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 9.

제 출 문 고용노동부 귀중 본 보고서를 ’14. 5. 26 ~ ‘14. 9. 30.까지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9.  연구기관 : 중앙경영연구소 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 고병인 대표 참여 컨설턴트  조용실 연구원  김우석 연구원  추선엽 연구원  이진수 연구원  이신애 연구원

Ⅰ. 연구 개요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Ⅳ. 정책적 개선(안)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Ⅴ. 발전적 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추진 절차 연구 추진 현황 3 5 6 Ⅳ. 정책적 개선(안)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문 강사요원 역량강화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개선방안 특수 임무 전문가 양성 및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교육프로그램 개선분야 신규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재직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관리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58 59 66 80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교육만족도 분석 교육내용분석 타 기관 교육훈련 분석 요구 역량 도출 현황 분석 종합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9 13 17 21 27 29 52 95 98 102 103 Ⅴ. 발전적 제언

Part Ⅰ.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추진 절차 연구 추진 현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 개요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업장은 1,736개(’14년)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담당사건 수는 234건(’12년)에서 351건(’13년)으로 크게 증가함 근로감독관 업무현황 <근로감독관 인력 및 사업장수 변화> <근로감독시 노동법 위반사업체 수> 연도 근로감독시 위반업체 비율(B/A) 실시 업체 (A) 위반 내역 업 체 수 (B) 위반사항 건수 합계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남녀 고용 평등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협력 증진법 기 타 2012 82.78% 31,048 25,700 102,164 (100%) 63,183 (61.84%) 15,090 (10.88%) 11,115 (10.88%) 1,359 (1.33%) 316 (0.31%) 8,125 (7.95%) 2,976 (2.91%) 2013 90.69% 22,245 20,175 79,454 (100%) 45,951 (57.83%) 12,234 (15.40%) 10,128 (12.75%) 1,035 (1.30%) 24 (6.90%) 5,480 (6.90%) 4,602 (5.79%) 2014 (6월) 80.53% 5,845 4,707 12,938 (100%) 7,717 (59.65%) 885 (6.84%) 1,206 (9.32%) 769 (5.94%) 1 (0.01%) 810 (6.26%) 1,550 (11.98%) (단위 : 개) (단위 : 명) ※ 사업장 수 : 1,687,476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2년 기준) - 2013년 자료는 '15년 상반기 중 확인가능 ※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팀) 업무담당 감독관 현황으로, 산재예방지도 업무 담당은 제외 ※ 실무인력 : 실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6급 이하 현원 중 6급 부서장은 제외) 근로감독을 실시한 업체 중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는 2012년 82.78%, 2013년 90.69%, 2014년(6월) 80.5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도 2014년 5,845건으로 2012년 31,048건, 2013년 22,245건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함 출범 9주년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건 수>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관련 업무 건수는 증가함 근로감독관의 수의 부족은 사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많아지는 요인이 되며, 근로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단위 : 건) (단위 : 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도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감독관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음 목적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도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환경분석 직무분류 및 역량도출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교육프로그램 전략적 발전방안 수립 프로젝트 범위 근로감독관 환경변화 분석 근로감독관 운영운영 현황분석 국내외 HRD 트렌드 분석 직급별 인터뷰 AHP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 조사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도출 표준 직무 분류 유사기관 벤치마킹 핵심역량별 교육프로그램 Matching 근로감독관 新 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교육과정 개선방안 수립 세부 실행방안 수립 출범 9주년

2. 연구 추진 절차 Ⅰ.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황분석, 직무분류/역량도출,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육프로그램 전략적 로드맵 수립 4단계로 추진하였음 연구 추진 Framework Phase Ⅰ 현황분석 Phase Ⅱ 직무분류/역량도출 Phase Ⅲ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Phase Ⅳ 교육프로그램 전략적 발전방안 수립 현황분석 직무분류 핵심역량별 교육 프로그램 Matching 단계별 교육과정 개선방안 수립 대내외 환경분석(인터뷰 포함) 핵심 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국내외 HRD 트렌드 분석 인터뷰 근로감독관 직무조사 표준직무분류 공통, 계층, 직무역량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Matching 세부 실행 방안 수립 역량도출 근로감독관 新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HRD 트렌드 분석 AHP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 조사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도출 근로감독관 직급, 직무에 따른 추천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연구 추진 현황 Ⅰ.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총 16주(4개월)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표준직무분류, 인터뷰, 역량모델링 및 중요도 분석,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안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연구 추진 일정 중간보고 (8.14) 최종보고(9.23) 착수보고(6.10) 2014.5.30 Kick-Off 5월 6월 7월 8월 3W 4W 5W 1W 2W 3W 4W 5W 5W 1W 2W 3W 4W 5W 1W 2W 추진일정 환경분석 및 방향성 도출 인터뷰 주요 이슈 도출 직무분석 및 분류 역량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 이슈 도출 단계별 교육과정 발전방안 수립 최종보완 주요 이벤트 자료취합/ 분석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핵심개선과제 도출 감독관 직무분류 AHP 역량조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육프로그램 전략적 발전방안 수립 최종 의견수렴

3. 연구 추진 현황 Ⅰ. 연구 개요 연구 주요활동 현황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표준화 분류를 위한 분석과 감독관의 역량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음 연구 주요 활동 구 분 주 요 활 동 활 동 내 용 착수보고 (6월 10일) 근로개선정책과장, 근로개선정책과 행정사무관,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범위,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보고 현황분석 문헌자료분석 실시 (6월 13일~27일) 2012~14년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 감독관 직무, 감독관 정현원 현황, 위임전결규정, 근로개선정책과 업무분장 등 주요 이슈점 도출 감독관 인터뷰조사 실시 (7월 3일~18일) 고용노동연수원,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중부지청, 대전지청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실시(응답자 12명) - 환경변화, 직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감독관 직무분석 (7월 17일) 근로감독관 직무 표준화 분류를 위한 분석 - 직급별 업무현황 조사 감독관 역량분석 및 검증 (7월 18일~25일)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분석 및 검증 실시 - 공통, 계층, 직무에 따라 필요 역량 도출 - 근로감독관 및 행정사무관을 통한 역량 검중 실시 직무분류 및 역량도출 중간보고 (8월 14일) 근로개선정책과 과장 이하 근로감독관 대상 중간보고 연구 추진경과, 수행내용,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향 공유 최종보고 (9월 23일) 근로감독관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발전적 제언

Part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근로감독관 교육만족도 분석 근로감독관 세부 교육내용 분석 타 기관 벤치마킹 요구 역량 분석 현황 분석 종합

일자리 늘리고 · 지키고 · 일자리 질을 올리기 위해 1.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과거 교육훈련 비전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역량개발이었으나, ’14년에는 직무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고용노동부 교육훈련 비전체계 변화 ’12~’13 교육훈련 비전체계 ‘14 교육훈련 비전체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조직‧개인수요 적극 반영한 과정 설계 수강사 발굴‧양성, 교육과정 평가 개선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일-학습 연계 강화로 성과중심 교육훈련 실습‧사례형 교육 지속 확대 블랜디드 과정 운영 내실화 맞춤형 현장방문교육 확대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지원 강화 자율수강에 대한 상시학습 지원 기능 강화 직무사이버교육과정 재개발 경력단계별 역량개발 지원 신규 임용자 실무수습 강화 직급별 역량교육 강화 공로연수 내실화 국정과제·현안 교육 적극 추진 일자리 늘리고 · 지키고 · 일자리 질을 올리기 위해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 “Smart하게 일하는 역량 있는 고용노동부” 수요조사와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조직, 직무 및 개인 역량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교육과정 개발 연계 강화 교육과정 운영내실화를 통한 교육활성화 경력/분야/단계별 교육훈련 강화 * 지정학습시간(32시간) 집합교육 의무실시 일과 직무, 학습과의 연계 강화 * 관서별, 분야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 사이버교육수료기준 강화, 상시학습지원 출범 9주년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개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강사요원 역량 강화 * 권역별-분야별 현장강사 확대 및 지원강화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학습평가 확대; (’13년) 6개 과정→ (’14년) 33개 과정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제공 등 배우리 기능개편 교육-인사와의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 신규업무 담당자 先 교육, 後 업무부여 * 분야별 신규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신설·개편 다양한 업무경험 및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1.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14년 교육훈련 체계는 과거 리더십역량∙직무역량∙공통역량 체계에서 직급중심으로 경력별, 업무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함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변화 ’12~’13 교육훈련체계 ‘14 교육훈련체계 출범 9주년 Key Findings 노동분야는 다른 업무분야에 비해 신규자에 대해 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 교육훈련계획은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6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강사요원 확보, 전문가 양성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훈련 중점 추진과제 수요조사와 교육과정의 연계강화 1 교육과정 운영내실화를 통한 교육활성화 추진 2 3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개편 교육시간 교육-인사와의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 4 5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 주요 국정과제 및 공직가치 교육 6 ▶ 조직, 직무 및 개인 역량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교육과정 개발 연계 강화 ▶ 분야/경력/단계별 교육훈련 강화 1) 직무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지정학습시간 집합교육 의무화 : 현재 년 80시간 중 지정학습 시간인 32시간을 집합교육 및 근무분야별 필수교육 과정으로 운영 (사이버 교육은 14년부터 지정학습에서 제외) 2) 신규-중간-관리자 등 경력에 따른 교육훈련강화 : 신규근로감독관 先교육 後 업무부여 (2주→4주) ▶ 일과 직무, 학습과의 연계 강화 1) 현장과 교육이 하나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 확대 운영 2) 지방관서별 S(Structured)- OJT 도입 3) 현장-직무연계교육 (실습ㆍ사례형 교육)강화 ▶ 내실있는 상시학습제 운영 ▶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강사요원 역량 강화 1) 단계별로 교과목당 3명씩 전문강사 Pool 구성 2) 강사 수준별 3단계 강사 양성 추진 ▶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1) 만족도 미 제출시 교육 미수료 처리 ▶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제공 등 배우리 기능 내실화체계 마련 ▶ 신규업무 담당자 先교육 최우선 실시 1) 보수교육 필요시에는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 ▶ 다양한 업무경험 및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중장기) 1) 7~6급까지는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별, 분야별 단계 교육을 실시, 6급 이후에는 특정 업무 전문가 양성방안 추진 2) 6급 승진 이후, 보직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 ▶ 핵심가치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별도 교육과정 개설 또는 기존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 ▶ 정부3.0, 소통ㆍ협업,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 교육 ▶ 직장교육 및 기관 신규ㆍ 승진자 과정 등 기본교육시 헌법ㆍ 국가관 교육 ▶ 본사활동 활성화 ▶ 3대 폵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기타 공직가치 교육 출범 9주년 * 근로감독관 교육프로그램 분석, 교육만족도 분석, 인터뷰 결과

1.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는 교육추진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교육기획·운영에 대한 일관된 전략적 교육방향 수립이 어려움 고용노동부의 교육 추진체계 교육기획 및 운영의 다원화 로 책임소재가 불명확 운영지원과 (교육계)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국내 위탁교육훈련 업무 국외훈련 업무 민간위탁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대상자 선발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직장교육훈련업무 기타 교육훈련업무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공무원 대상의 힐링프로그램 운영 고객행복팀 CS비전 수립 및 관리 고객응대 역량강화 - CS 교육 - CS리더 - 워크샵 사업부서 직무교육 체계 수립 직무교육 과정개발 직무교육 평가 교육결과 및 보고서가 공유 되지 않아 향후 교육운영에 신속한 반영이 어려움 출범 9주년 교육과정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전략 수립이 어려움 교육운영의 다원화 일관된 전략적 교육방향 불명확

