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과 학 기 술 부

1. 기초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과학기술환경 21세기는 지식창출능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창조적 과학기술의 지속 혁신을 위한 국가간 경쟁 본격화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의 통합 : 학문성 ⇒ 응용성 과학기술융합화에 따른 응용 확대 : 개별성 ⇒ 학제성 개인창의성 중심 연구활동이 요구 : 모방성 ⇒ 창의성 세계를 무대로 Network R&D 활성화: 국지성 ⇒ 국제성

기초연구란 특정응용이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현상이나 사실의 토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적 이론적 활동 “Experimental or theoretical work undertaken primarily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phenomena and observable facts, without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use in view” (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는 - 연구수행기간이 길고 - 성과가 불특정 다수에 공유되며, - 연구투자 후 경제적 성과 도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

기초연구란 (계속)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Development Research

기초연구의 역할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 제공 과학기술관련 유용한 지식의 축적 훈련된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연구장비 및 실험방법론을 통한 기여 ※ 기초연구산물의 중요도 (Nelson, 1996) (1위) 특정 지식 (56%) (2위) 연구장비 및 기구 (35%)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 촉진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기초연구의 역할 (계속) 미 경제개발위원회(CED) 는 미국의 기초연구가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 “과학과 공학의 발전이 기초연구로부터 나와서 경제적 자극제와 결합하여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 (1998) 기초연구의 사회적 기여 (영국 Succex 대학) - 유용한 정보의 증대, 새로운 방법의 개발, - 숙련된 졸업생 배출, 전문인의 조직적 교류 체계 구성, - 기술문제해결, 신기업의 창출

기초연구의 역할 (계속) 공학 발전의 기본 “ To initiate and support scientific research fundamental to the engineering process” (NSF의 임무) OECD 분석 신경제 성장요인 중 - 과학과 산업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지식의 개발/유통/ 활용체제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 - 기초연구투자를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을 흡수할 수 있 는 과학적 능력 배양이 중요 - 인적자원부족이 기술혁신의 제일 중요한 장애요인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평균 20-30%의 투자 효과 발생 - 증권투자보다 2배 이상 연구자 대상기술 Rate of Return Griliches (‘58) Hybrid Corn 20-40% David & Peterson(‘81) Agriculture 37% Mansfield (‘91) All Academic 28% Huffman & Evenson (‘93) Agriculture 43-67% Cockburn & Henderson (2000) Pharmaceuticals 30%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계속) 기초연구 수행기관이 위치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간접 영향 초래 [예] MIT가 지역경제이 미친 영향 (BankBoston 조사) - 보스톤 지역에 1천개 이상의 MIT 관련 회사 소재 - 년 530억불의 매출 - 125,000명의 지역 노동자 고용 - 실리콘 밸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노스케롤라이나) 에서도 유사한 효과 산업체 취득 특허의 73%가 공공부문연구로부터 시작 (미국, ‘93-94년간 발급된 397,660개 특허 분석 결과)

기초연구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정부 자체가 수요자 (예: 국방, 보건 등) 기초연구로 획득한 지식의 공공재적 (Public Good) 성격 기초연구에 대한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한국과 기초연구 국가의 기술수요 변천과 과기 정책 외국 기술 의존 단계 차관도입에 의한 자금 지원 외자도입법 등 제정 외국 기술의 소화 및 모방 단계 출연(연), 기업부설(연) 설립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개량 및 자체 개발 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자금 지원 지적 재산권 관리 강화 신기술/신지식 선도 단계 기초연구 활성화

[사례] 실리콘 혁명의 중심, Transistor와 IC 1947년 12월, Bell 연구소, J. Bardeen, W.H. Brattain, W.B. Shockley Ge 반도체를 이용, 진공관과 동일한 특성. 고체 트랜지스터를 발명. (1956년 노벨물리학상) 1954년 TI, G. Teal, Si에 기초한 첫 IC

