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기본전략 방향: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 최종 보고회 - 2015. 12. 18(금)

목 차 동평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양환경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해양환경 협력 현황 및 여건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 2014.2월 한반도 경제포럼 특강 목 차 동평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양환경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해양환경 협력 현황 및 여건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확대 지속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의 극복 ·현 정부의 외교정책 구체화 필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확대 지속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의 극복 ·현 정부의 외교정책 구체화 필요 ·동북아 해양환경 국제협력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중▪장기적인 동북아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력 방안 모색 - 역외국가의 지지확대 속 북한의 참여유도

동평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개념 및 목표 I ·다자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 ·다층적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개념 및 목표 I ·다자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 ·다층적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 조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이슈 해결에 기여 ·초국가 위협에 효율적 대응 필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개념 및 목표 II 동북아 다자대화 프로세스(process)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개념 및 목표 II 동북아 다자대화 프로세스(process) 연성안보 의제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신뢰를 축적하고 점차 협력의 범위를 확장 박근혜 정부‘신뢰외교(Trustpolitik)’구상의 일환 3대 구상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원칙 단계적∙점진적 협력 기존 협력체 보완∙확대 다층적 협력(정부, 민간) 개방적 대화와 협력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추진 원칙 단계적∙점진적 협력 기존 협력체 보완∙확대 다층적 협력(정부, 민간) 개방적 대화와 협력 공동 설계자(co-architect) 참여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지속 ·다자협력체제의 미비 ·초국가적 공동위협의 대응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지속 ·다자협력체제의 미비 ·초국가적 공동위협의 대응 ·동북아 지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추진 성과 I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 확인 미, 중, 일, 러, 몽골 등 핵심 대상국/UN, EU, NATO 등 역외 협력동반자 등 ※ 2014년중 18개국 5개 다자협의체 명시적 지지 확보 최초의 정부간 협의회 개최(2014. 10.28, 제1차 동북아평 화협렵력회) ※ 한, 미, 중, 일, 러, 몽골 정부대표 참석 / UN, EU, NATO 옵저 버 참석 2014.11월 EAS 및 ASEAN+3 정상회담에서도 지지 의장 성명

추진 성과 II 연성안보 분야 구체 협력사업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님, 2014.8.15 경축사에서‘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구성 제안 ※ TRM+체제 발전 등 한·중·일간 협력 방안 협의중 센다이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계기 동북아 국가들간 재난관리 협력회의 개최(2015.3.16) ※ 동 회의 결과 제3차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TTX)에 미, 러, 몽 옵저버 참석(2015.4.28)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계기 동북아 5개국 사이버분야 협력 조찬협의 개최(2015.4.17)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제별 추진 현황 최근 주요 협력사업 추진 성과 의 제 원자력 안전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제별 추진 현황 의 제 최근 주요 협력사업 추진 성과 원자력 안전 동북아 원자력안전 심포지엄(TRM+) (2014.9.2-3/11.26)  에너지 안보 태평양 에너지 서밋(PES) (2014.6.30-7.1)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2014.12.12) 환경 제19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2014.9.22-23) 재난관리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2015.3.14-18, 일본 센다이) 계기 동북아 국가들간 재난관리 협력회의 (2015.3.16) 제3차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TTX) 계기 미, 러, 몽 참석 (2015.4.28) 사이버스페이스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 (2014.10.21)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계기 동북아 5개국 사이버 분야 협력 조찬협의 (2015.4.17, 네덜란드 헤이그) 보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2014.11.22-23) 마약 제24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계기 마약분야 동북아 국가간 회동 (2014.10.1)

해양환경의 전략적 중요성 .

동평구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및 현황 중장기적 추진과 협력 성과의 축적이 필요 국제사회에 지지유도와 관련국 반응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평구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및 현황 국제사회에 지지유도와 관련국 반응 중, 러, 일, 미 핵심당사국의 원칙적 지지 속 이슈별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 EU의 적극적 지지 속 ASEAN의 지지와 동아시아 역내협력과의 연계 국내부처 간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확장 상시적 부처 간 협력의 부재 및 정보공유 미흡 중장기적 추진과 협력 성과의 축적이 필요

