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장 거시경제이론의 주요 변수

제10-1장 거시경제이론의 주요 변수 10.1 국내총생산 10.2 국내총생산의 여러 측면 10.3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10.4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10.5 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한계 10.6 명목국내총생산과 실질국내총생산 10.7 물가지수

10.1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의 정의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동안’: 1년이란 주어진 기간에 대해 측정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 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가치 를 모두 더한 것 ‘일정 기간 동안’: 1년이란 주어진 기간에 대해 측정 ‘한 나라 안에서’: 생산의 주체와 무관하게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포함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최종재만 포함, 중간투입물 제외

매크로랜드의 국내총생산 생산량 가격($) 가액($) 밀 3,000톤 50 150,000 옷 500벌 20 10,000 신발 1,000켤레 10 국내총생산(GDP) 170,000 (3,000×50) + (500×20) + (1,000×10) = 170,000

중간재와 부가가치 중간재(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 GDP 계산에 중간재 포함시 이중계산의 문제 부가가치(value added) 각 생산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국내총생산=최종재 가치의 합=부가가치의 합 부가가치는 각종 소득의 형태로 분배

각 생산단계에서의 부가가치 각 생산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모두 합치면 30억 원으로 최종재, 즉 빵의 가치와 일치 17억 원 + 7억 원 + 6억 원 = 30억 원 (밀) (밀가루) (빵) (총 부가가치)

10.2 국내총생산의 여러 측면 국내총생산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삼면등가의 법칙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정부와 해외부문의 도입 가계, 기업, 정부에 해외부문을 추가로 도입하여 이를 모형에 반영 GDP = (C – Cm)+ (I – Im) + (G – Gm) + X = C + I + G + ( X – M ) = C + I + G + Xn 소비지출 : C, 투자지출 : I, 정부지출 : G, 수입품에 대한 지출 : Cm , Im , Gm Cm + Im + Gm = M Xn:: 순수출(net export),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국민총생산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 국민 총생산= 국내총생산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 대외수취 요소소득과 대외지급 요소소득의 차이 국내총생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 세계화의 진전, 다국적 기업의 증가

10.3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은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국내총소득(GDI) 국내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 = 국내총소득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한 나라 국민이 누리는 경제복지수준의 측정 지표로는 국민총소득이 많이 쓰임

10.4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국민 계정에서 삼면등가의 법칙 확인 가능함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기록한 통계체제 국민 계정에서 삼면등가의 법칙 확인 가능함 분배국민소득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한국의 국민계정(2005) (단위: 10억 원) 2004 2005 증감률 금 액 구성비 피고용자보수 344,605.8 44.2 금 액 구성비 피고용자보수 344,605.8 44.2 361,699.0 44.8 7.7 4.9 영업잉여 236,769.3 30.4 238.018.0 29.5 10.2 0.5 고용자본소모 105.618.3 13.6 110.729.4 13.7 6.8 4.8 간접세 95,561.3 12.3 99,719.4 12.4 2.1 4.4 (공제) 보조금 3,209.2 0.4 6,544.0 31.2 10.4 국내총생산 779,308.5 100.0 806,621.9 7.5 3.5 민간 최종소비지출 401,468.8 51.5 424,629.7 52.6 3.2 5.8 정부 최종소비지출 105,516.9 13.5 113,772.9 14.1 9.7 7.8 총고정자본형성 230,216.6 236,443.6 29.3 6.2 2.7 재고증가 6,430.1 0.8 6,211.5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342,865.5 44.0 342,800.3 42.5 24.7 0.0 (공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309,647.4 39.7 322,567.2 40.0 20.1 4.2 통계상 불일치 2,529.9 0.3 5,331.1 0.7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779,380.5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793.7 0.2 -736.1 -0.1 국민총생산 781,174.2 100.2 805,885.8 99.9 (단위: 10억 원)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의 구성 분배측면 피용자 보수 44.8%, 영업잉여 29.5% 지출측면 민간소비지출 52.6% 투자지출 29.3%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정부부문의 총지출 14.1% 생산측면 서비스업 67.9%, 광공업 28.8%

국민소득의 구성 2005년도 국민소득에서 각 구성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도표

14.5 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한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만을 포함 주부의 가사노동의 예 여가(leisure)로 소비되는 시간의 가치 불인정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배제 지하 경제가 누락된 국내총생산은 실제의 복지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시장가격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을 반영한 국내총생산 역시 정확하지 않음 생산활동에서의 부작용 불인정 예) 환경오염