[사례] 광기록과 광통신의 주역, 레이저다이오드 1962년 R.N.Hall : 반도체 LD 개발 성공 - 동질접합 p-n 구조를 채택한 최초 반도체 1963년 H. Kroemer (미), Zh.I. Alferov (러) - 이질접합 구조에 의한 LD의 원리를 제안 1968년 최초 펄스 발진 성공 1970년 상온 연속발진 반도체 LD 성공 (Alferov)

[사례] 기초연구의 산물 수많은 과학자들의 기초연구 산물인 Laser - Albert Einstein (1917, Stimulated emissions 이론) - Charles Towns (1958, 마이크로웨이브 빔 창출 방법) - Townes & Arthur Schawlow, Theodore Maiman X-ray : William Roenthen (1895) HIV 질병 및 AIDS 치료 Xerography : Chester Carlson (1938) Internet : BBN(1969, ARPANET)

2.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기초연구의 발전목표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 지식 창출 능력 확보 세계 최고급 수준의 과학기술자 배출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확립 정부 과학기술예산의 25% 이상 기초 연구 투자 SCI 논문 발표편수 및 인용도 10위 이내로 향상 물리 등 가능성 있는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

기초연구에 대한 인식의 제고 기초과학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정부 및 민간의 기초투자를 확충하고, 기초부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자 확대 등 의지에 부응하는 실천을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 투자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선진국에 비해 양적인 부족 을 질적인 제고로 극복 노력

체계적 기초연구 지원 체제 구축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의 연구역량에 적합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상호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강화 연구집단별·과정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지원 효과 극대화 학제간 연구활성화 및 기초과학연구의 국가간협력 촉진 기초학문육성 등 연구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효과적인 인력양성 체제 확립 모든 연령별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여성과학자 등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초등학생에서부터 노령과학자까지 모든 연령·성별에 걸친 교육·훈련체제 구축·가동 과학기술인력의 수평적·수직적 유동성을 강화하여 산학연 협력 촉진 및 신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확대 영재, 여성과학자 등 특정집단의 인력양성정책 발굴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전문적인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시설·장비 등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초연구가 충실히 수행·관리· 활용될 수 있는 연구여건을 조성 대학의 연구기자재를 확충, 공동활용 촉진, 연구정보의 체계적 지원 등의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및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초과학연구의 투입·성과에 관한 종합적 지표를 개발· 활용하여 체계적인 기초과학연구관리 추진

기초연구성과의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 기초연구와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기초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 산업계의 미래 과학기술지식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여 기초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기초연구과제들에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초기 아이디어에서 최종성과까지 모든 결과물의 활용 확대 우수연구성과를 조기에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투자/개발/활용의 선순환/확대순환을 촉진

3. 기초 연구 자원의 흐름 투자 측면 선진국 대비 국가 총연구비중 기초연구비중이 낮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22.0 28.5 49.5 15.6 22.6 61.8 13.9 24.6 61.4 12.6 24.3 63.1

투자 측면 (계속) 선진국 대비 대학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투자가 낮음 연구소 대학 기업 13.7 16.3 70.7 10.1 14.1 75.7 14.5 14.8 70.7 14.7 11.3 74.0

투자 측면 (계속) 국가전체 R&D (13조 8,485억)의 12.6% 기초 투입 (00) 기초연구 (1조 7,461억) 응용연구 (3조 3,701억) 개발연구 (8조 7,323억) ＋ ＋ 대학 37.9%, 연구기관 26.0%, 기업 36.1% ※ 대학은 국가연구개발비중 11.3%인 1조 5,619억원 사용 - 기초 42.4%, 응용 30.5%, 개발 27.2% 수행 중 기초연구비중 정부지원액 : 6,350억(약 36% 부담)

연구 인력 측면 연구인력 국제 비교 (상근 연구원 기준) 한국(00) 미국(97) 일본(99) 독일(99) 프랑스(98) 한국(00) 미국(97) 일본(99) 독일(99) 프랑스(98) 연구원수 108,370 1,114,100 658,910 240,470 156,857 (배율) (1) (10.3) (6.1) (2.2) (1.4) 인구 22.9 41.0 52.1 29.3 26.7 만명당 노동인구 4.9 8.1 9.7 6.0 6.1 천명당