동평구 과제호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제약 요소 공통의 협력의제를 발굴 중장기적 추진과 협력성과의 시너지 확대가 필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평구 과제호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제약 요소 동북아 해양갈등 해양관할권 확보는 동북아 전체의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침 해양 의존형 경제성장과 교역의 중심 매체로 경쟁 심화 해양, 환경 의제의 포괄성에 따른 연계문제 경성안보 이슈와 연성안보 이슈의 혼재 및 구별이 모호 영유권, 운송, 어업, 과학조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 등 다층적다면적 논의 구조 공통의 협력의제를 발굴 중장기적 추진과 협력성과의 시너지 확대가 필요

동평구 의제로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제약요소 ·역내 동북아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의 지속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평구 의제로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제약요소 ·역내 동북아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의 지속 ·해양 이슈의 민감성에 기인한 역내 국가의 소극적 태도 ·국내 관계부터 간 협력 추진이 필요 ·후발 의제로 역내 국가 간 정부 차원의 공통 인식이 미흡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 cf. 경제

동평구 의제로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적절성 ·동평구 개별 의제별 융합화의 최적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영토해양 갈등 요소의 완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동평구 의제로서의 해양환경 분야의 적절성 ·동평구 개별 의제별 융합화의 최적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영토해양 갈등 요소의 완화 ·에너지, 물류, 투자, 관광 등 경제협력 파급효과 유리 ·해양환경 과학조사 등 정보공유 의제로 적합 ·기존 양자, 지역, 다자 협력체 활용에 용이

해양환경 협력 현황 및 여건 .

아시아 패러독스 (Asia Paradox) 지속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중단기적 정책 여건 아시아 패러독스 (Asia Paradox) 지속 연성안보 분야 협력제고 요인 활용 북한 참여 유도 필요

접경지역, 지역해 협력사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접경지역, 지역해 협력사례 (이스라엘-요르단) ·적대국가에서 Peace Treaty 체결, 1994. 10. ·아카데만에서의 해양환경을 매개로 한 포괄적 해양협력추진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 1996. 1. ·해양환경보호라는 연성적 이슈로 출발 정치적 평화정착으로 확대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융합 및 연계

Espoo Convention (유럽) ·초국경적 환경훼손 대처 ·환경영향평가 등 기능적, 미시적 접근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Espoo Convention (유럽) ·초국경적 환경훼손 대처 ·환경영향평가 등 기능적, 미시적 접근 ·공동 자원보호와 환경보호 인식 제고를 통한 정당성 확보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 모델 ·해양재해재난에 대비한 협력 모델로 유용

HELCOM (발틱해) ·동북아 해역과 유사성이 높음. 환경오염, 해양운송 밀집 ·UNEP 지역해 프로그램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HELCOM (발틱해) ·동북아 해역과 유사성이 높음. 환경오염, 해양운송 밀집 ·UNEP 지역해 프로그램 ·연성적 이슈에 집중하면서 협력을 이끌기에 용이한 구조 ·조약 및 부속서로 제도화 확보 ·정치적 색채가 상이한 국가들의 협력, cf. 정치적 여건의 변화

부카레스트 협약 (흑해) ·흑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역내 협력 필요성 제기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부카레스트 협약 (흑해) ·흑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역내 협력 필요성 제기 ·탈냉전후 안보딜레마 해소 필요의 공감대 형성 ·해양환경 협력의 제도화 cf. Black Sea Commission ·해양전략의 이해 차이 및 국가간 국력 격차가 상당한 국가 간 협력 ·정치적 환경에 민감한 동북아 지역과 유사, cf. 해양협력 프로그램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중국) ·포괄적 해양협력, 한중 간 해양환경 협력은 동북아 전체 협력 견인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중국) ·포괄적 해양협력, 한중 간 해양환경 협력은 동북아 전체 협력 견인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3.6) ·황해환경동조사사업 ·제1차 황해포럼 (‘13.10) ·NEASPEC과 연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일본) ·포괄적 해양협력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운영 (‘94)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일본) ·포괄적 해양협력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운영 (‘94) ·안정적 재원확보 및 해양쓰레기 등 민감 현안 공동사업 발굴 ·해양환경분야 정책 협의 ·NOWPAP, PEMSEA 등 지역해양환경협력체에서 공동보조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러시아) ·수산, 항만인프라, 북극해 항로 등 과학조사 협력이 중심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러시아) ·수산, 항만인프라, 북극해 항로 등 과학조사 협력이 중심 ·해양 과학조사 협력은 해양환경과 연계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환경보호 및 과학조사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협력 및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러시아의 예산부족과 시행력 문제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미국) ·수산, 항만인프라 협력에서 해양환경 분야 협력으로 확대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미국) ·수산, 항만인프라 협력에서 해양환경 분야 협력으로 확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 해양환경 협력 추진 ·환경협력위원회(‘2012)를 통한 30개 협력사업 발굴 ·8개 우선 협력 분야 선정 ·러시아의 예산부족과 시행력 문제