지하경제의 대 국내총생산 비율 여러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2002/2003년) 나라 지하경제의 대 GDP 비중 (%) 태 국 태 국 54.1 가 나 43.6 브라질 42.3 케 냐 36.0 말레이시아 32.2 아르헨티나 28.9 폴란드 한 국 28.8 헝가리 26.2 인 도 25.6 캐나다 15.2 프랑스 14.5 오스트레일리아 13.5 영 국 12.2 일 본 10.8 미 국 8.4

14.6 명목국내총생산과 실질국내총생산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 그 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 가치 평가 생산량의 변화 뿐 아니라 가격에 생긴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 미리 정해진 기준년도의 가격을 기초로 함 생산량의 변화 추이만 반영 경제의 전반적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 실질 국내총생산의 규모는 어느 해가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14.7 물가지수 물가지수의 의미 물가지수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이의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가계가 사용하는 대표적 소비재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GDP deflator)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지수

생산량과 가격의 수치 예 주어진 두 해에 걸친 생산량, 가격의 수치 예를 가지고 2007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직접 구해 보자 2000년 2007년 생산량 가격(원) 쌀 200가마 50,000 400가마 70,000 옷 300벌 20,000 200벌 30,000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2007년의 소비자물가지수 =  100 =  100 = 143.8 =  100 =  100 = 143.8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 고정된 가중치(기준이 되는 해의 상품 거래량)를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 2007만 원 + 3003만 원 2005만 원 + 3002만 원 2,300만 원 1,600만 원

소비자물가지수 정부의 지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물가 상승의 정도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 정부가 은퇴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보조를 해줄 때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 라스파이레스 방식에 의해 구한 물가지수는 물가 상승의 정도를 과장해서 표현한다는 지적

GDP 디플레이터 = = 141.7 GDP 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GDP 디플레이터 = X 100 실질국내총생산 = = 141.7 명목국내총생산 실질국내총생산 4007만 원 + 2003만 원 4005만 원 + 2002만 원 3,400만 원 2,400만 원

GDP 디플레이터 파셰지수(Paasche index) 해마다 다른 가중치(그 해의 상품 거래량)을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조사대상으로 함 수입 상품의 가격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물가상승률의 변화추이 이 그림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에 따른 물가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마다 물가의 변화폭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Box1.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범위 - 당국에 집계되지 않는 합법적 상품 거래 나라 지하경제의 대 GDP 비중 (%) 태 국 54.1 가 나 43.6 브라질 42.3 케 냐 36.0 말레이시아 32.2 아르헨티나 28.9 폴란드 한 국 28.8 헝가리 26.2 인 도 25.6 캐나다 15.2 프랑스 14.5 오스트레일리아 13.5 영 국 12.2 일 본 10.8 미 국 8.4 지하경제의 범위 - 당국에 집계되지 않는 합법적 상품 거래 - 밀수, 매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 직접적인 설문조사 - 현금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통한 추정

Box2. NEW와 녹색 GDP NEW - 당국에 집계되지 않는 합법적 상품 거래 - 밀수, 매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 직접적인 설문조사 - 현금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통한 추정

Box2. NEW 와 녹색 GDP 국민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복지 수준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 NEW(net economic welfare) GDP에서 출발  여가의 가치 계산하여 더함 지하경제 상품의 가치 더함  환경오염 관련 비용 뺌 계산 과정에서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녹색 GDP NEW의 포괄적인 측정에서의 오차 가능성 우려 환경과 관련된 가치만을 반영하는 제한적인 수정

Box3. 쌀과 텔레비전 1966년 : 텔레비전 1대 = 쌀 277가마 1980년 : 텔레비전 1대 = 쌀 8~9가마 2006년 : 텔레비전 1대 < 쌀 1가마 쌀과 비교해 텔레비전 가격의 급속한 하락 원인은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 - 텔레비전 생산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에 힘입은 생산성 향성의 결과로 텔레비전 가격이 하락

Box4. 장바구니와 물가지수 체감물가지수 혹은 ‘장바구니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공식적인 물가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큰 까닭은?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 동원 예)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데 라면이 대표품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은 라면을 선택해 그것의 가격동향만 물가지수 산정에 반영하면 라면 가격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