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12) 韓中日 3 국과 신 아시아 시대 건양대학교 김 병 구
금주의 글로벌 이슈 After the “mushroom cloud two” –UNSC 제재조치 강화 추세 – 한국 PSI 전면 참여 선언 – 북 : 과거 PAK, LIB, SYR, IRA connection – 북, 신규 위협 연발, 긴장 고조 GM 결국 파산선고 (Chapter 11, ) 노 전대통령 국민장 엄수 ( ) – 서민형 ‘ 바보 대통령 ’ 으로 애도 물결
세계사 중심의 변천 아시아 시대의 도래 한일 간의 역사 정리 한중 간의 역사 정리 유럽연합에서의 교훈 새로운 한중일, BESETO 의 관계
한일간의 역사 정리 가장 가까운 인접국 – 언어학적, 인종적으로 유사 (‘ 몽고 반점 ’) 2000 년의 近隣외교 – 백제 / 일본 간 문화교류, 조선통신사 일시적 적대 관계 – 倭寇, 임진 / 정유왜란, 일제 36 년 지속되는 역사 왜곡 – 任那지배설, 獨島 / 竹島, 東海 / 日本海 명칭 등 동양 선진국의 롤 모델
한중간의 역사 정리 중국 대륙의 동북 변방 독립국 (‘ 東夷 ’) 한자, 유교, 주자학 문화 도입 일부 역사왜곡 징후 –‘ 東北工征 ’, ‘ 中華思想 ’ 일부 주장 6.25 전쟁 참전국, 종전협정 서명국 남북한 等거리 외교 북핵 문제 해결 6 자회담의 주관국 우리의 제 1 무역 대상국
유럽연합에서 배울 점 전쟁 억제 체제 확보 후 경제협력 통한 공동 번영 추구 – 안보 : NATO 기구, OSCE 기구 – 경제 : EU 통한 FTA, no visa, 단일화폐 euro 화 英佛獨 3 강대국 역사상 앙숙관계 청산 –“ 역사 속 수난의 깊이 만큼 공존 지혜 터득 ” 한중일 상호 경쟁 차원에서 경제협력 우선 EU 통한 27 회원국의 정치 / 사회 / 경제 평준 화 달성
한중일 3 국의 공동 운명체 한자문화, 수난 역사 ( 가해자 / 피해자 ) 공유 동북아 3 국 경제규모, 미국, EU 규모 능가 최대 근린국으로 제일 global partner 전 세계, pan-Asian market 출현 기대 상호 경쟁, 견제 대상에서 미래지향 추구 동북아 3 국중 한국의 ‘ 균형자 ’ 역할 지역안보체제 확보가 선결 – 북한 체제 붕궤 후 대비
북한 핵문제 바로 알기 1957IAEA 가입 1975NPT 서명, 19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NPT 비준 – 불일치 사건 후 1 차 핵위기 1995Agreed Framework, KEDO 창설 차 핵위기, 경수로 건설 중단 –IAEA 탈퇴, NPT 탈퇴 주장 차 핵실험, 6 자회담 진전 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한국형 선진국이란 ? 美日형 보다 유럽형 强小國 지향 – 예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국민소득 2 만불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국 세계인과 개방, 소통 자유국 후발 개도국 적극 지원 남 배려, 준법정신, 정이 통하는 사회 문화, 환경보존 여유국 “ 빨리빨리, 세계최고 ” 보다 “ 느긋만만 强小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