다자간 해양환경 협력 이니셔트브 (COBSEA)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다자간 해양환경 협력 이니셔트브 (COBSEA) ·동아시아 역내 해양환경 관리 및 생태계 보존 ·공동문제 해결 및 이익 증진 미래전략 채택 (‘08~’12) ·신탁기금 재원으로 운영 ·회원국 이탈 가능성 (’10년 호주 탈퇴) ·지속가능한 장기적 재원 확충 필요성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NOWPAP)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NOWPAP) ·동북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존, 관리 및 개발 ·동평구 차원의 해양환경협력 이니셔티브로 적합 ·IMO와 파트너쉽 구축 (‘2013 제18차 정부간 회의) ·2012~17 중기전략 수립 (MTS) 중점 사업 추진 ·재정문제, 실무자급 협력 제고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PEMSEA)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PEMSEA) ·동아시아해양의 오염 방지와 관리 ·IMO, UNDP, GEF, EASP와 연계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및 북한의 참여 cf. ODA 와 연계 ·북한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이행에 관한 CB 사업 추진 ·PEMSEA 내 동평구 소다자 협력 모색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YSLME)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YSLME) ·한국, 중국, 북한 UNDP 공동 협력 사업 ·GEF 및 UNDP와의 협력 ·제2기 사업 추진 계속 추진 여부, 한국이 주도 ·남북긴장완화에 일조 ·정치적 환경에 영향, 지속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NEASPEC)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 양자 해양환경 협력사례 (NEASPEC) ·한국 주도로 포괄적인 정부 간 동북아 환경협의체 ·북한의 참여GEF 및 UNDP와의 협력 ·ESCAP이 사무국 역할 수행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핵심기급(CD)로 운영 ·북한의 참여 복귀 추진

기본전략 및 중점 추진방향 .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 ·two-track, two-tiered-system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 ·경제적 요인 고려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 ·two-track, two-tiered-system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 ·경제적 요인 고려 ·종합전략수립 필요성 ☞ 부처 및 전문가간 정보공유 및 대화체 추진 양자 및 소다자 협력체의 매개화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I ·안보 v. 안전 (범죄, 테러, 재난대응) ·해양환경 이슈의 포괄적 접근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I ·안보 v. 안전 (범죄, 테러, 재난대응) ·해양환경 이슈의 포괄적 접근 ·크로스커팅 이슈의 모듈화 ·교통, 관광 협력 분야 발굴 ☞ 기존 협력 사업의 점검 및 우선순위 체계화 개별 의제별 워킹그룹 및 전문가 협의체 추진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I ·안보 v. 안전 (범죄, 테러, 재난대응) ·해양환경 이슈의 포괄적 접근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I ·안보 v. 안전 (범죄, 테러, 재난대응) ·해양환경 이슈의 포괄적 접근 ·크로스커팅 이슈의 모듈화 ·교통, 관광 협력 분야 발굴 ☞ 기존 협력 사업의 점검 및 우선순위 체계화 개별 의제별 워킹그룹 및 전문가 협의체 추진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범주화 ·여러 제약요소에도 불구 협력의 필요성 공감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범주화 ·여러 제약요소에도 불구 협력의 필요성 공감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해양 이슈의 상위의제로 범주화 가능 ·이슈 연계성 제고 및 평가의 유리 ·개별 해양 이슈의 민감성 제한 효과 ☞ 본 과제 2기 사업으로 적합 개별 의제별 공동 워킹그룹 및 전문가 협의체 추진

투트랙 이원적 접근 ·정부 및 다중이해관계자 협력의 병행 추진 ·수시적이고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필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투트랙 이원적 접근 ·정부 및 다중이해관계자 협력의 병행 추진 ·수시적이고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필요 ·트랙 2에 참여 및 활용 ·해양환경 분야의 분절, 파편, 중복화 극복 ☞ 본 과제 2.5기 사업으로 적합 각 트랙 별 성과를 DB화 누적적 평가 수행