연구 인력 측면 (계속) 주체별 연구인력 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구소 15,503 15,185 12,587 13,982 13,913 (11.7) (11.0) (9.7) (10.4) (8.7) 대 학 45,327 48,588 51,162 50,155 51,727 (34.3) (35.1) (39.4) (37.3) (32.3) 기 업 71,193 74,665 66,018 70,431 94,333 (54.0) (53.9) (50.9) (52.3) (59.0) 총연구원 132,023 138,438 129,767 134,568 159,973 (100) (100) (100) (100) (100)

연구 수준 측면 논문발표편수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높은 증가추이를 유지하여 세계 16위에 도달 - 2000년 인구만명당 논문수 2.6편으로 스위스 18.9편, 이스라엘 6.2편, 싱가폴 8.4편 등에 비해 미흡 ‘96 ‘97 ‘98 ‘99 2000 편 수 6,449 7,841 9,555 11,066 12,232 순 위 21 18 16 16 16

4. 이 시점에 대두되는 문제점 총괄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 나 선진국에 비해 과거에 축적된 투자가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양적으로는 상위권이나 질적으로는 아 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수월성의 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집단연구중심으로 추진되어 개인의 창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

기초연구투자의 절대 규모가 미약 기초연구투자가 늘고는 있으나 절대 규모가 아직 부족 -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비중이 '99년 13.6% 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 16.3%, 일본 14.1%, 독일 21.2%, 프랑스 22.2%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비의 비중은 17.8% (2001년 기준)로 경쟁국가들에 비해 부족 ※ 호주 26.1%, 이탈리아 22.1%, 프랑스 22.0% 수준 기초연구의 단위과제당 연구비 규모의 미흡 - 국내 연구지원기관의 평균연구비는 2,500만원 수준 ※ 미 NSF : 과제당 $105,839 (1억 3,760만원) 수준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 저하 연구 수준이 SCI 연구논문을 기준으로 양적으로는 세계 16위 이나 질적으로는 세계 60위 수준 (2000년 기준) - 최근 3년간의 평가반영 등의 요인으로 양적 증가율은 세계 1위이지만 - 질적 수준의 변동은 거의 없음 ※ SCI 논문 발표 편수 : 12,232편 (세계 16위) ※ 논문 1편당 피인용도: 1.96회 (세계 60위) ※ SCI 논문발표 증가율 세계 1위(97-99)

연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인력배출수는 많으나 부문간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의 공급이 미흡 - 24세 연령자의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비율은 8.9%로 세계적 수준 ※ 일본 7.2, 대만 6.7, 독일 8.1, 미국 5.4, 중국 0.9 - 분야에 따라 IT, BT 등 첨단분야의 인력 부족 ※ BT의 핵심분야인 인간유전체분야의 국내 인력은 미국의 5%, 일본 10% 수준 - 일부분야는 고학력 실업자양산 등 수급 불균형이 심각 ※ 자연계 석박사 미취업 현황: 98년 18.6%, 99년 21.4%. 2000년 17.2% 수준

기초과학 전공자(희망자)의 감소 기초과학전공 지망자가 줄고, 창의력 양성 교육도 미흡 -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부족 및 기초과학 전공자의 취업난 등으로 고졸자의 이공계 및 기초과학 지원 감소 ※ 고교생 이공계 지원자 감소 현황 (수능 기준): 98년 42.5% → 99년 40.1% → 2000년 34.7% → 2001년 29.5% - 시험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현상을 경험하고 분석 하는 실기 위주의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이 미흡

대학에 대한 투자 미비 대학의 연구잠재력에 비하여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 - 대학연구잠재력: 석사급 55%, 박사급 77% 보유 (99년) - 대학 사용 연구비는 타 연구개발주체와 비교하여 최근 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한국 12% ※ 미국 14.0%, 일본 14.8%, 영국 19.6% 수준 - 대학의 연구시설·연구관리시스템 등 연구인프라가 취 약 국내 대학 연구인력 1인당 연구비는 2,850만원 수준 ※ 일본대학('98년)은 1,206만엔 (1.2억원 수준)