2.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14년도에는 기존 3단계를 세분화하여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선택과 필수 과정으로 구분하였음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14년도에는 기존 3단계를 세분화하여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선택과 필수 과정으로 구분하였음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변화 2012년 노사분야 교육과정 조정내용 1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기본과정 기존 집단적노사관계법기본과정 근로감독업무기본과정 개편 노사관계기본과정 신규근로근로감독관과정 2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심화과정 집단적노사관계법심화과정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BL,실) 신고사건처리심화과정(BL,실) 임금채권보장업무심화과정(BL,실) 사업장지도감독업무심화과정(BL,실) 노동사범수사실무과정(BL,실) 신설 고용평등심화과정(실) 노사관계심화과정(실) 3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사례연구과정(실) 집단적노사관계법사례연구과정(실) 노동정책전략세미나과정(실) 2013년 노동분야 교육과정 조정내용 1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 기본과정 기존 집단적노사관계법 기본과정 개편 근로감독업무기본과정 집단적노사관계실무 기본과정 신규 근로근로감독관과정 2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 심화과정(실) 집단적노사관계법 심화과정 근로감독업무 심화과정(BL,실) 신고사건처리 심화과정(BL,실) 임금채권보장업무 심화과정(BL,실) 사업장지도감독업무 심화과정(BL,실) 노동사범수사 실무과정(BL,실) 고용평등 심화과정(실) 집단적노사관계실무 심화과정(실) 3단계 과정 개별적근로관계법 사례연구과정(실) 집단적노사관계법 사례연구과정(실) 노동정책전략 세미나과정(실) 2014년 노동분야 교육과정 조정내용 신규업무담당자과정 신규근로감독관과정 필수 기본과정 (1단계) 개별적근로관계법과정 집단적노사관계법과정 근로감독업무기본과정 노사관계이해과정 선택 심화과정 (2단계)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BL/실) 강제수사실무과정(BL/실) 필수(신설) 공공부문노사관계과정(BL/실) 선택(신설) 고용평등업무과정(실) 비정규직차별업무과정(BL/실) 임금채권보장업무과정(BL/실) 노조법 위반사건 수사실무과정(BL/실) 퇴직급여및기업복지업무과정(BL/실) 전문과정* (3단계) 신임지방관서장과정(실)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실) 노동관련판례연구과정(실) 노동정책세미나과정(실) 선택(조정) 출범 9주년 Key Findings 2013년에서 2014년의 교육과정은 신설되거나 통합되어 약 60%가 변경되었음 * 전문과정은 테마과정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신규근로감독관 과정은 140시간 중 114시간이 실습·사례중심으로 구성하여 과거보다 2배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음 1단계 - 신규 &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 구 분 과 정 명 기 간 시 간 강 의 사례실습 ‘14 신규업무 담당자과정 신규근로감독관과정 20일 140 26 114 ’12 & ’13 1단계과정 ↓ 기본단계 (1단계) 개별적 근로관계법 기본과정 5일 35 23 12 집단적노사관계법 기본과정 18 17 근로감독업무 기본과정 노사관계이해과정 3일 21 6 15 (’12~’13)신규근로감독관 과정 10일 70H 출범 9주년

2.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심화단계 교육과정은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BL(블랜디드 학습)과 실습·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하였음 2단계 - 재직자(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기간 시간 (BL) 강의 사례실습 ‘14 심화단계 (2단계)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BL/실) 5일 35(2) 10 25 강제수사실무과정(BL/실) 9 26 공공부문노사관계과정(BL/실) 3일 21(2) 18 17 고용평등업무과정(실) 21 6 15 과정명 기간 시간 (BL) 강의 사례실습 비정규직차별업무과정(BL/실) 3일 21(2) 16 12 임금채권보장업무과정(BL/실) 4일 28(2) 6 22 노조법 위반사건 수사실무과정(BL/실) 퇴직급여 및 기업복지업무과정(BL/실) 15 (’12~’13)개별적근로관계법심화과 5일, 35 출범 9주년 (’12~’13)노동사범수사 실무과정 3일,21(2) (’12~’13)집단적노사관계실무과정 4일,28 (’12~’13) 집단노사관계법 심화과정 5일, 35 (’12~’13) 신고사건처리 심화과정 3일,21(3)

2. 근로감독관 교육훈련체계 전문단계 교육과정은 강의(이론)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례·실습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함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전문단계 교육과정은 강의(이론)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례·실습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함 3단계 – 관리자 &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기간 시간 (BL) 강의 사례실습 ‘14 테마단계 (3단계) 신임지방관서장과정(실) 1일 8 1 7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실) 3일 21 19 노동관련판례연구과정(실) 2일 12 11 노동정책세미나과정(실) 2 10 출범 9주년 (’12~’13)개별적ㆍ집단적노사관계 법사례과정을 통합 3일, 21시간

3. 교육 만족도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근로감독관 1단계 과정은 강의전문성과 강의기법이 낮게 평가됨. 특히 집단적노사관계법과 신규근로감독관 과정은 강의효과 또한 낮아 좀더 체계화된 교육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단계 과정 교육만족도 출범 9주년 ※ ’12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자료분석

3. 교육 만족도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집단적노사관계법 심화과정, 사업장지도감독업무, 근로감독업무 심화과정이 낮게 평가됨. 이는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낮은 교육내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2단계 과정 교육만족도 ※ ’12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자료분석 출범 9주년 [참고] 신임순경(4.3) 경찰간부후보(4.7) 5급행정사무관(4.4)

3. 교육 만족도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관리자 단계별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정책전략세미나가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얻었음. 이는 초임 관서장을 대상으로 너무 기초적인 주제와 교육내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단계 과정 교육만족도 출범 9주년

3. 교육 만족도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12년 근로감독관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강의전문성과 강의기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단계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시사점 AS-IS TO-BE 강의전문성 및 강의기법에 대한 평가가 낮음 1단계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2단계의 사업장지도감 독업무심화과정, 3단계의 노동정책전략과정 각 단계 별 핵심과정의 만족도 낮음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및 발굴 각 단계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업무 적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OJT 실행 출범 9주년

4. 교육내용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각 관서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여 근로감독 업무의 환경변화 및 직무, 교육에 대한 이슈를 도출함 인터뷰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서울청, 지청(서울강남, 안양, 중부, 대전), 연수원 소속 근로감독관 12명 목적 근로감독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의견 수렴 직무/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기타 본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및 기대사항 확인 방법 개인 면담 인터뷰(인터뷰 내용 비공개 원칙) 기간 2014. 7. 3(목) ~ 7. 18(목) (수시 진행) 내용 근로감독관 직무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현행 근로감독관 교육훈련 현황 관련 기존 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 관련 출범 9주년

4. 교육내용 분석 개정법률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선수 학습이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외부환경변화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개정법률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선수 학습이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외부환경변화 시 사 점 직무 관련 외부환경변화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정대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관심 존속 근로기준법(모성보호 등),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의 지속적인 법률개정 인터넷으로 인한 전문지식을 갖춘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권리의식 상승과 요구사항 증가 정부정책이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일자리 유지 정책은 미비함 업무 증가를 반영한 교육 운영 효율화 외부환경변화가 근로감독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감독, 조치할 내용 증가로 인한 업무 증가 - 엄격한 절차준수로 조사 등 업무처리 어려움 증가 처리기간이 지연됨 출범 9주년 지속적 전문지식 습득 및 선수 학습 필요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지식(민법, 형법, 상법 등) 전문지식 습득 필요 지속적인 업무지식 함양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4. 교육내용 분석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 외에 조직 문화 및 조직 효율화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도 검토해야 함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 외에 조직 문화 및 조직 효율화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도 검토해야 함 인터뷰 주요내용 내부환경변화 시 사 점 높은 직무역량 요구에 따른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강화 직무 관련 내부환경변화 수시로 개정되는 많은 법령에 대한 지식의 요구 전국에 발생하는 개별, 집단적인 노동사건에 대한 순발력 있는 처리 요구 여성근로감독관의 증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관리자의 통솔력 저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외부환경변화가 근로감독관에 미치는 영향 업무의 양적, 질적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증가 출범 9주년 조직 효율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과정 개설 필요 내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풍부한 전문지식 함양 관리자의 조정 및 통합 역량 함양

4. 교육내용 분석 근로감독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교육일정이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직 무 시 사 점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근로감독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교육일정이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직 무 시 사 점 업무가치 및 수행내용 교육일정의 탄력적 운용 사회갈등 해결 등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주된 업무수행이 체불임금의 추심으로,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업무 범위의 증가로 업무처리 기간 등 효율성이 저하됨 직무체계 분류 시 주안점 업무와 조직을 기능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배제 인력 및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직무별 업무 내용(신고사건, 노조(노사분규)업무, 지도·감독업무 등) 분류시 기준이 되어야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출범 9주년 본청 및 지방관서 인력운영 적정성 정원에 비해 현원이 미달됨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직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부서이기주의를 조장함

4. 교육내용 분석 현장중심,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각 단계에 맞는 역량교육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교육 프로그램 시 사 점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현장중심,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각 단계에 맞는 역량교육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교육 프로그램 시 사 점 공통사항 실제 업무 중심의 교육 과정 강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의 개선 필요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신규근로 감독관 과정 일선 현장적응능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교육운영 필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내용 개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 교재 개선 필요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과정 필요 재직자(경력자) 교육과정 출범 9주년 경력/단계별 교육훈련강화 체계 수립 분야별 업무 전문성 중심의 교육 차별화 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관리 교육 필요 관리자 교육과정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적합한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기간 등 교육운영 개선

4. 교육내용 분석 현장학습, 사이버교육, 인기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현장학습, 사이버교육, 인기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 인터뷰 주요내용 기타 의견 시 사 점 인기과정 및 사이버교육의 확대 필요 현장 학습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발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의무적인 참여 정규화 필요 이론강의 과정에 실습시간 편성되거나, 실습·사례 강의는 실제 실습·사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법적 업무와 관련한 심화 교육이 필요 - 세법, 재무제표, 민법(소멸시효, 제척기간 등), 형사소송법(고소시효 등) 등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활용 가능한 교육 필요 - 현장 사례위주의 교육 강화 필요 교육시간 80시간은 많음 - 현장학습 부족 - (교육만족도가 높은)인기과정의 경우 정규과정 또는 교육횟수를 늘려 운영해야 함 -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 부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교육이 필요 - 지속적 법개정과 높아지는 고객 니즈에 대응 가능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필요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 설계 필요 단절 없이 경력관리 필요 출범 9주년 전문적 업무 내용의 세분화된 커리큘럼 필요

5. 타 기관 교육훈련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국세청의 교육추진방향 중 일선 현장 중심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및 우수 교원확보 및 역량강화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함 타 기관 교육훈련체계 벤치마킹 국세청 교육훈련체계 국세청 중점 추진방향 신규자 교육과정 중점 운영 1 일반 소양 및 실무적응력 함양에 중점 일선 현장 중심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2 일선 *경력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제고 중점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역량 교육 3 지능적·변칙적탈세 등 중점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개선 4 자체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역량강화 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요원 확보 출범 9주년 * 일선 경력직원 : 5급 이상 * 직장교육 : 고용노동부의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동일함

5. 타 기관 교육훈련 분석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경찰공무원의 교육체계는 신규채용자 및 간부후보생, 총경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규자 및 관리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타 기관 교육훈련체계 벤치마킹 경찰교육원 교육훈련체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기간 기관 신임 과정 신규채용자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 34주 중앙 경찰학교 간부후보생 52주 경찰교육원 기본 경사기본 경사 및 승진후보자 3주 경위기본 경위 및 승진후보자 경감기본 경감 및 승진후보자 경찰대학 경정기본 경정 및 승진후보자 5주 치안정책 총경 및 승진후보자 24주 신임교육과정 후보생과정 경찰간부 특채자과정 경정 변호사 기본교육과정 경위 경사 직무교육과정 참경찰 경무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외사 체육 출범 9주년