경제적 협력과 연계 ·해양환경분야의 협력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지속성장의 기여 ·역내 국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경제적 협력과 연계 ·해양환경분야의 협력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지속성장의 기여 ·역내 국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연성이슈에서의 협력이 경제적 협력으로 선순환적으로 피드백 ·동북아 국가에게 국제협력 구축과 이행을 위한 명분 제공 ☞ 본 과제 2기 사업으로 적합 경제협력으로 연결은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아제다에 부합

주변국과 해양환경 상시 협력체 확대 ·기존 양자 협력체를 소다자 및 한중일러 환경공동위 확대구축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주변국과 해양환경 상시 협력체 확대 ·기존 양자 협력체를 소다자 및 한중일러 환경공동위 확대구축 ·한중일러 환경공동위를 통한 역량강화 및 단기 연구사업 상시추진 ·해양환경 기초데이터 축적 사업에 관련국 참여 유도 ·해양환경 분야 동남아 개도국 ODA 사업과 연계 ☞ 동평구 해양환경 사업 추진에 기반조성에 적합

국내적 이행체계 구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 ·컨트롤 타원에서 부처 간 협의체 시스템으로 변화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국내적 이행체계 구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 ·컨트롤 타원에서 부처 간 협의체 시스템으로 변화 ·정보공유를 매개로 구축 추진, cf. 전문가 풀 활용 ·제19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모스크바) ☞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적 역량강화에 일조

2015년 추진 방향 (1/2) 동평구 메커니즘 조기 정착 도모 고위급 정부간 협의 추진 분야별/기능별 협력 진전 역외 협력/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2015년 추진 방향 (1/2) 동평구 메커니즘 조기 정착 도모 고위급 정부간 협의 추진 제2차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10월) 한일중 3국 협력 추진과 시너지 모색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출범 기반 마련 - OECD/NEA 아시아 지역센터 서울 설립 방안 협의 / TRM/TRM+ 발전 분야별/기능별 협력사업 활성화 ※ 참여국들이 각기 선호하는 분야에서 기능별 협력 진전 주도 도모 민관(1.5트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 참여 유도 분야별/기능별 협력 진전 주요국 /협력동반자 대상 현지설명회/협력회의 개최 본부 고위간부 방문, 국제회의 등 계기 1.5트랙 세미나 형식 한-OSCE(6.1), 한-EU(6.18-19), 한-ASEAN(하반기) 협력회의 추진 ※ 제2차 한-NATO 협력회의 기개최(3.19) ※ 제주포럼(5.20-22) 및 동 계기 EAF(5.20-21) 등 동평구 세션 3개 개최 - ASEAN과의 협력 방안,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민관네트워크 등 역외 협력/ 1.5트랙 아웃리치 확대

2015년 추진 방향 (2/2) 구분 상반기 하반기 동평구 포럼 (트랙1/1.5/2)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2015년 추진 방향 (2/2) 구분 상반기 하반기 동평구 포럼 (트랙1/1.5/2) OSCE-한국회의(6.1-2, 서울) 계기 동평구 세션 한-EU 협력회의(6.18-19, 브뤼셀) 한-ASEAN 협력회의(추진중)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포럼/회의 (10월말, 잠정) 의제별 협력 원자력 안전 : 제8차 TRM / 제3차 TRM+(10.20-22, 서울)      에너지 안보 : 제3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하반기, 서울) 환경 : 제20차 동북아환경협력(NEASPEC) 고위급회의(10월, 일본) 사이버스페이스 :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하반기, 서울)  보건 : 제2차 세계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회의(9월, 서울) 마약 : 제25차 ADLOMICO(6월말) 등 계기 동북아 국가간 협의

단계별 중점추진 관계 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논의 동향을 반영 2017년 2월 26일 오전 6시 6분 단계별 중점추진 관계 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논의 동향을 반영 ·동북아 관련국들의 인식을 고려한 목표 설정 ·협력이 연계될 수 있는 과제 설정 ·제도적, 기술적 우위분야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 ☞ 최종 3기 사업의 로드맵 및 부처 별 협업 체계 구축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