 ( 구조조정의 필요성 ) 4) 수신료 결정제도의 개편 현재 KBS 이사회심의, 방송위원회와 국회의 승인 KBS 예산담당부서 - 국회승인 절차로 바꾸어야 SWUSWU

MBC 의 정체성 = 광고에 의존하는 준 공영방송 (semi-commercial & public broadcasting) 1) 공적 소유지만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광고재원 2) 공영방송이지만, 공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동시에 상업방송의 효율성도 추구한다 4) 상업적 공영방송 모델의 추구 MBC 의 역사적 정체성 1959 년 부산문화방송 ( 상업방송 ) 1961 년 5.16 장학회 소유 ( 공익체가 방송을 소유 ) 소유변화로 친 정부방송 소유와 경영의 분리 1971 년 소유개편 : 증자를 통해 자금확대 = 대기업이 지분 일부를 소유 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자금모금 3. MBC 의 정체성 SWUSWU

1981 년 언론통폐합 : 재벌소유지분과 서울 MBC 지분을 KBS 가 소유 (KBS 가 MBC 소유 ) 1988 년 MBC 의 KBS 소유지분을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에 넘김 국회와 방송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방송문화진흥회는 명목적 소유주 MBC 의 기업문화 1) 소유주체가 MBC 의 기업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16 재단, 재벌, KBS, 방송문화진흥회 ) 2) MBC 는 외부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동향에도 관심 3) 1980 년대 후반 이후 노조의 확대 및 영향력 증가 ( 예 1988,,,, 등 ) SWUSWU

MBC 의 이중성 1) 공적 담론을 확대하면서 상업방송 모델 추구 2) 상황에 따라 상업방송이나 공영방송으로 이동 MBC 의 미래는 ? 1) 확실한 공영방송 체제로 가야하나 ? 2) 공영방송체제를 포기하고 상업방송으로 가야하나 ? 3) 현재의 준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해야 하나 ? SWUSWU

SBS 15 년의 평가 성과 프로그램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 확대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 시청자에게 즐거움 제공 편성의 다양성 확대 합리적 방송 경영의 도입 경쟁체제 내에서 방송시장의 경쟁력 확대 방송산업의 육성과 발전 HD 방송과 디지털 방송의 선도 방송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국산 방송 시스템 개발 4. SBS 의 평가 SWUSWU

비판 시청률 경쟁과 제작비 상승의 원인 제공 선정적이고 가벼운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보도 프로그램의 심층성, 비판성, 독립성 부족 젊은 세대 중심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편중 품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소극성 교양 프로그램의 낮은 편성비율 지역성 구현에 미흡 지역 민영방송의 의존성 심화 소유와 경형의 미흡한 분리 정권 눈치보기 SBS 의 딜레마 공익성과 시장원리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 SWUS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