Hamel & Prahalad 역량모델 (1990)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근로감독관에 필요한 세부 직무역량 도출을 위해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역량모 델 구조를 개발 역량모델구조 개발 역량모델 문헌조사 역량모델 개발모형 사례 역량군 도출 역량구조 적용범위 도출근거 공통역량 조직구성원 전체 조직의 미션, 전략 직무수행역량 업무 담당자 개인단위 업무 및 성과 리더십역량 관리자 부서내 업무 수행 및 부서간 협조 Boyatzis 역량모델 (1862) 목표·행동관리 역량군 리더십 역량군 공 통 인적자원 역량군 ※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고객 관심 역량군 전문지식 역량군 기 관 역량구조 역량모델 활용 지방행정 연수원 (2010) 기반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개별 교육과정 제공 역량자가진단 문화체육 관광부 (2006) 부처공통역량 직무공통역량 팀단위 핵심직무역량 역량기반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역량자가진단 및 자기개발 학습가이드와 동기부여 KT (2006) 공통핵심역량 리더십역량 집합교육·이러닝·학습지원활동 연간학습계획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가이드 웅진 (2003) 기본역량 핵심인재선발 보상 및 육성 직무역량개발 계 층 관리자 외 全 직급별 역량을 포함하기 위해 리더십 역량을 계층 역량으로 변경 Hamel & Prahalad 역량모델 (1990) 핵심 역량군 리더십 역량군 직군공통 역량군 출범 9주년 직군·직렬역량군 직무기술 역량군 직 무 Spparow 역량모델 (1996) 조직(핵심) 역량군 관리 역량군 개인(직무) 역량군 ※ 지방공무원 역량모델의 이해 및 활용 매뉴얼 (지방행정연수원, 2010) 고용지원센터 역량모델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7)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공통역량, 계층별 역할 수행에 필요한 계층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에 따라 세부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각 역량모델 구조를 정의함 역량 체계 역량모델 구조 정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접근방법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근로감독관이 공통적으로 보유해야 할 역량 근로감독 분야의 속성과 조직의 문화적 근간을 토대로 발휘하는 집단적 역량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조직의 계층 및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의 기술적 능력, 행동 및 태도 채용, 이동배치, 평가 및 전문가 육성 등 인력관리의 기준이 됨 Shared Value Approach - 조직에서 원하는 근로감독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 으로 요구되는 역량항목 도출 Role Approach - 직제규정상의 직급분석 - 직급별 수행역할에 대한 정의 - Quinn모델* 및 역량Pool 활용 - 역할별 필요역량 설문조사 Job-Task Approach - 직무별 역량모델링 워크숍 - 유사역량 유목화, 육성가능 수준 고려 근로감독의 명확한 방향설정 및 조직을 설정된 방향으로 유도 가능 조직가치 변화의 Tool로 이용 가능 계층별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강화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책임에 대한 교육/평가 자료 제공 해당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업무수행 성과의 극대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세트로써 전문인재 양성의 Tool로 활용 출범 9주년 ※ Quinn의 경쟁가치 모델 : 외부지향-내부지향, 유연-통제의 두 축을 기준으로, 모순·배타적인 다양한 형태의 조직문화를 분석하는 기법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각 부문별 역량 Profile을 도출하고 AHP를 통해 역량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을 수립함 역량모델링/교육체계 프로세스 역량모델링 교육체계 수립 공통역량 도출 계층역량 도출 직무역량 도출 단계 수행내용 산출물 문헌분석 인터뷰 벤치마킹 AHP 설문조사를 통한 역량간 우선순위 분석 역량모델(Boyatzis, KSA* 등) Quinn 모델* 1차 역량도출 역량모델(Boyatzis, KSA 등) 직무분류체계 역량 Profile (공통/계층/직무) 유사기관, 선진기관 벤치마킹 교육과정개발 Roadmap 도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체계도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발 출범 9주년 ※ KSA : 개인별 직무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의미 ※ Quinn의 경쟁가치 모델 : 외부지향-내부지향, 유연-통제의 두 축을 기준으로, 모순·배타적인 다양한 형태의 조직문화를 분석하는 기법

6. 요구 역량 도출 ` 공통역량은 조직의 미션·비전 가치체계, 타기관 벤치마킹 및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공통역량은 조직의 미션·비전 가치체계, 타기관 벤치마킹 및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 공통역량 도출 체계 고용노동부 미션 / 비전 정책추진방향 고용노동부의 정책추진방향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Keyword 도출 고용노동부의 미션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분석 및 핵심 Keyword 도출 ` 근로감독관 기본역량 출범 9주년 청ㆍ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 내용 분석을 통한 핵심 Keyword 도출 국내 유사 공공기관 및 국외 공공기관의 기본 역량 분석을 통한 핵심 Keyword 도출 인터뷰 / 설문 관련기관 벤치마킹

6. 요구 역량 도출 고용노동부의 미션·비전 가치체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함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미션·비전 가치체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함 공통역량 Keyword 추출 고용노동부 미션·비전 가치체계 고용노동부 비전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국민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의 질 향상 고용노동부 미션 활력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달성 역할 중심적 측면 조직 운영적 측면 공익적 측면 고객지향과 신뢰 공정성과 자부심 전문성과 주도성 열정과 책임감 고유성과 독립성 실용성과 나눔 현장성과 지식제공 중립성과 개방성 체계와 창조 도전과 협력 즐거움과 유연성 소통과 투명성 변화와 도전 열정과 공정성 전문성과 창의성 상황대응력 공공성과 공정성 균형성과 중립성 헌신과 봉사 책임과 사명의식 청렴함과 신뢰성 고객지향과 타당성 핵심가치 Pool 출범 9주년 Keyword 고객지향, 공정성, 윤리(청렴), 전문성, 성실, 변화, 창의, 열정, 책임

6. 요구 역량 도출 고용노동부의 정책추진방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 공통역량 Keyword 추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정책추진방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 공통역량 Keyword 추출 고용노동부 정책추진방향 일하는 행복 일자리가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 국민 누구에게나 일하는 행복을 청년, 여성, 장년, 장애인의 일할 기회 늘리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하기 장시간근로 개선으로 함께 일하기 고용친화적 정부정책 추진하기 일자리의 질을 올려, 일자리가 희망이 되도록 지원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 없앰 다양한 근태형태종사자 보호 저임금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능력개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 경기변동 대비 경영상 해고 줄이기 및 해고자 보호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 관계구축 출범 9주년 사회적 약자 근로자 보호 근로자 지원 지도·감독 노사상생 Keyword 나눔, 책임, 고객지향, 신뢰, 상생·융합

전문성, 조정/통합, 상황대응력, 고객지향, 성취지향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 공통역량 Keyword 추출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안양지청, 중부지청, 대전지청, 연수원 포함 12명 인터뷰 내용 외부환경 근로감독관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외부환경변화 - 행정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주의 법 무관심 또는 무시 - 법률 개정과 진정인 피진정인의 권리의식 상승 변화 - 조사, 감독, 조치할 내용 증가로 인한 업무 증가 - 법률지식 및 전문지식 습득 및 지속적인 업무지식 함양 내부환경 근로감독관 직무와 관련된 내부환경변화 -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지식 요구 - 전국에서 발생하는 개별, 집단적인 노동사건에 대한 순발력 있는 처리 요구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상대적 소외 - 조정과 통합 역량 함양 직무 근로감독관의 업무가치 및 업무수행방식 - 업무종류의 증가로 집중도가 떨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증가함 - 업무와 조직을 기능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중복적인 업무를 가급적 배제함 - 기능업무 인력 및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교육프로그램 근로감독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지원사항 - 사건처리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많아 업무속도가 나지 않음 출범 9주년 Keyword 전문성, 조정/통합, 상황대응력, 고객지향, 성취지향

도전, 전문, 창의, 직업윤리, 결과지향, 주인의식, 네트워크, 열정, 변화(혁신), 추진(실행)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국내 유사정부기관 및 해외근로감독기관 역량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Keyword를 도출 공통역량 Keyword 추출 유사정부기관 해외근로감독기관 구분 역량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구분 역량 세부내용 영국 목적과 방향제시 미래의 비전을 창조하고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영향력 구축 솔선수범을 통해 구성원들으르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 사고 목표를 성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성과유인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개발시킬수 있는 눙력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성과창출 긍정적인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 프랑스 목표 및 방향제시, 판단력ㆍ지성ㆍ상식의 표현 결과지향 조직역량, 상황(환경)대응, 전문성, 업무 책임감 생산적인 업무관계 구축 네트워크, 협력, 동반자, 다양성 존중, 부하육성 추진력과 성실성 직업윤리, 정직성, 불굴의 정신 영향력 있는 의사표현 명확한 의사소통, 적극적인 청취, 설득력 있는 협상력 전문성과 청렴성 섬김과 배려심 공정성과 엄정함 신뢰성과 도덕성 주인의식과 창의성 열정과 공헌 적극성 당당함 전문성 배려심 출범 9주년 진취성과 도전정신 열정과 창조성 변화와 혁신 전문성과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 유연한 사고 Keyword 도전, 전문, 창의, 직업윤리, 결과지향, 주인의식, 네트워크, 열정, 변화(혁신), 추진(실행)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 미션·비전 가치체계, 정부추진방향, 인터뷰 결과, 벤치마킹에서 도출된 Keyword를 Grouping 하여 공통역량을 확정 공통역량 - 종합 도출된 Keyword Keyword Grouping 확정된 공통역량 미션/비전/ 핵심가치 Keyword 고객지향, 공정성, 윤리(청렴), 전문성, 성실, 변화, 창의, 열정, 책임 전문, 전문성 전문성 공정성 고객지향 상황대응력 책임감 열정 공정성, 윤리, 청렴, 직업윤리 정책추진 방향 Keyword 나눔, 책임, 고객지향, 신뢰, 상생·융합 고객, 고객지향, 나눔 인터뷰 Keyword 전문성, 조정/통합, 상황대응력, 고객지향, 성취지향 상황대응력, 결과지향(성과), 변화, 혁신, 창의 출범 9주년 고려요소 1. 교육 Solution 제공 가능성 2. 상/하위 개념정리를 통한 역량 통합 3. 해외근로감독 역량 4. 계층/직무역량과의 연계성 5. 조직의 공유가치 책임, 추진(실행) 벤치마킹 Keyword 도전, 전문, 창의, 직업윤리, 결과지향, 주인의식, 네트워크, 열정, 변화(혁신), 추진(실행) 주인의식, 열정, 성실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계층역량은 KSA의 역량 Pool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량 모델들(Boyatzis, KSA 등)을 Quinn의 역할 모델*에 적용하여 역량 Pool을 도출 계층역량 도출 체계 역량 모델 Quinn의 역할 모델 Hogan 계층역량 Pool 도출 Boyatzis Spencer & Spencer 출범 9주년 KSA * Quinn, R.(1996), Becoming a Master manager : A Competency Framework, John Wiley & Sons, New York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계층역량은 KSA의 역량 Pool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층역량 모델들(Hogan, Boyatzis 등)을 Quinn의 역할 모델*에 적용하여 역량 Pool을 도출 계층역량 도출 체계 Hogan Boyatzis Spencer & Spencer KSA 기본 성격 척도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군 타인에 대한 관심 역량군 인적자원 역량군 목표/행동 관리 역량군 부하 관리 역량군 전문적 지식 개인 효과성 역량군 영향력 역량군 인지 역량군 성취와 행동 역량군 관리 역량군 대인 서비스 역량군 리더십 Skill 역량군 (28개 역량) 리더십 Attitude 역량군 (32개 역량) 출범 9주년 1) Hogan, R.의 HPI(Human Personality Inventory)의 진단 척도 2) Boyatzis, R.E., The Competent Manager, NY: Wiley, 1982. 3) L. Spencer & S. Spencer,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1st eds., 1993. 4) Decision Dimension International의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량에 대한 조사 결과(14개국, 1572명의 리더, 1461명 팀원, 117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Quinn의 역할모델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수행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 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함 계층역량 도출 체계 출범 9주년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Quinn의 역할모델과 기존의 역량 Pool을 활용하여 계층역량모델을 위한 계층역량Pool을 영역별로 총 15개를 도출함 계층역량 도출 유연 People Change Management Result 의사소통 부하지도/육성 자기통제 솔선수범 동기부여 팔로우십 리더십 갈등관리 자기개발 내부 외부 의사결정 성취지향 업무처리 출범 9주년 조정/통합 전략적 사고 명확한 지시 팀목표추구 자기주도 통제

