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2015. 8. 13(목)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제 7 장 노인가족과 가족복지 당신은 노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당신이 가깝게 생각하는 노인은 누구인가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리고 그 노인이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당신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당신은.
Advertisements

고령화 사회와건강관리 전국 시 · 군 · 구 3 곳 중 1 곳, 노인 비중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로 진입. 65 세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를 초과해 ‘ 고령화 사회로 진입 년 노인 인구를 535 만.
“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 까 ”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복지여성보건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법의 이념과 철학의 이해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 ?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법적 안정성 :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 이 없어야 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지와 조화롭게 추구 –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 사회정의.
한국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입학사정관 … 그리고 교육감 선거. MB 교육철학과 정책 교육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 미국식 모델과 핀란드 모델 핀란드 모델 -3 주체 전부 경쟁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주요변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자유학기제와 금융교육. 목 차 Ⅰ. 금융교육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학생 금융교육 Ⅲ. 금감원의 학생 금융교육 Ⅳ. 자유학기제에 금융교육 활용 Ⅴ. 1사 1교 금융교육.
우리나라 소비자 행정 ( 현황 내용 방향 문제점 ) 비즈니스 운영관리 석사과정 박영권. 목차 1. 소비자행정 1.1 소비자행정의 정의 1.2 소비자행정의 목적 1.3 소비자행정의 영역 2. 소비자 정책 2.1 소비자 정책의 정의 2.2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국제통상 원성민 국제통상 장홍순 국제통상 이상문.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위험 가운데 일반적인 보험으로 구제하기 힘든 위험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비영리 정책 보험. 수출자 생산자 금융기관.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도 2007 년 6 월 20 일 동아일보 2007 년 7 월 11 일 중앙일보.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①항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행정사 과제 한국 과거 현대정부에 대해 조사하기. 순서 1. 문민정부 ( 김영삼 ) 2. 국민정부 ( 김대중 ) 3. 참여정부 ( 노무현 )
2013 년 헬스케어 이해와 전망. 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충실한 사업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충실한 사업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산업화 만큼 빠르게 진행 중 1) 고령화.
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역할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7 월 24 일 7 번째 노사협의에서 분과는 외주업무 3 개에 대해 수정된 ( 안 ) 을 제시하였습니다. - 신호건널목 유지보수 외주화는 전국에 각역에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 안장치 점검은 지난 몇 년동안에 외함 도색이 미비한 관계로 도색작업으로 대체와,
출산파업의 원인과 대응과 제 학과 : 경 제 학 과 3A 과목 : 지 역 경 제 론 학번 : 김승진 정종건.
사회학과 김은희.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저출산 제고 대책 5. 저출산 시대의 대처방안 4. 외국의 사례.
4 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 회 4 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4 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하는 봄.
대 단원 : I. 가정생활의 설계 중 단원 : 2. 나의 생활 설계 소 단원 : (3) 나의 결혼 설계.
노령화/저성장/위험사회의 청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건과 연대 2015년 12월 3일 대구사회 혁신 아카데미 조한 혜정.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차 례 I.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징과 유형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절차 III. 대표적 분쟁사례 및 그 해결.
2016년 7월1주 국내 경유 가격구조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 1,232.12원/l (7월3일~7월9일) α
2013년 6월 1주 국내 경유 가격구조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 1,696.35원/l (6월2일~6월8일) α
희망찬 일자리, 든든한 복지, 행복한 국민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 동향.
한국경제론 가을 Chap 10 비정규직 문제 국회의원 이경재 (前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립생물자원관 교육콘텐츠 02_강낭콩, 싹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국민께 다가갑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박근혜 2년? 행복하셨습니까? 박근혜 2년은 이다 살의를 느끼게 한 세월 멈춰버린 대한민국 답답한 이년.
한국적 생사학 정립과 자살예방 지역 네트워크 구축 생사학연구소의 연구사업과 과제에 대해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 연구소장)
2 세상 이해 02.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회 현상의 이해 지도 활용 및 문제점 통계 활용 및 문제점 신문 활용 및 문제점
보건의료 인력양성의 문제점과 방안 김윤미, 전현화, 김지연, 김현정.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비하여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가? 지금 당신은 몇 살인가?
3학년 3반 29번 하상현.
실존주의 교육사상.
아동복지정책.
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월.
대학 특성화사업 (CK-Ⅰ, CK-Ⅱ)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대학지원팀 대학지원팀.
장자의 핵심사상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제9주.
지역간 격차.
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방향 농 촌 진 흥 청 농 촌 자 원 과 과 장 신 영 숙.
노무관리 교육 10분만 시간 내십시오 복잡하게 보이는 노무관리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1.
E-평가문제은행은 자료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만 원 100 %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 (2인 이상 가구)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 소득
2018학년도 대입 정보.
『서울시민 복지기준』설정 청책워크숍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자유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 여성노동
과학 탐구 토론 대회 1학년 2반 박승원 1학년 5반 권민성.
50 % 남성 여성 천체 남성 흡연율.
학습 주제 p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2).
비, 비율, 퍼센트 실과교육과 김 화 민.
(3) 기계요소의 종류와 원리 오 산 중 학 교.
PART 한국에서 추락하는 7가지.
최근 사회복지정책/법 동향이해 및 실천방안 모색
만 명 자영업자 수 추이 자영업 폐업자 수 추이 초과 추정
국가 내 불평등 현상과 해결방안 본 연구물은 학교 수업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힐링의 심리학.
복수노조 시대, 노동운동의 과제 (火)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교육의 사회적 기능 및 실태 기계공학과 이규세 컴퓨터공학 김성호
10년 후의 나를 디자인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변해야 산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수학 게이머 발표자:김민규,이정석 목차 1. NIM게임 이란? NIM게임의 필승 전략 2.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이란??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주제2 민주주의의 발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잘 살기 생산물류팀.
수학 8나 대한 64쪽 II.도형의 성질 2. 사각형의 성질 §1. 평행사변형 (17/24)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엔화 대환/대출 자금용도 대상 이자 차액 효과 (A,B,C) 환율 리스크 헷징 (A,B) 엔화의 평균환율 (A,B,C)
건강한 가족 아동보육학과 목승민.
장화용한국사 역사송 10곡 (선사시대 – 대한민국) (사)한국역사문화협회.
Presentation transcript:

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2015. 8. 13(목)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왜 ‘미운 오리새끼’인가? 한국에서는 의료의 변두리 외국에서는 의료의 중심 한국에서는 의료의 변두리

OECD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율 OECD 평균 75.1% 자료 : 보건복지부, OECD

공공병원은 왜 적어졌을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율, %> <공공/민간병상 비율, %>

전통적인 논리 의료는 민간이 중심, 공공은 보조 복지는 선성장 후분배 시장의 확대, 국가의 축소 복지는 시혜적 → 잔여주의적 복지

공공병원의 역할 저소득층 표준진료 보건사업 진료 건강증진 의료급여 진료 질병관리 ‘행려환자’ 진료 과소진료, 과잉진료가 없는 적정진료

저소득층 진료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입원 환자수가 동급 전체병원 대비 약 1.7배(2009년) 구분 의료급여비중 지역거점 공공병원(A) 전체병원(B) A/B 34.8% 20.5% 1.7배

건강증진 ∙ 질병관리 현황 30세 이상 서울시민의 28%가 고혈압인데…… 서울시 30세 이상 성인 (641만명) 고혈압 환자* (179만명) 34%(60만명)는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의사 진단 환자 (119만명)** 혈압 조절* 환자(50만명) 38%(69만명)는 알고도 관리하지 못하며 28%(50만명)만 적절히 관리함 <자료 1. 국민건강영양조사(‘08) 2.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09), ’09년 통계청 인구통계 기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건강 불평등의 상황 전국 연령 표준화 사망률 서울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전국 평균(420.5) 서울 평균(361.3) 475.8 280.4 399.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09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공공병원은 비효율적인가? 국립대병원 동일 규모 사립대병원에 비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진료비도 저렴 [중증환자 진료 비율] [중증도 보정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08년 기준>

지방의료원 중소규모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하였음 (보건복지부. 2006년, 2009년) 보건복지부. 1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보도자료. 2006. (재가공) (260 병상 미만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개소)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보도자료. 2009. (재가공)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126개소) 12

공공병원은 왜 적자인가? 저소득층 진료 보건사업 적정진료 의료급여: 진료량 줄임 ‘행려환자’: 무료 사업비 지출 급여 진료: 양을 줄임. 수가는 동일 비급여 진료 : 양을 줄임. 비급여수가 낮게 책정

건강보험 수가와 비보험 수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적은 ‘공공적 의료기관’은 적자 불가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75% 수준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190% 수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적은 ‘공공적 의료기관’은 적자 불가피 <자료: 127개 의과계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 [강길원.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발표자료, 2011.5.13]에서 재인용>

<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착한 적자의 발생 구조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5.4 무료진료·예방진료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감독관청의 잘못 14.2 (?) 병원의 잘못 14.2 (?)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5.4 무료진료·예방진료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경영 잘못은 모두 병원 책임? 병원책임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위치 선정의 잘못 감독관청 책임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경영 잘못의 책임은 병원과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나눠져야 함

‘착한 적자 지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14.12.29 국회 통과, ’15.1.1 시행) ① 착한 적자를 계산하여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함 제7조제4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② 착한 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함 제9조 (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③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15.1.28>)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착한 적자 지원법’의 대상은? 국 · 공립대병원(32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등 특수법인(81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98개) 총 211개 공공병원에 적용

메르스와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메르스 중앙 거점 의료기관 지정, 국내 최다 음압병상(18개)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9명) 의료원으로 전원 서울의료원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 총 15개 음압병상 운영 (당초 5개 → 10개 병상 추가)

수원의료원 - 지방자치단체 최초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 환자 를 맡으라고 했지만 중증 환자가 많고 당장 음압병실을 만들 수 없는 한계로 ‘수원병원’을 비워달라 요청했고 수용함. - 당초 음압병상 8개 + 이동식 음압기 4대가 있었으나 스위스 에서 이동식 음압기 39대 구입(1대당 600만원)

‘삼성서울병원’과 ‘공공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 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수원의료원 1,979 435 623 148 1,400 병상수(개) 1,979 435 623 148 의사(명) 1,400 97 200 29 간호사(명) 2,800 329 574 95 환자수 (외래) 2,027,211 (입원) 85,208 (외래) 340,827 (입원) 123,851 (외래) 445,167 (입원) 183,062 (외래) 222,143 (입원) 46,921

‘3+1’ 공공병원 대책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주장. 정부는 관련 예산(101억원) 전액 삭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무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갖은 핑계로 통과 무력화

공공의료의 개념 전환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주로, 취약계층 모든 국민(시민) 대상 주로, 취약계층 대상 치료서비스 일부,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질병관리 모든 국민(시민) 대상 표준(적정)진료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 공공병원,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기관

공공의료의 역할 질병관리 적정진료 네트워크 네트워크 합리적 의료공급자 건강증진/질병관리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 전국민에게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 공공성 빈민진료 낙후된 시설 관료주의

공공의료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착한 백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