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저성장/위험사회의 청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건과 연대 2015년 12월 3일 대구사회 혁신 아카데미 조한 혜정

비동시성의 동시성

Chapter 1 한국의 위기 : 저출산 노령화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급증하는 1인 가구 4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1.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5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4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비교 6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고령화 진입 속도:최첨단을 가다! 7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출산율 하락추세 8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탈성장 사회 자동화와 실업

2. 청년이 사라진다 노동 시간 비교 (연간) 10

OECD 국가 중 막내, 첨단을 가다, 막나가다 : 압축적 근대화와 불균형 발전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OECD 국가 중 막내, 첨단을 가다, 막나가다 : 압축적 근대화와 불균형 발전 인터넷 망 선진국 – 스마트폰 공화국 아파트 건설부터 4대강, 핵발전소까지 토건 공화국- 하우스 푸어 한류 대중문화 산업과 성형 산업과 사양 산업 –막장 드라마 “이중위험 사회”로서의 한국 “국민만 있고 시민은 없다. 가족만 있고 개인은 없다” “국가권력만 있고 국민은 없다.” 11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과잉 학력의 위기 -가족중심, 불균형 발전, 고삐풀린 황금주의 정치적 함의 사회경제적 함의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과잉 학력의 위기 -가족중심, 불균형 발전, 고삐풀린 황금주의 정치적 함의 베이비 부머 유권자의 압도적 수 과거 지향, 복지 정책 혁신과 전환의 어려움 계층 이동의 불가능성 (“개천의 용”) 아파트 공화국, 입시 공화국 사회경제적 함의 비효율 사회(부분적합, 전체 부적합) 대기업, 자동화와 실업 사회 안전망의 붕괴 과잉 학력 위기와 문화적 빈곤 (과잉 교육비) 세대간, 성별간 적대 청년들의 무기력화와 급진화 12

청년, 사라진다? KBS [명견만리] 인구쇼크 1, 2 부 교육의 미래 2부작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Chapter 2 청년, 사라진다? KBS [명견만리] 인구쇼크 1, 2 부 교육의 미래 2부작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의 힘을 키울 것인가?

: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달관 세대’ ‘IS로 간 김군’ 2. 청년이 사라진다 심정적 난민이 된 청년의 출현 :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달관 세대’ ‘IS로 간 김군’ 우리는 왜 탈조선을 꿈꾸나? 언제까지 ‘노오력’ 해야 할까? 당신도 ‘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답’사회에 발딛고 서기 위하여 -시사인 연재 2015.12.5일자 14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이후 기 센 세대와 공존: 세대간 자원의 불균형 2. 청년이 사라진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이후 기 센 세대와 공존: 세대간 자원의 불균형 ‘자수성가’한 부모와 ‘철 들지 않은’ 형/언니와 사다리 걷어차인 빙하기 15

2. 청년이 사라진다

2. 청년이 사라진다 1997 IMF 위기 이후 ‘G 세대,’ 스펙세대 ▲ 2003년 고려대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 17

2. 청년이 사라진다 “이기지 않으면 도태한다!” 대학의 기업화: 교육보다 취업! 18

2. 청년이 사라진다 19

2. 청년이 사라진다 세상, 날려버리고 싶다. 이번 세상에서는 망했다. 등등의 생각 20

2. 청년이 사라진다

적대와 불신, 모멸감으로 굴러가는 공존 불가능 사회 -분노 조절이 안됨. 자학, 자기 만능감/열패감, 왕따와 복수심 나홀로 일중독 상태 vs 멘붕/학습된 무기력 “타인을 믿을 수 있는가?” 북유럽 60%, 브라질 3% OECD 2014 정부 신뢰도 한국 24.8% 스위스82.2 %

비빌언덕이 사라진 상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의 신분사회 삶의 기획이 불가능 “믿을 건 가족 밖에 없다” 세습 자본주의 3. 출구는 어디에 비빌언덕이 사라진 상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의 신분사회 삶의 기획이 불가능 “믿을 건 가족 밖에 없다” 세습 자본주의 강자와 동일시, 경쟁, 적대, 혐오의 정치 23

산업화/냉전세대와 소비/신자유주의 세대의 유사성 3. 출구는 어디에 산업화/냉전세대와 소비/신자유주의 세대의 유사성 생존주의 보수주의 먹이 사슬

1. 한국의 위기: 저출산 노령화 각자도생: 생존주의 사회 살아가는 전략 생존 독존 탈존 공존 25

Chapter 3 출구는 어디에?

3. 출구는 어디에 “안녕들 하십니까?”: 현실의 직시 27

3. 출구는 어디에 청년세대의 무기력화와 과격화 9.11, 파리 테러에서 IS에 간 김군과 여혐 일베까지 28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 제자 자공(子貢)과 공자의 대화(안연 顔淵편) 자공: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합니까?” 공자: “먹는 것이 안정되고(足食), 군대가 강하며(足兵), 백성이 정치를 신뢰하는 것(民信之)” 자공: “이 셋 중에 부득이 한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면?”  …

탈바꿈, 해방적 파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대 국가와 시장 낯설게 보기: 3. 출구는 어디에 탈바꿈, 해방적 파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대 국가와 시장 낯설게 보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무한 발전/진보에 대한 믿음/맹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인공지능, 자동화, 빅 테이타를 신봉하는 과학주의 1%의 ‘신’들과 ‘버려지는 자들’ 99%

“국민국가적 공공성을 넘어 시민적 공공성으로!” 3. 출구는 어디에 “국민국가적 공공성을 넘어 시민적 공공성으로!”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 하루 하루를 버티는 거야. 집 사느라 빚 잔뜩지고 현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거랑 똑 같지 뭐.”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자기만의 고통으로만 말할 줄 알지 남들도 들어줄만한 공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언어로 전환해내진 못한다.”-엄기호, [단속사회] “신자유주의는 공적으로 행동을 보여주고 발화하는 능력을 퇴화시키면서 인간의 정치적 실존의 다원적 조건을 오직 사유화된 표상과 행동양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활동하는 일로 환원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의 공적인 관계가 수립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우리의 잃어버린 공적 관계란 무엇보다 공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이자 그에 필요한 능력이다.” -홍철기, [눈먼 자들의 국가]

3. 출구는 어디에 경제는 경제의 자리에! 시민수당과 기본주거 보장제도화 32

3. 출구는 어디에 공공적 모험을 통한 고양된 존재의 회복 창의적 공유지대 33

각자도생 생존주의,혐오의 시대를 넘어 마을살이의 시작 글로벌 시민/난민들의 세상을 열어감 3. 출구는 어디에 각자도생 생존주의,혐오의 시대를 넘어 마을살이의 시작 글로벌 시민/난민들의 세상을 열어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공감의 윤리와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한 공생사회 실존적 명석함과 용기를 가진 자들 (어렌라이크) 인간의 연약함/나눔의 힘, 난민의 감수성과 환대 의례와 공동의 학습, 그 카타르시스의 자리

3. 출구는 어디에 난감 모임 35

3. 출구는 어디에 심심모임 36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크리킨디란 이름의 벌새는 왔다갔다 하며 작은 주둥이로 물고 온 단 한방울의 물로 불을 끄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라며 비웃었습니다. 크리킨디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