6. 요구 역량 도출 직무분류를 통한 업무환경분석 결과와 직무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분류함 직무역량 도출 체계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직무분류를 통한 업무환경분석 결과와 직무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분류함 직무역량 도출 체계 역량 모델 고용노동부 직무분류 Hogan 직무역량 Pool 도출 Boyatzis Spencer & Spencer 출범 9주년 KSA

업무 유사성/차별성 (Similarity)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직무(Job)란 유사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유사 과업(Task)의 집합체로 평가/보상, 채용/이동,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의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한 단위임 직무분류 - 직무정의 직무란 동일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유사한 과업의 집합체임 실제 조직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유사한 과업 (Tasks)의 집합’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역량범위 역할과 책임의 크기 유사과업의 집합 + 규모 Job 업무 유사성/차별성 (Similarity) 동일 직무에 있어서는 과업 내용, 지식/기술 등이 유사해야 하며, 그 유사성이 동시에 타 직무의 과업 내용, 지식/기술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직무 범위상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사업 및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 기능이 세분화 되어 직무의 수가 많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 수록 기능이 통합 또는 미분화되어 직무의 수가 적은 편임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무의 범위가 결정됨 출범 9주년 역할/책임 크기 1명 정도가 수행 가능한 정도의 크기 단 업무 유사/차별성에 따라 2명 이상이 한 개 직무를 분담하여 하는 경우도 있음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및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직무역량은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노동동향파악 및 노사분규예방, 일반행정의 총 4개로 분류됨 업무명 9. 연장근로 인가·승인 9-1. 특별한 경우 연장근로 인가(사전) 9-2. 특별한 경우 연장근로 승인(사후) 10. 15세 미만인자의 취직 인허가 11. 최저임금 인가 12. 파견사업 신고·허가 12-1. 파견사업 신규허가 12-2. 파견사업 갱신허가 12-3. 파견사업 변경허가 12-4. 파견사업 변경신고 12-5. 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 12-6 파견사업 폐지신고 13.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인가 13-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13-2.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3-3.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 13-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14.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 15. 취업규칙 신고 15-1. 취업규칙 작성신고 15-2. 취업규칙 변경신고 16.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 17. 노동조합 설립(변경, 해산) 신고 18. 직장폐쇄 신고 19. 노무법인 인가 19-1. 노무법인 설립 인가 19-2. 노무법인 정관 변경 19-3. 노무법인 해산 20. 우리사주 운영상황 보고 21. 도산 등 사실인정 22. 확인신청서 23. 노동동향 파악보고 24. 임금, 단체협약 교섭지도 25.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26. 퇴직연금 심사 26-1. 퇴직연금 규약심사(신규) 26-2. 퇴직연금 규약심사(변경) 26-3. 퇴직연금 규약심사(폐지) 업무명 1. 검찰수사지휘사건 1-1. 검찰수사지휘사건(기타 재기사건 제외) 1-2. 검찰수사지휘사건(재기사건) 2. 범죄인지사건 2-1. 금품체불 사건(해고예고수당 포함) 2-2. 해고 관련 사건(해고예고수당 제외) 2-3.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관련 사건 2-4. 불법파견 사건 2-5. 성희롱 사건 2-6. 기타사건 3. 고소, 고발사건 3-1. 금품체불 사건(해고예고수당 포함) 3-2. 해고 관련 사건(해고예고수당 제외) 3-3.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관련 사건 3-4. 불법파견 사건 3-5. 성희롱 사건 3-6. 기타사건 4. 진정사건(범죄인지사건 제외) 4-1. 금품체불 사건(해고예고수당 포함) 4-2. 해고 관련 사건(해고예고수당 제외) 4-3.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관련 사건 4-4. 불법파견 사건 4-5. 성희롱 사건 4-6. 기타사건 5. 기소중지 사건 5-1. 기소중지자 업무처리(소재발견) 5-2. 기소중지자 업무처리(공소시효 연장) 6. 사업장감독 6-1. 사업장감독(정기감독) 6-2. 사업장감독(특별감독) 6-3. 사업장감독(수시감독) 6-4. 사업장감독(노무관리지도) 7.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8.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자 및 휴일근로 인가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노동동향파악 및 노사분규예방 출범 9주년 일반행정

6. 요구 역량 도출 기 분류된 직무역량에 대한 정의와 직무목적 및 직무별 단위업무는 아래와 같음 직무역량별 정의 및 목적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기 분류된 직무역량에 대한 정의와 직무목적 및 직무별 단위업무는 아래와 같음 직무역량별 정의 및 목적 NO 역량명 정의 및 목적 단위업무 1 사업장 지도감독 ○ 정의 -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 하는 일련의 과정(감독, 점검) ○ 목적 - 사업장감독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실현 사업장 근로감독 사업장노무관리지도 2 민원신고 사건처리 ○ 정의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 당한자가 그 침해 사항에 대하여 문서 등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 목적 - 민원신고사건의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신고사건 처리 재신고사건 처리 3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예방 ○ 정의 - 분장지역내의 유관기관∙노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유지함 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과정 ○ 목적 - 신속하고 정확한 노동동향 파악 및 지도를 통해 사전에 노사분규를 예방 노동시장 동향 파악 노사관계 동향 파악 노사분규예방지도 4 일반행정 ○ 정의 - 사업장지도감독과 민원신고사건처리 이외의 인허가∙승인∙심사∙확인 등에 대한 지도 및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 목적 - 신속한 지도 및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혁신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법령질의 처리 인허가 및 승인사무 취업규칙 등의 심사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 출범 9주년

6. 요구 역량 도출 신규근로감독관 7 / 8 급 6 급 팀장 5 급 이상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고객지향 공정성 전문성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신규근로감독관 7 / 8 급 6 급 팀장 5 급 이상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고객지향 공정성 전문성 상황대응력 책임감 열정 의사소통 업무처리 사업장 지도 민원신고처리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예방 일반행정 팔로우십 의사결정 팀목표추구 자기개발 의사소통 자기주도 팔로우십 의사결정 업무처리 성취지향 의사소통 동기부여 팔로우십 부하지도/ 육성 갈등관리 자기통제 출범 9주년 솔선수범 명확한지시 리더십 조정/통합 전략적사고 자기통제

6. 요구 역량 도출 고용노동부의 직급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역량별 중요도를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고용노동부의 직급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역량별 중요도를 도출 AHP 분석을 통한 중요도 도출 일시: 2014. 7. 31~ 8. 1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설문대상 -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 남부지청 직급별 근로감독관 및 과장 - 설문 응답자 중 일관성있는 응답을 보인 총 8명(직급별 2명)의 응답을 표본으로 함 설문문항구성 - 계층역량 대상의 필요 역량 간 중요도 조사 응답방법 - 항목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 AHP 설문조사 개요 AHP 설문지 (일부) 출범 9주년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다수의 참여자가 각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여 요 소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방법임 AHP 분석을 통한 중요도 도출 응답자별 AHP 분석 및 통합 문항별 AHP 분석 결과 (일부) 출범 9주년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AHP를 통한 중요도 분석 결과, 6급 팀장과 신임감독관의 교육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역량에서는 전문성, 상황대응력, 책임감 순으로 분석됨 계층간 교육 중요도 및 공통역량간 중요도 계층간 교육 중요도 공통역량간 중요도

6. 요구 역량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초임감독관과 7~8급에서는 모두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급 팀장의 경우 갈등관리 역량이, 5급 이상의 경우 조정/통합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으로 분석됨 계층역량 중요도 도출 초임감독관 7~8급 초임감독관과 7~8급의 경우 공통적으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남 6급 팀장의 경우 갈등관리, 의사소통 등의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5급 이상에서는 조정/통합 , 리더십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남 Key Finding 6급 팀장 5급 이상

6. 요구 역량 도출 직무역량에서는 민원신고 사건처리, 사업장 지도감독 역량이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남 직무역량간 중요도 도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직무역량에서는 민원신고 사건처리, 사업장 지도감독 역량이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남 직무역량간 중요도 도출 직무역량간 중요도 직무역량 중에서는 민원신고 사건처리 역량이 43%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사업장 지도감독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행정 역량이 직무역량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Key Finding

7. 현황 분석 종합 직무분석, 교육과정 / 운영분석, 역량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Ⅲ. 교육과정 개선방안 직무분석, 교육과정 / 운영분석, 역량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분 야 개선안 주요이슈 고용노동부 교육체계 분석 교육프로그램개선 정책방안 단계별 역량교육 강화 교육효과 및 강사만족도 낮음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무적응력 중심 교육 필요 상황대응력 중심 교육 필요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가 필요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력 개발 신규자 과정 교육시간 개선 필요 강사가 강의 경험이 적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부족 직급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 부족 법 관련 교육 필요 직무교육별 사례중심 교육 필요 현장 OJT교육 부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차별화를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개선 단계별 인증제 도입 교육프로그램 신규자 과정 재직자 과정 관리자 과정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롤 플레이 교수방법 전문강사요원 역량강화 교육만족도 교육 내용분석 신규근로감독관 4주 교육 개선 방안 요구 역량 분석 공통역량 감독 업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강제수사, 체당금 분야의 전문가양성 감독 업무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계층역량 직무역량