[참고] 국가혁신체제에서의 대학의 역할 연구 과학적 하부구조의 유지 과학영역에서의 잠재력 유지 새로운 아이디어 출현 및 다학제간 연구촉진 과학적 표준의 유지 교육 미래세대의 과학자 생산 교육 및 연구방법 교육 경제 사회 미래혁신에 필요한 기초역할 수행 공공정책영역에서 혁신 출현 기여 산업, 공동체, 정부를 위한 자문 및 응용연구 수행 문화 지식의 진보 (OECD, The future of University Research)

기술 및 교육수지 적자 외국 과기지식 사용 대가로 25억불/년을 외국에 지급 국내 인력의 해외 학위 취득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미미 ※ 미국은 이학분야 36%, 공학분야 49%가 외국인 ※ 일본은 이학분야 25%, 공학분야 43%가 외국인

기초연구 역량 비교 첨단연구 기초연구 미 국 일 본 한 국

5. 정부의 기초과학진흥 정책 2006년까지 세계 10위권 수준의 기초 과학 육성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우수한 과기인력 양성 체계적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강화

기초연구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과제 1] 정부의 기초연구육성 노력 배가 기초과학진흥은 정부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 [과제 2]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일반국민 대상의 과학교육 확대/내실화 과기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화 [과제 3] 기초과학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부연구개발비중 기초연구비중을 2006년까지 25%이상

부처별 기초연구 투자 현황 (2002년) 2002년 총 정부연구개발투자 4조 9,556억원 중 19.0%인 9,408.8억원 기초 투자 (억원)

체계적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 4] 연구집단별/과정별 지원체제 구축 개인 및 그룹이 갖는 장점의 극대화 및 상호 연계 [과제 5] 학제간 연구활성화 학문의 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 [과제 6] 기초과학연구의 국가간 협력 촉진 Global R&D Network 구축·대규모 공동연구참여 확대 [과제 7] 다양한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과제 8] 효율적인 지원 체제 확립 학진/과학재단 등 지원 주체별 합리적 역할 분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제 9] 과학기술 예비 인력의 항속적 양성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교육센터 운영 등 [과제 10] 고급 과기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 신진인력 수용 체제 마련, 기초전문연구소 설립 등 [과제 11]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체제 구축 과학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센터 운영 [과제 12] 여성과학자 활용 확대 WISE 프로그램, 채용 목표제 도입 등 [과제 13]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산학연 교류 활성화, 연구인력 신진대사 촉진

충분한 연구 인프라 구축 [과제 14] 연구기자재·시설 확충 대학 연구기자재 확충, 대형연구시설 확보·공동이용 [과제 15] 연구과제의 평가·관리 강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확보, 평가 문화 전환 [과제 16] 연구지원인력 양성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화 촉진 [과제 17]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기초과학연구 관련 종합지표개발 등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 [과제 18] 산업계와 기초연구와의 연계 강화 산업계의 미래기술 수요 반영 체제 구축 기초연구에 대한 산업계 관심 및 투자 제고 [과제 19] 기초연구성과의 산업화/기업화 촉진 우수 기초연구성과의 권리화 촉진 등 [과제 20] 기초과학연구 종사자의 사기 진작 기술료 수입의 연구자 지원 확대

[참고] 외국의 기초연구 육성 시책 [ 미국 ] 기초연구의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십 유지 - 과학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익과 부합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기초연구의 중심 : 연구중심대학 - 상위 100개 연구중심대학에서 연방정부 대학연구비의 83.4% 차지 - MIT등 연구중심대학들은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초연구 투자확대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기초연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21.4%('97) → 22%('98) → 23.1%('99) → 23.4('00) - 기초연구지원기관(NSF)의 예산증액 : 40억불('00) → 44억불('01) - 국가경제의 핵심요소로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요구

