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전자조작생물 )

GMO 란

서론  GRAS(Generally regarded as safe) 원칙 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간 주한다는 원칙이다.  GMO 에 대한 재평가 요구 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조직과 시민단체들 과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GMO 의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음. 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고유한 품종을 지키려는 움 직임.

GMO 와 안전성평가 1) GMO 산업 현황  1996 년에 비교해서 2004 년의 재배면적은 약 47 배 정도가 증가.  재배국은 총 17 개 국으로 미국 (59%),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37%).  개발도상국이 약 34%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작물 면적의 대부분 을 한 작물이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06 년 현재 상품화된 작물은 없고 농진청에서 연구 개발 중인 GM 작물은 총 18 작물 45 종이다.

2. GMO 의 문제점 1) 인체에 대한 안전 성 1. 알레르기 유발성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알려진 단백질이 GM 기술에서도 핵심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GM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이 우려된다. 예 )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도입한 대두. 2. 독성발생 가능성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는 유기체에게 없던 새로운 물질이 생산 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 Bt 독소유전자 3. 항생제 내성의 증가 GMO 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생물체에 제대로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유전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이고, 이 유전자가 다른 박테 리아로 이동하면 감염 시 더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 다.

2)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 농업작물로서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GM 작물 자체가 잡초화 또는 야생화 하는 위험성 가. 작물 자체가 잡초가 되는 경우 나. 근연종과 교잡하여 새로운 잡초가 출현하는 경우 2. 환경방출로 인한 인근 자연생태계에 영향 가. GMO 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취득하거나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를 끼칠 수 있다. 예 ) GMO 가 비 GMO 에게 그들의 유전자를 확산시켜 종자의 오염을 야기. 나. 소수의 곡물을 범세계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생겨날 생물다양성의 상실.

3) 사회 경제적 안전성 ◈ 카르타헤나의정서 제 26 조 - GMO 의 수입시 사회 · 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5 항 - 사회 · 경제적 고려에 관한 규정 1. 부의 불평등문제와 그로 인한 소농의 피해 2. 기업의 이윤추구와 그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

우리나라 GMO 안전성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안전성평가 절차 가. 위해성평가 카르타헤나의정서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자가 안전성평가서를 작성. GMO 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와 함께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해성심사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우리나라 에서 지정한 위해성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나. 위해성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 행정부서의 심사. 인체위해성심사는 보건복지부, 환경위해성평가는 환경부, 농업환경위해성 평가는 농림부, 해양환경위해서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담당.

우리나라 GMO 안전성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 GMO 안전성평가제도의 문제점 가. 평가기술의 미비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GM 기술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GM 기술 85%, 안전성평가기술 30% 나. 생산물 중심의 평가 생산과정에 중점을 둘 것인가 ? 생산물에 중점을 둘 것인가 ? 다. 소극적 서류심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발자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평가. 라. 중복적 심사 서류심사 체계에서의 무의미한 중복 심사.

GMO 안전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사전예방의 원칙의 재확인 위험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 상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2. 평가방식의 전환 가.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심사기관이 직접 수행. 나. 생산과정의 차이를 전제한 생산물평가 다. 사회 · 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3. 평가절차의 통합 및 확대 4. 평가기술의 개발 GMO 작물 개발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개발에 비해 10% 도 채 되지 않는 평가 예산을 늘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