※ 역량사전 출범 9주년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고객 지향 정의 행동 지표 공정성 정의 행동 지표 전문성 정의 행동 지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고객 지향 정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한다. 행동 지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보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고객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인력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준다.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고객의 가장 우선되는 니즈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조치를 취한다. 공정성 정의 개인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행동 지표 업무와 관련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과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숨김없이 투명한 일 처리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는다. 전문성 정의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수행해 나가는 역량 행동 지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기회를 찾는다. 직무와 관련된 대·내외 전문가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갖는다. 상황대응력 정의 업무추진 과정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능력 행동 지표 직무가 바뀌어도 단기간에 숙련된다.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규제가 바뀔때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범 9주년 책임감 정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여 책임회피와 전가를 하지 않고 목표를 완수하는 자세 행동 지표 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업무를 완수한다. 부서내의 업무진척사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 업무가 종결된 뒤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 역량사전 출범 9주년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열정 정의 행동 지표 의사소통 정의 행동 지표 업무처리 정의 행동 지표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열정 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량 행동 지표 특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한다. 기존 업무나 수행방식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용이하게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의사소통 정의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한다. 의견이나 생각이 조리가 있고 논리적이며,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메시지 전달 행동 지표 견해 차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해 탐색 질문을 한다.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핵심을 요약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한다. 비유나 예시를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업무처리 정의 업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차례 점검하여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량 행동 지표 업무 점검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숙지한다. 결과 산출에 관계되는 업무를 상세히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파악한다. 구성원들이 생소한 업무에 처했을 때 정확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팔로우십 정의 조직이나 상사의 방침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하며, 적극적으로 상사를 보좌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행동 지표 상사의 방침과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다. 수명업무에 대해서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정확하게 보고한다. 상사나 조직의 방침 변경 시에 그 이유와 적절한 대응방안을 분명히 알려고 한다. 출범 9주년 의사결정 정의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해결방안 도출 그리고구체적 사실, 논리적 직관을 토대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 행동 지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노든 자료와 정보를 수집, 검토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가능한 한 부하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 역량정의서 출범 9주년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팀목표추구 정의 행동 지표 자기개발 정의 행동 지표 갈등관리 정의 행동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팀목표추구 정의 팀이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알고 목표달성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역량 행동 지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팀 공동 목표를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인지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임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와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자기개발 정의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행동 지표 자기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갖고 있다.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팍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습득해 나가고 있다. 틈틈이 일과 관련된 자신의 수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갈등관리 정의 부서 내외의 갈등상황과 갈등유형을 인지하여, 상황별/유형별로 적합한 갈등관리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함 행동 지표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을 예측해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대처방식을 조언하거나 중재자로서 사전 대비 방안을 제시한다. 유형별 갈등 관리 대처방안의 Best Practice를 발굴, 창출하여 구성원들에게 전에 학습시킴으로써 구성원의 갈등관리 능력 부서 내외 갈등 상황 발생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해 갈등 해소 전략을 제공한다. 솔선수범 정의 조직의 공동목표 추진에 있어서 정직한 자세로 앞장서며 솔선수범하여 인간관계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 앞장서는 자세 행동 지표 부하에게 필요한 정보는 서슴지 않고 알려준다. 문제발생시 문제해결에 주력한 뒤에 서로간의 책임소재를 가린다. 부하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출범 9주년 리더십 정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목표를 제시하여 동기를 부여시키는 능력 행동 지표 업무 지시시 목적 및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여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업무내용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하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역량정의서 출범 9주년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전략적 사고 정의 행동 지표 부하지도/육성 정의 행동 지표 동기부여 Ⅱ. 교육환경 및 과정분석 역량명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 전략적 사고 정의 미래지향적이고 전사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우위적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행동 지표 개인적인 차원이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한다. 과제들의 조직내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경쟁자의 성과나 능력을 파악하여 경쟁우위를 이룰 수 있는 전략과제를 수립한다. 부하지도/육성 정의 부하직원이 미래 발전의 자산임을 인식하여, 적절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관심과 조언을 통해 부하의 발전을 도모 행동 지표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부하 직원의 업무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한다. 부하에게 가능한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토록 한다. 동기부여 정의 구성원의 가치와 욕구를 바탕으로 부서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요인을 제공함 행동 지표 부서(실)의 목표 형성과 달성 과정에서 개인 과업 목표와 상호 협력관계를 명확화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목표 달성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도전적 목표를 시도하도록 구성원의 의욕을 고위시키다. 과업을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부서원 스스로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명확한 지시 정의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지시를 받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행동 지표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타인이 저항감 없이 따르도록 합리적으로 지시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부여한다. 목표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향을 점검하고 독려한다. 부하직원의 불합리한 요구나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의 한계를 정해준다. 출범 9주년 조정과 통합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와 방안을 모색 행동 지표 구성원간에 이견 발생시 합리적인 의견합일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한다. 조정∙통합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상대에 맞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 활용한다. 분쟁 발생 상황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시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Part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교육프로그램 개선분야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관리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재직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1. 교육프로그램 개선분야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개선정책과의 직무분석을 통해 강화해야 할 핵심역량과 현재 고용노동부 전체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 공통역량 2개, 계층역량 6개, 직무역량 2개 등 전체 10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구분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신규근로감독관 7 / 8 급 6 급 팀장 5 급 이상 고객지향 공정성 전문성 상황대응력 책임감 의사소통 팔로우십 팀목표추구 사업장 지도 열정 업무처리 의사결정 자기개발 자기주도 자기통제 갈등관리 동기부여 부하지도/ 육성 솔선수범 리더십 전략적사고 명확한지시 조정/통합 일반행정 및 노사분규예방 노동동향 파악 민원신고처리 고용노동부 전체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근로개선 정책과 운영지원과 (교육계) 고객행복팀 고용노동부 고객만족 교육과정 기획 창조행정 담당관 고용노동부 공무원 대상의 조직활성화 과정 및 힐링 프로그램 기획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과정의 기존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강화 역량과 Match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결 정, 사업장 지도감독 역량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규자교육 기존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교육내용 근로감독관 역할과 자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설득이론의 기초 사건 신청서 접수 노사누리 시스템 이해 수사기초 신문기법 진술조서 작성실무 형사소송법 이해 범죄심리 이해 민법총칙 대민상담(응대)기법 근로계약, 해고사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쟁점사례 재무제표의 이해 임금대장의 이해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사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제도 이해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영장청구 피의자신문기법 의견서작성기법 기소중지사건처리실무 도산인정을 위한 회계기초 도산 등 사실인정처리 실무 체당금 지급실무 근로자 파견제도 이해 한국의 노사관계 이해 사업장지도감독 계획수립 감독절차 및 요령 보고서 작성 종결절차 인∙허가 승인 판례 및 행정해석 각종 인∙허가 실무 노동동향 파악실무 노사관걔 협상 및 설득기법 조정중재 사례실무 근로감독관 업무기본 근로감독관 역할과 자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설득이론의 기초 사건신청서 접수 노사누리 시스템의 이해 상황대응력 공 통 역 량 수사업무 이론 및 실제 형사소송법 이해 범죄심리이해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통신영장청구 수사기초 신문기법 진술조서 작성실무 피의자 신문기법 기소중지 사건처리실무 전문성 개별근로관계 이론 및 실제 민법 총칙 도산인정을 위한 회계기초 대민상담(응대)기법 근로계약, 해고사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쟁점사례 재무제표, 임금대장의 이해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사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제도의 이해 도산 등 사실인정처리 실무 체당금 지급실무 업무처리 계 층 역 량 의사결정 출범 9주년 집단노사관계 이론 및 실제 한국의 노사관계 이해 노사관계 협상 및 설득기법 조정중재 사례실무 노동동향 파악실무 사업장 지도감독 직 무 역 량 사업장 지도감독 실무요령 사업장지도감독 계획수립 감독절차 및 요령 보고서 작성 종결절차 민원신고 사건처리 인∙허가 실무 근로자 파견제도 이해 인∙허가 승인 판례 및 행정해석 각종 인∙허가 실무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 업무시 의사결정과 사업장 지도를감독을 위한 갈등관 리, 상법의 이해 등의 교육내용을 강화해야 함 신규근로감독관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개선 교육내용 목 적 세 부 내 용 의사결정 수사 업무시 의사결정 수사 업무 범위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 수사업무 시 결정사항의 과제화와 선택기준의 작성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이너스 요인 분석 및 최종안 결정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 기법 습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서의 갈등과 조정 근로감독관의 갈등관리 스타일 진단 및 유형 분석 갈등관리 5가지 유형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적 갈등관리 출범 9주년 사업장 지도감독 상법의 이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회사 법 중심의 실무능력 배양 개념, 지위, 특성 및 적용범위 이해 기업의 주체, 인∙물적 설비, 기업공시, 기업양도 이해 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해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사례연구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수압 업무 시 의사결정, (사업장에서)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법 내용을 11시간 신설하고, 각 과목별로 2~3시간을 축소하여 개선함 신규근로감독관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AS-IS TO-BE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존 개선 중감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4H (+) 4 강의 2H 사례∙실습 2H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의 1H 사례∙실습 3H 상법 3H (+) 3 사례 2H 근로개선업무 기본 14H 12H (­­-) 2 강의 4H 사례∙실습 10H 사례∙실습 8H 수사업무 36H 33H (-) 3 강의 6H 사례∙실습 30H 사례∙실습 27H 개별적 근로관계법 37H 35H (-) 2 강의 12H 사례∙실습 25H 사례∙실습 23H 집단적 노사관계법 10H 강의 3H 사례∙실습 9H 사례∙실습 7H 사업장 지도 감독 15H 13H 사례∙실습 15H 사례∙실습 13H 인∙허가 - 총 교육시간 124H (+) 11 (-) 11 강의 26H 사례∙실습 98H 강의 30H 사례∙실습 94H 근로개선업무 기본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법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수사업무 개별적근로관계법 근로개선업무 기본 집단노사관계법 사업장 지도감독 인∙허가 수사업무 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노사관계법 사업장 지도감독 출범 9주년 인∙허가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의 신설과 11개 과목의 시간 개선 방안을 마련함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의 신설과 11개 과목의 시간 개선 방안을 마련함 과정명 신규근로감독관과정 해당역량 상황대응력, 전문성, 업무처리, 의사결정,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자격요건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구분 / 시간 필수과정 / 4주(140시간) 기간/방법 년 2회 / 워크샵 진행시간 강의 사례 실습 교육/교수 집체 / 실습∙사례 중심 26H 114H 교육목표 초임근로감독관이 현장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근로감독관 기본 업무, 수사업무, 개별근로관계, 집단근로관계, 사업장 지도감독, 인허가 실무 교육내용을 통해 기초 업무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세부 교육 내용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근로감독관의업무 기본 - 근로감독관 역할과 자세 (2H)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H) - 설득이론의 기초 (3H) - 사건신청서 접수 (3H) - 노사누리 시스템 이해 (2H) 수사업무 이론 및 실제 - 협사소송법 이해 (2H) - 범죄심리 이해 (2H) -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8H) - 통신영장청구 (3H) - 수사기초 신문기법 (3H) - 진술조서 작성실무 (4H) - 파의자 신문기법 (4H) - 의견서 작성기법 (4H) - 기소중지 사건처리실무 (3H) - <신설>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4H) 개별근로관계 이론 및 실제 - 민법총칙 (3H) - 대민상담(응대)기법 (3H) - 근로계약, 해고사례 (3H) - 근로시간, 휴일, 휴가 쟁점사례 (3H) - 재무제표의 이해 (3H) - 임금대장의 이해 (2H) -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2H) - 임금 및 최저임금 사례 (3H) - 평균임금, 통상임금 (3H) - 퇴직금 제도의이해 (2H) - <신설> 상법의 이해 (3H) - 도산인정을 위한 회계기초 (2H) - 도산 등 사실인정처리 실무 (3H) - 체당금 지급실무 (3H) 집단노사관계 이론 및 실제 - 한국의 노사관계 이해 (2H) - 노동동향 파악실무 (2H) - 노사관계 협상 및 설득기법 (3H) - 조정중재 사례실무 (3H) 사업장 지도감독 실무요령 -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수립 (4H) - 감독 절차 및 요령 (4H) - <신설> 사업장 지도와 갈등관리 (4H) - 보고서 작성 (3H) - 종결절차 (2H) 인∙허가 실무 - 근로자 파견제도의 이해 (3H) - 인∙허가 승인판례 및 행정해석 (3H) - 각종 인∙허가 실무 (4H) 개선내용 <신설>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4H) <신설> 상법의 이해 (3H) <신설>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4H)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수사 업무 시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서 사용 되는 기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합의 도출을 쉽게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의사결정 사례연구 의사결정 분석 프로세스 - 사수 업무 시 결정사항의 과제화와 선택기준의 작성 -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마이너스 요인 분석 및 최종안 결정 실무 적용 연구 4 강의 사례연구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의 본질과 자기진단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사업장 지도감독 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 갈등의 원인은 ‘차이점’ -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결과 갈등의 종류 사업장에서의 갈등과 조정(VTR) 갈등 관리의 방법 갈등관리 스타일 진단 갈등관리 유형 진단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적 갈등관리 갈등관리의 5가지 유형 4 강의 사례연구 실습