[참고] 외국의 기초연구 육성 시책 (계속) [ 일본 ] 대외의존형 과학기술개발에서 국내창조형으로 전환키위해 기초연구확대 - 효율적 과학기술지식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연구체제 개혁 - 지식의 창조와 활용으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실현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1년∼2005년)중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 ·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유럽수준) 목표 - 도전적인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실패사례의 적극적 활용 · 실패인정제(Free to fail system) 구축

[참고] 외국의 기초연구 육성 시책 (계속) [ 독일 ] 기초과학정책의 기본방향 - 기초학문은 문화의 뿌리라는 인식의 공유가 정부와 민간사이에 확산 - 연구인력의 노령화에 대비한 신진연구인력 양성 -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연구비의 경쟁체제 도입 기초연구의 추진체제 - 대학의 연구개발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동 책임, 지방정부는 대학연구비의 40% 이상 부담 -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대학 및 연구협회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ㅇ 대학 : 소규모 순수기초 ㅇ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 국가전략분야의 기초연구 ㅇ 헬름휼츠대형연구협회(HGF) : 거대과학 중심의 기초연구

6. 과기부의 2002년 계획/2003년 구상 2002년 기초과학연구 추진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기초부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ABRL, MRC 사업 신규 추진 등 기초연구지원 체제 확충 우수연구센터 육성 1단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및 공동 이용 활성화 연구개발 예산의 조기 집행

02년 기초과학연구 세부사업 : 2,420억원 목적기초연구 대학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연구능력배양 및 인력양성기반 마련 983.8 우수연구집단 대학의 탁월성있는 우수연구집단을 집중지원 하여 선도과학자군 육성 및 구심체 기능 강화 906.7 특성화 장려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고가특수연구기기, 연구 소재,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촉진 80.4 연구기획평가 기초연구과제의 전문적 관리 및 관련 정책 발굴 24.8 방사광가속기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촉진을 통한 기초연구수준 향상 175.0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국내기술로 KSTAR 개발/설치/운영으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201.8 과기인력양성 활용 창의적 과기인력양성 및 배출 인력의 활용 제고 48.0

2003년 구상 창의적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개인연구 ⇒ 중소규모집단연구 ⇒ 대규모집단연구의 상호연계 및 선순환적 연구지원 체제 확립 - 신진인력의 창의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향후] 대규모집단연구 대규모 집단연구 중소규모집단연구 중소규모 집단연구 개인연구 개인연구

[참고] 개인연구지원 현황 학진 연구비의 40% 내외가 이공계열 지원

2003년 구상 (계속) 새로운 개념의 집단 연구 추진 - 2002년 중 우수연구센터(100개), 지역협력센터(50개) 에 대한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Post-ERC/SRC 추진 - 현재 5-10억원의 집단연구규모를 30억원, 10억원 내외, 2-5억원 규모로 보다 다원화 - NRL, 프론티어 등 여타 대규모 연구사업 및 개인연구 와의 연계 강화

2003년 구상 (계속) 과기인력 양성 관련 프로그램 확충 - 청소년 이공계 진출 기피 등의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과학교육을 내실화하여 현장감있는 인력 양성 -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 각종 인력양성 사업 착수 - 대학 학부생 등 예비 과기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의과학 육성 - 생명공학과 임상의학의 원천지식과 의과학자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의과학 본격 육성

7.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 기초연구사업 평가 방식의 개선 -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평가 방식 개선 체계적 기획 시스템 구축 - 현재의 간헐적/비종합적인 사업 발굴 추진 체계 개선 광범위한 기초연구지원 그룹 확보 - 예산확보, 사업자문 등을 측면 지원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외부 지원 집단 확보 기초과학지원 주체들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 학진/과학재단간 기초연구지원 관련 역할 확립 등

참고 자료 Frascati Manual, OECD, 1993 The Future of University Research, OECD, 1981 기초연구중장기 발전 방안, 과학재단, 2001 과학기술기본계획, 과기부, 2001 일본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연구원, 2000 기초연구사례, LG 기술원, 2000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Burgelman,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