2. 신규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상법의 이해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상법의 이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 회사법 중심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개념, 지위, 특성 및 적용범위 이해 기업의 주체, 인∙물적 설비, 기업공시, 기업양도 이해 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해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사례연구 3 강의 사례연구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의 기존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강화 역량과 Match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 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역량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기존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교육내용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 신고사건 사례연구 수사심리 임금∙최저임금법 위반사건 사례연구 퇴직금 위반사건 사례연구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주요쟁점 인∙허가 및 취업규칙 쟁점토론 사업장 지도∙감독 쟁점토론 체당금 지급처리 사례연구 도산 등 사실인정 사례연구 강제수사 실습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쟁점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 신고사건 사례연구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기본개념 이해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사건 실무처리요령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사건 유형별 실습 실습을 통한 사례검토 및 수사기법 체득 등 상황대응력 전문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신고 사건처리 의사소통 갈등관리 공 통 역 량 수사심리 심리학의 이론과 범죄, 범죄 행동이론 범죄와 사회심리학 및 임상심리학 범죄와 프로파일링과 연게분석 사례분석 등 임금∙최저임금법 위반사건 사례연구 임금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여부, 평균임금 범위 판단 임금위반사건 처리시 필요한 서류작성을 사건처리 단계별 이해 수사서류 및 의견서 등의작성을 통해 실무 처리요령 습득 계 층 역 량 퇴직금 위반사건 사례연구 퇴직금 제도 이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산입될 평균임금 범위 판단 퇴직금 위반사건 처리시 필요한 서류작성을 사건처리 단계별 이해 수사서류 및 의견서 등의 작성을 통해 실무 처리요령 습득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주요쟁점 비정규직 보호법의 법령개요와 주요 현안 사항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쟁점 및 사례연구 인∙허가 및 취업규칙 쟁점토론 인허가 사무의 종류 및 적용대상, 취업규칙 적용범위에 대한 개념 이해 인허가 및 취업규칙 심사절차와 단계별 처리 요령 이해 쟁점별 실습 및 사례연구 등 출범 9주년 사업장 지도∙감독 쟁점토론 사업장 감독 종류 및 내용 이해 사업장 감독 절차 및 점검사항, 면담요령 사례별 시범 실습 및 쟁점 토의 등 체당금 지급처리 사례연구 체당금에 대한 이해 체당금 청구시 확인 방법 체당금 확인업무 처리 절차 등 도산 등 사실인정 사례연구 재판상 도산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의 개념 이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 방법 등 직 무 역 량 강제수사 실습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비교 및 구별 실습을 통한 강제수사 사례검토 및 실무처리요령 등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주요쟁점 복수노조 주요사례 연구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주요사례연구 복수노조 주요쟁점 및 사례연구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교육내용과 강화 역량과의 Matching 분석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의사결정, 의 사소통, 갈등관리 역량에 대해 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근로감독업무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개선 교육내용 목 적 세 부 내 용 의사결정 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근로감독 업무상의 문제 분석력과 의사결정 능력 개발 의사결정의 핵심요소 단순한 결정과 복잡한 결정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사결정 프로세스 의사소통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 기법 습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서의 갈등과 조정 근로감독관의 갈등관리 스타일 진단 및 유형 분석 갈등관리 5가지 유형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적 갈등관리 출범 9주년 갈등관리 근로감독 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근로감독관의 자기분석 을 통한 성공을 이끌어 내는 인간관계 커뮤니 케이션 기법 연마 성공하는 근로감독관의 탐구 : 공통점과 벤치마킹 사람에 대한 연구 Transactinal Analysis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내 대화기술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근로감독관을 위한 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 제해결 의사결정,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근로감독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신설 또는 개선하고 사례중심 강의로 교육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전체 교육시간은 변화없음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AS-IS TO-BE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존 개선 증감 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3H (+) 3 강의 1H 사례∙실습 2H 사업장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근로감독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2H (+) 2 사례 1H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신고사건 사례연구 (-) 1 수사심리 - 사례∙실습 1H 임금∙최저임금법 위반사건 사례연구 사례∙실습 3H 퇴직금 위반사건 사례연구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주요쟁점 인∙허가 및 취업규칙 쟁점토론 사업장 지도∙감독 쟁점토론 체당금 지급처리 사례연구 도산 등 사실인정 사례연구 강제수사 실습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주요쟁점 총 교육시간 30H (+) 8 (-) 8 강의 7H 사례∙실습 23H 강의 5H 사례∙실습 25H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근로감독 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출범 9주년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과정명 해당역량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과정명 근로감독업무심화과정 해당역량 상황대응력, 전문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의사소통, 갈등관리,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자격요건 1단계 과정 이수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 경력 3년 이상자 교육구분 / 시간 필수과정 / 37시간 → 37시간 (사이버∙시책∙기타 7H 포함) 기간/방법 년 2회 / 집합교육 진행시간 강의 사례 실습 교육/교수 집체 / 실습∙사례 중심 5H 25H 교육목표 근로감독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이해 및 업무 시 필요한 기법을 사례∙실습을 통해 근로감독업무 실무능력을 향상시킴 세부 교육 내용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 신고사건 사례연구 (2H)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기본개념 이해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사건 실무 처리요령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사건 유형별 실습 - 실습을 통한 사례검토 및 수사기법 체득 수사심리 (2H) - 심리학의 이론과 범죄, 범죄 행동이론 - 범죄와 사회심리학 및 임상심리학 - 범죄와 프로파일링과 연게분석 - 사례분석 등 임금∙최저임금법 위반사건 사례연구 (2H) - 임금이해 - 근로기준법상 임금여부, 평균 임금 범위 판단 - 임금위반사건 처리시 필요한 서류작성을 사건처리 단계별 이해 - 수사서류 및 의견서 등의작성 을 통해 실무 처리요령 습득 퇴직금 위반사건 사례연구 (2H) - 퇴직금 제도 이해 - 근로기준법상 최직금에 산입 될 평균 임금 범위 판단 - 수사서류 및 의견서 등의 작성을 통해 실무 처리요령 습득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주요쟁점 (2H) - 비정규직 보호법의 법령개요와 주요 현안사항 -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쟁점 및 사례연구 인∙허가 및 취업규칙 쟁점토론 (2H) - 인허가 사무의 종류 및 적용대 상, 취업규칙 적용범위에 대한 개념 이해 - 인허가 및 취업규칙 심사절차와 단계별 처리 요령이해 - 쟁점별 실습 및 사례연구 사업장 지도∙감독 쟁점토론 (2H) - 사업장 감독 종류 및 내용 이해 - 사업장 감독 절차 및 점검사항, 면담요령 -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내용 등 체당금 지급처리 사례연구 (2H) - 체당금에 대한 이해 - 체당금 청구시 확인 방법 - 체당금 확인업무 처리절차 <신설>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3H) - 분석적 문제해결 단계 - 장애요인 -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 윤리적 의사결정 : 윤리적 의사결정의 7가지 기준 - 실천계획 <신설>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3H)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서의 갈등과 조정 - 근로감독관의 갈등관리 스타일 진단 및 유형 분석 - 갈등관리 5가지 유형 -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적 갈등 관리 도산 등 사실인정 사례연구 (2H) - 재판상 도난 및 도산 등 사실 인정의 개념 이해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 방법 강제수사실습 (2H) -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비교 및 구별 - 실습을 통한 강제수사 사례검토 및 실무처리요령 <신설> 근로감독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2H) - 성공하는 근로감독관의 탐구 : 공통점과 벤치마킹 - 사람에 대한 연구 - Transactinal Analysis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내 대화기술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쟁점 (2H) - 복수노조 주요 사례연구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주요 사례연구 - 복수노조 주요쟁점 및 사례연구 개선내용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근로감독업무에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근로감독업무 시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합의 도출을 쉽게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감독업무 수행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의가결정의 명확성 - 결정의 구조화 단순한 결정과 복잡한 결정 근로감독관 의사결정의 역할 - 누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나? - 조언(Recommended)을 하는 사람 - 동의(Agree)하는 사람 - 입력(Input)을 제공하는 사람 - 결정(Decide)을 하는 사람 - 성과(Perfomer)를 거두는 역할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 전통적인 대안개발 접근방법 근로감독 업무 시 접근방법의 선정 : 의사결정 조건 - 포괄 vs 유효성 - 임파워먼트 vs 통제 - 규칙 vs 방법 - 머리 vs 가슴 - 조직 내 조건 검토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관리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갈등의 본질과 자기진단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사업장 지도감독 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 갈등의 원인은 ‘차이점’ -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결과 갈등의 종류 사업장에서의 갈등과 조정(VTR) 갈등 관리의 방법 갈등관리 스타일 진단 갈등관리 유형 진단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적 갈등관리 갈등관리의 5가지 유형 4 강의 사례연구 실습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근로감독업무심화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근로감독업무를 위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로감독관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고, 지금과는 다른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진단하여 근로감독업무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한다. 대인관계 중시 -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이자 화두 인간에 대한 이해 프로이드가 연구한 무의식의 세계와 인간의 성격구조 - 프로이드의 연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류분석 : 어린 적, 성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인간관계 자아 상태 분석 - 나는 누구인가? - 자아상태의 변화 - 자아 상태와 커뮤니케이션 감독 업무에서 사용 할 커뮤니케이션 분석 - 교류의 유형 1,2,3 - 교류를 통한 인간관계 - 업무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VTR) 사업장에서의 인간관계 활성화 (1) 사업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3) 보다 활기찬 근로감독 업무 시 대화기법 - 왜? 다른 사람을 탓하는가? (4) 한마디의 대화가 우리를 바꾼다 2 강의 사례연구 실습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의 기존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강화 역량과 Match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역량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강제수사실무과정 기존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교육내용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심리 및 심문기법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노동사범 수사요령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심리 및 심문기법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노동사범 수사요령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상황대응력 전문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신고 사건처리 의사소통 갈등관리 공 통 역 량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론 관련 개념 형별, 형의 시효 및 공소시효 소송주체∙수사절차∙검사의 사건처리 공판절차상소절차∙집행절차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등 계 층 역 량 심리학의 이론과 범죄 범죄와 사회심리학 및 임상심리학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심문기법 의의 및 요건 ∙ 영장주의의 예외 신청서∙집행조서∙집행결과보고서 및 통지서 등 작성 실습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과 집행방법 수색시 유의사항, 압수∙수색조서 등의 작성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확인 위치추적기법 및 실습 출범 9주년 수사의 의의∙개시∙임의수사∙조서작성 노동사범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체포요건, 체포영장 신청서 작성 체포사유 미 유의사항, 긴급체포 등 구속제도 개요 및 구속영장 신청 사례 이해 구속 신청 사유서 및 중간 수서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직 무 역 량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교육내용과 강화 역량과의 Matching 작업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의사결정, 의사소 통, 갈등관리 역량에 대해 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강제수사업무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개선 교육내용 목 적 세 부 내 용 의사결정 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강제수사 업무상의 문제 분석력과 의사결정 능력 개발 문제의 명확화 원인분석 및 대안 도출 및 해결안 선정 해결안 실행계획 실행과 평가와 의사결정 의사소통 EQ를 활용한 강제수사 갈등관리 EQ를 통한 근로감독관의 강제수사 업무상에서의 갈등 해결 EQ의 세계로의 초대 - EQ를 활용한 진단 강제수사 시 나타나는 갈등 반응 행동유형 - 공격심 / 반항심 / 핑계,변명 / 자기정당화, 고집 / 육체적 과잉반응 / 복수심, 적개심 출범 9주년 갈등관리 강제수사 업무시 커뮤니케이션 강제수사 업무 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과 적극적 인 대화법과 경청법 체득 수사 업무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실습 수사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실습 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수사 업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설득, 경청)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EQ를 활 용한 강제수사 갈등관리, 강제수사 업무시 커뮤니케이션내용을 신설 또는 개선하고 사례중심 강의로 교육시간을 확대함 강사수사실무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AS-IS TO-BE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존 개선 증감 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3H (+) 3 강의 1H 사례∙실습 2H EQ를 활용한 강제수사 갈등관리 강제수사 업무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2H (+) 2 사례 1H 형법 4H (-) 2 강의 2H 강의 1H 사례 1H 형사소송법 (-) 1 범죄심리 및 심문기법 5H 사례∙실습 5H 사례∙실습 3H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 사례∙실습 4H 노동사범 수사요령 6H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총 교육시간 28H (+) 8 (-) 8 강의 6H 사례∙실습 22H 범죄심리 및 심문기법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사범 수사요령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EQ를 활용한 강제수사 갈등관리 강제수사 업무시 커뮤니케이션 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범죄심리 및 심문기법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사범 수사요령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출범 9주년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강제수사실무과정 과정명 해당역량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과정명 강제수사실무과정 해당역량 상황대응력, 전문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의사소통, 갈등관리,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자격요건 1단계 과정 이수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 경력 3년 이상자 교육구분 / 시간 필수과정 / 37시간 → 37시간 (사이버∙시책∙기타 9H 포함) 기간/방법 년 2회 / 집합교육 진행시간 강의 사례 실습 교육/교수 집체 / 실습∙사례 중심 6H 22H 교육목표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 및 사례 소개, 실습을 통하여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부 교육 내용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형법 (2H) -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론 관련 개념 - 형벌, 혐의 시효 및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3H) - 소송주체∙수사절차∙검사의 사건처리 - 공판절차상소절차∙집행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등 범죄 심리 및 심문기법(3H) - 심리학의 이론과 범죄 - 범죄와 사회심리학 및 임상심리학 -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심문기법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4H) - 의의 및 요건 ∙ 영장주의의 예외 - 신청서∙집행조서∙집행결과보고서 및 통지서 등 작성 실습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과 집행방법 - 수색시 유의사항, 압수∙수색조서등의 작성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요건 및 절차 확인 - 위치추적기법 및 실습 노동사범 수사요령 (4H) - 수사의 의의∙개시∙임의수사∙조서작성 - 노동사범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체포∙구속제도 및 사례 (4H) - 체포요건, 체포영장 신청서 작성 - 체포사유 미 유의사항, 긴급체포 - 구속제도 개요 및 구속영장 신청사례 이해 구속 신청 사유서 및 중간 수서 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신설>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의사결정 (3H) - 문제의 명확화 - 원인분석 및 대안 도출 및 해결안 선정 - 해결안 실행계획 - 실행과 평가와 의사결정 <신설> EQ를 활용한 강제수사 갈등 관리 (3H) - 갈등관리 Concept - EQ의 세계로의 초대 : EQ를 활용한 진단 강제수사 시 나타나는 갈등 반응 행동유형 : 공격심 / 반항심 / 핑계,변명 / 자기정당화, 고집 / 육체적 과잉반응 / 복수심, 적개심 <신설> 강제수사 업무시 커뮤니케이션 (2H) - 수사 업무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실습 - 수사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실습 - 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수사 업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설득, 경청) 개선내용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강제수사 시 현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강제수사 시 현장 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한 Process 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한다. 문제의 명확화 - 문제해결 주제결정 / 주제관련 문제열거 / 문제선정 - 문제 진술문 명확히 작성 / 근본원인 분석여부 결정 원인 분석 - 데이터 수집 결정 / 데이터 수집, 정리, 열거 - 원인규명 / 문제 진술문 재검토 대안 도출 및 해결안 선정 - 해결안 창안 / 아이디어 명확화 / 절대적 전제조건 - 해결안의 수 줄이기 / 선정기준 - 최선안 선택을 위한 선정기준 적용 / 실행승인 해결안 실행계획 -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설정 / 실행계획안 수립 - 잠재적 문제점 확인 후 계획수정 / 평가방법 설정 실행과 평가 - 계획실행/ 필요시 보완 / 효과성 평가 데이터 수집 - 원하는 목표와 결과비교 / 새로운 문제 체크 의사결정 - 일상적 과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 의사결정 매트릭스 /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 제고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EQ를 활용한 강제수사 갈등관리 EQ를 통한 근로 감독관의 감성 진단 으로 강제수사 업무상에서의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한다. 갈등은 차이이다 : 차이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Concept - 근로감독관도 사업주도 감성을 가진 동물이다. -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EQ란 무엇인가? EQ의 세계로의 초대 - EQ를 활용한 진단 - 불쾌한 감정을 판단하는 인간의 감성 강제수사 시 나타나는 갈등 반응 행동유형 - 공격심 / 반항심 / 핑계,변명 / 자기정당화, 고집 / 육체적 과잉반응 / 복수심, 적개심 비 언어적 감성 Touch를 활용한 갈등관리 기법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갈등관리 기법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3. 재직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강제수사실무과정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강제수사 업무시 커뮤니케이션 강제수사 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사로 잡는 매력적인 ‘나’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인 대화법과 경청법을 체득한다. 강제 수사 업무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요소 강제 수사 업무 시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의 이해 수사 업무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실습 수사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실습 - 근로감독관 커뮤니케이션 성향진단 - 수사 업무 스킬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진단 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수사 업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설득, 경청) ‘내 심정을 너무도 몰라 준다’ 경청 화법 (Active Listening) - 나 전달법 (I-Message) 화제를 풍부하게 하는 요령 / 화제 선택 2 강의 사례연구 실습 표현한다 질문 한다 경청한다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과정의 기존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강화 역량과 Matching 분석한 결과 리더십, 조정/통 합, 민원신고사건처리 역량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신임지방관서장과정 기존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상황대응력 전문성 리더십 조정/통합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신고 사건처리 공 통 역 량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및 사례발표 유관기관 협조방법 및 사례 발표 사례토의 교육내용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 시행 시 지역현실에 맞는 설계 감독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 요령 사례토의 계 층 역 량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사건 송치서류, 수사지휘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요령 사례토의 출범 9주년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인구구조)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구성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등 (사업장 특성)업종, 임금, 규모별 특성 직 무 역 량

신임 지방관서장의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High Performance Leadership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과정 교육내용과 강화 역량과의 Matching 작업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조정/통합, 리더 십, 민원신고사건처리 역량에 대해 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신임 지방관서장의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개선 교육내용 목 적 세 부 내 용 리더십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성과를 내기 위한 조정 및 통합 방법 연마 신입지방관서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신임지방관서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업무 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지시 및 통제 / 조정 및 통합 조정 / 통합 High Performance Leadership 리더십 분석을 통해 장단점 보완 및 개선 점을 찾아, 바람직한 리더십 방법 연마 신임지방관서장의 리더십 부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 신임지방관서장의 리더십 스타일 자기진단 리더십스타일분석 : 참여형/설득형/위임형 외 출범 9주년 민원신고 사건처리 민원신고 사건처리 근로기준법 및 위반행위 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들의 신고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고소고발 처리 업무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High Performance Leadership, 민원신고 사건처리 내용을 3과목 신설하고 8시간을 추가하여 사례중심 강의로 교육시간을 확대함 신임지방관서장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AS-IS TO-BE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존 개선 증감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3H (+) 3 강의 1H 사례∙실습 2H High Performance Leadership 사례∙실습 2H 민원신고 사건처리 2H (+) 2 사례 1H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1H -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총 교육시간 7H 15H (+) 8 사례∙실습 6H 강의 4H 사례∙실습 11H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High Performance Leadership 민원신고 사건처리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출범 9주년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교육과정은 신설한 3과목의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함 신임지방관서장과정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교육과정은 신설한 3과목의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함 과정명 신임지방관서장과정 해당역량 상황대응력, 전문성, 리더십, 조정/통합,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자격요건 신임지방관서장 교육구분 / 시간 필수과정 / 8시간 → 16시간 기간/방법 년 2회 / 집합교육 진행시간 강의 사례 실습 교육/교수 집체 / 강의∙사례 중심 4H 11H 교육목표 근로감독분야의 경험이 없거나 짧은 초임 지방관서장을 대상으로 업무지도∙감독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세부 교육 내용 1일차 2일차 한국노동시장의 현황과 이해 (1H) - (인구구조) 경제활동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 구성 - (고용형태) 저유직,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등 - (사업장 특성) 업종, 임금, 규모별 특성 등 근로감독관과 의사소통 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사례 (2H) -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및 사례 발표 - 유관기관 협조 방법 및 사례 발표 - 사례통의 등 송치서류 검토 및 수사지휘 요령 (2H) - 사건 송치서류, 수사지휘 등에 대한 괸리 감독 요령 - 사례통의 효과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2H) -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시행 시 지역현실에 맞는 설계 - 감독 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 요령 - 사례토의 등 <신설>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3H) - 신입지방관서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 신임지방관서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 업무 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 지시 및 통제 / 조정 및 통합 <신설> 성과창출 리더십 (3H) - 신임지방관서장의 리더십 - 부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 - 신임지방관서장의 리더십 스타일 자기진단 - 리더십스타일분석 : 참여형/설득형/위임형 외 <신설> 민원신고 사건처리 (2H) -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 고소고발 처리 업무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업무) 개선내용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신임지방관서장의 조정과 통합 신임지방관서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조정 및 통합 방법을 이해한다. 신임지방관서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신임지방관서장이라는 직함의 정의 신임지방관서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업무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조직화, 조직이 나가는 방향 지시 및 통제 조정 및 통합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강화 사람의 관리 조직의 성과 창출 신임지방관서장의 업무 능력 평가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계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지시(Directing) 통제(Controlling) 조정/통합(Coordinating)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성과창출 리더십 신임지방관서장으로서 리더십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보완 하고, 개선점을 찾아 내어 바람직한 리더십 방법을 연마 한다. 신임지방관서장의 리더십 리더의 역할변화와 리더십의 이해 뛰어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부하를 통한 성과 창출 부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 신임지방관서장 스타일 자기진단 자기진단을 통한 리더십 분석 리더십 스타일 분석 : 참여형/설득형/위임형 외 보완해야 할 사항 리더십 개선 방안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팀장의 역할 Human side Performance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신임지방관서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민원신고 사건처리 신임지방관서장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들의 신고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 신고사건 접수 - 사건조사 - 사건조사 결과의 처리 :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제외) -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 재신고 사건처리 고소고발 처리 업무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업무) - 법죄인지 기준 판단 - 범죄수사 착수 - 구속영장 신청 -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 수사공조 - 구속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정지 및 해제조치 - 지명수배 통보 및 해제 - 사건의 송치 2 강의 사례연구 실습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의 기존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강화 역량과 Match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 조정/통합, 민원신고사건처리 역량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기존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교육내용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체당금 지급요건 및 처리요령 형사소송법 강제수사 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사업장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 지도요령 유관기관 협조체제 통상임금의 이해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주요내용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인구구조) 경제활동인구및 비경제활동 인구 구성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사업장 특성) 업종, 임금, 규모별 특성 등 상황대응력 전문성 리더십 조정/통합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신고 사건처리 공 통 역 량 체당금 지급요건 및 처리요령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처리요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의 주체, 수사절차(노동사범 중심) 공판 절차 계 층 역 량 강제수사 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강제수사 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사업장감독계획수립 및 감독지도요령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시행시 지역현실 에 맞게 설계 감독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 요령 출범 9주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관기관, 언론기관, 노사단체 등 대외기관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역할 직 무 역 량 통상임금의 이해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주요내용 (통상임금의 이해)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노조설립 및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내용 등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교육내용과 강화 역량과의 Matching 작업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조정/통 합, 리더십, 민원신고사건처리 역량에 대해 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안) 교육프로그램 강화역량 개선 교육내용 목 적 세 부 내 용 리더십 초임근로개선 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성과를 내기 위한 조정 및 통합 방법 연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업무 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통합 조정과 부하의 주체적 조정 조정 / 통합 조직 및 사업장에서의 상황론적 리더십 리더로서 필요한 부하육성,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방법 습득 상사와 팔로우어의 관계 팔로우십의 유형 특성이론, 행동이론, 행동론, 상황론적 리더십 상황이론의 인간관계 출범 9주년 민원신고 사건처리 민원신고 사건처리 근로기준법 및 위반행위 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들의 신고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고소고발 처리 업무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상 황론적 리더십, 민원신고 사건처리 내용을 신설 또는 개선하고 사례중심 강의로 교육시간을 확대함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내용 AS-IS TO-BE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존 개선 증감 초임근로개선 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3H (+) 3 강의 1H 사례∙실습 2H 조직 및 사업장에서의 상황론적 리더십 사례∙실습 2H 민원신고 사건처리 2H (+) 2 사례 1H 한국노동시장 현황과 이해 1.5H 1H (-) 0.5 사례∙실습 1.5H 체당금지급요건 및 처리요령 - 형사소송법 2.5H (+) 0.5 사례∙실습 2.5H 사례∙실습 3H 강제수사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사업장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 지도요령 유관기관 협조채계 통상임금의 이해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주요내용 총 교육시간 18H 26H (+) 8 사례∙실습 18H 강의 4H 사례∙실습 22H 조직 및 사업장에서의 상황론적 리더십 민원신고 사건처리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출범 9주년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과정명 해당역량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과정은 3개 과목을 신설함 과정명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해당역량 상황대응력, 전문성, 리더십, 조정/통합, 사업장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자격요건 초임 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구분 / 시간 필수과정 / 21시간 → 29시간 기간/방법 년 2회 / 집합교육 진행시간 강의 사례 실습 교육/교수 집체 / 실습∙사례 중심 4H 22H 교육목표 근로감독관분야 경험이 없거나 짧은 초임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대상으로 업무지도(강제수사, 송치서류 작성∙검토, 사업장감독 등)방법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세부 교육 내용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노동시장의 현황과 이해 (1H) - (인구구조) 경제활동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 구성 - (고용형태) 저유직, 비정규직, 시간 선택제 등 - (사업장 특성) 업종, 임금, 규모별 특성 등 체당금 지급요건 및 처리요령 (2H) - 체당금 지급 요건 - 체당금 지급 요령 형사 소송법 (3H) - 형사소송의 주체, 수사절차 - 공판절차 강제수사 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2H) - 강제수사 절차 및 요령 등 지도방법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 지도요령 (3H) -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시행 시 지역현실에 맞게 설계 - 감독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 요령 유관기관 협조체제 (3H) - 유관기관, 언론기관, 노사단체 등 대외기관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역할 통상임금의 이해 (2H) -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주요내용(통상임금의 이해)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2H) - 노조설립 및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 주요내용 -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내용 등 기간제법 및 파견법 주요내용 (2H) <신설>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3H) -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 업무 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 조정이란 - 통합 조정과 부하의 주체적 조정 <신설>조직과 사업장에서의 상황론적 리더십 (3H) - 상사와 Follower의 관계 - Followership의 유형 - 특성이론, 행동이론, 행동론적 리더십 - 리더십 진단, 리드 분석, 진단 - 상황이론의 인과관계 <신설> 민원신고 사건처리 (2H) -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 고소고발 처리 업무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업무) 개선내용 <신설> 초임근로개선지도 과장의 조정과 통합 (3H)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1. 초임근로개선 지도과장의 조정과 통합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조정 및 통합 방법을 이해한다.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의 역할과 효과적인 조직관리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이라는 직함의 정의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업무수행에서의 계획, 계획의 프로세스 조직화, 조직이 나가는 방향 지시 및 통제 조정이란 회의의 조정 통합 조정과 부하의 주체적 조정 3 강의 사례연구 실습 계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지시(Directing) 통제(Controlling) 조정/통합(Coordinating)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2. 조직 및 사업장에서의 상황론적 리더십 리더로서 필요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 방법에 대하여 습득한다. 상사와 Follower의 관계 Followership의 유형 리더십이란 / 리더십의 정의 특성이론, 행동이론, 행동론적 리더십 리더십 진단, 리드 분석, 진단 상황이론의 인과관계 리더의 행동 부하의 성숙도 리더십 유형 리더의 영향력 바람직한 리더로의 변화 3 강의 사례연구 진단 분석 코치로서의 역할 선배로서의 역할 육성의 포인트 상사 보좌 보고

4. 관리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Ⅲ. 교육프로그램 개선(안)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 신설과정 세부내용 주 제 교육목적 세부 내용 시간 비고 3. 민원신고 사건처리 초임근로개선지도과장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들의 신고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행정처리 업무 : 진정 등 민원처리 업무 - 신고사건 접수 - 사건조사 - 사건조사 결과의 처리 :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제외) -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 재신고 사건처리 고소고발 처리 업무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업무) - 법죄인지 기준 판단 - 범죄수사 착수 - 구속영장 신청 -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 수사공조 - 구속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정지 및 해제조치 - 지명수배 통보 및 해제 - 사건의 송치 2 강의 사례연구 실습 ※ 붉은 글씨는 시간 조정이 된 교육내용임

Part Ⅳ. 정책적 개선(안)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문 강사요원 역량강화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개선방안 특수 임무 전문가 양성 및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4.1.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Ⅳ. 정책적 개선(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Strategy, System, Infra) 측면을 고려하여 실행을 하여야 함 1.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As-Is To-Be 전략 근로감독관 육성을 위한 비전, 방향, 전략부재 고용노동부 미션∙비전∙정책방향과의 alignment 부족 체계적인 근로감독관 육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 고용노동부 미션/비전/정책방향과 연계된 감독관 육성 비전, 방향, 전략, 전략과제 도출 및 인재상 재정립이 필요함 근로감독관 역량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교육방법으로 교육효과 저하 전문 강사요원 부재 - 강의스킬 및 교안제작 능력 미비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단계적 접근 필요 - 단계별 자격요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요원 양성 의무(필수)교육제도 미흡 - 직무별, 단계별 필수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없음 사이버교육 및 기타시간(현장방문, 분임토의) 등 불필 요한 학습목표시간의 확대 - 사이버교육, 교육, 시책. 기타 등 불필요한 시간 확대만 추구함 근로감독관 전담 부서 및 직원의 부재 - 교육행정위주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음 교육제도 정비 - 직급별, 단계별 교육내용의 차별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인증제 필요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직원 개인별 교육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됨 -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보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고용노동연수원과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연계로 일관된 인적자원을 개발할 담당자 임명 필요 인프라

4.1. 단계별 프로그램 치별화 Ⅳ. 정책적 개선(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등급(그린벨 트, 레드벨트, 블랙벨트, 마스터벨트)을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함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구분 신규자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고급과정 인증등급 그린벨트(GB) 레드벨트(RB) 블랙벨트(BB) 마스터벨트(MB) 자격요건 지정학습시간(32시간) 이수자 사이버 교육 100% 이수자 학업성취도평가(사전, 중간, 사후) 평균 80점 이상자 출석률 100%인 자 사례관리시스템 주 5회 이상 사례 등재 학업성취도평가(사전, 중간, 사후) 평균 90점 이상자 사례관리시스템 주 10회 이상 사례 등재 사례관리시스템 주 15회 이상 사례 등재 혜택 신규자 및 기본과정 겸임교수 위촉 신규자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임교수 위촉 인사기록카드 관리

“특수한 직무(강제수사, 체당금,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사건처리)과정에서는 롤플레이 교수방법 적용 4.1.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Ⅳ. 정책적 개선(안) 기존의 진행하던 교수방법 중 사례∙실습형 교수방법이 현장적응력∙상황대응력∙실무적응력을 강화하기 에 부족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롤플레이 교수방법 도입 교수방법 개선안 [기존 교수방법의 문제점] 교수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정된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효율적/매력적 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말함 <문제점>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교수방법 적용 (예,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이론∙강의형 교수방법이 맞는데, 실습∙사례형 교수방법의 시간이 배정됨) 2. 실습∙사례형 교수방법의 시간의 경우 교육내용과 맞지 않거나 해당 단계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집중도가 떨어짐 ◈ Role Play이란 : 한마디로 표현해서 역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실시하는 연습에 의한 체험학습. Role Play는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상정하여 그 문제의 원인, 배경, 개재된 사람들의 입장을 분석·이해하고 각개인의 역할의 자유로운 연기(주로 태도나 화법)를 통해서 그 개선점이나 해결점을 규명해 나가는 것. 또한 지금까지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 배운 원칙, 방법, 기술을 연기에 적용시키는 것에 의해서 체득시키는 학습 ◈ Role Play 통하여 사업장에서 감독업무를 전개할 때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 2)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사이에 생기는 부족한 점을 보완 3) 사업주와 근로자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감독 능력이 생김 4) 접점에서의 필요한 다양한 업무능력이 발달 5)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뀜 “특수한 직무(강제수사, 체당금,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사건처리)과정에서는 롤플레이 교수방법 적용

4.2. 전문강사요원 역량강화 1 1 2 2 3 3 2.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요원 역량강화 고용노동부 강사양성 Ⅳ. 정책적 개선(안) 2.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요원 역량강화 고용노동부 강사양성 국세청 강사양성 1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강사선발 및 구성 1 역량평가를 통한 전임교수 우선 선발 전임교수와 겸임교수제로 구분하여 확보 정기인사 직전에 사전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우수 전임교수요원 우선 선발 강사양성 개선안 전문지식, 강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국, 지방관서의 추천 형식 단계별로 과목당 3명식 구성 `14년 강사pool 구성: 지방청 분야별 추천 → 실국검증 →(1차) 지방강사pool구성, (2차) 본부강사pool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사요원제 (전임교수∙겸임교수) 운영 개선 1 개선 2 개선 3 강사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지속적인 강사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다양한 포상제도 : 장관표창, 해외연수시 우대, 강의기법 세미나 및 워크숍 2 겸임교수와 연계하여 우수 교수요원 확보 겸임교수 선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확보 - 분야별 6급 전문가 - 겸임교수 경험이 있는 현장실무 담당 - 심화∙전문가과정 성적 우수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겸임교수 중 전임교수 선발 - 주요 분야의 실무담당 6급 겸임교수인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 전임교수 추천 - 현장에서 실무를 집행하고 있고 분야별로 강의능력을 인정받은 6급 겸임교수를 전임교수 추천 2 강사 역량에 따른 3단계 강사 양성 추진 전문성에 기반한 강사 개인별 역량에 따른 3단계 강사 양성 추진 3 주기적 세미나∙워크숍으로 교수역량강화 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생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 세미나∙워크숍 진행 - 강의스킬, 멀티미디어 활용법, 교안마련 등 - 시사성 있는 특정주제로 월 1회 교수집단 토론 개최 3 강사체계마련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강사운영> -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운영 강화 <평가∙환류> - 설문평가의 부족한 부분을 서술형 모니터링으로 보완 <우수강사지원> - 포상 강화를 통한 동기부여 및 강의 質 제고

개인별∙교과목별 실습시간 부족으로 강의스킬 미흡 검증없이 지방관서 및 실∙국의 추천으로 강사요원 선정 4.2. 전문강사요원 역량강화 Ⅳ. 정책적 개선(안) 전문 강사요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담하여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강사요원제 (전임교수, 겸임교수)운영이 필요함 개선 1.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사요원제 운영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부재 근로감독관과정 강사요원의 문제점 개인별∙교과목별 실습시간 부족으로 강의스킬 미흡 검증없이 지방관서 및 실∙국의 추천으로 강사요원 선정 강사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강의역량 부족 잦은 강사변경으로 인한 강사 검증 미흡 강사의 자기개발 능력 부족으로 중복 강의 내용 강사 부족으로 담당 분야가 아닌 강사요원 투입 개선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수제 운영 - 주요 분야의 실무담당 6급인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 전임교수 추천 - 현장에서 실무를 집행하고 있고 분야별로 강의능력을 인정받은 6급 직원을 전임교수 추천 현장실무를 겸한 겸임교수제 운영 - 분야별 6급 전문가 - 겸임교수 경험이 있는 현장실무 담당 - 심화∙전문가과정 성적 우수자

4.2. 전문강사요원 역량강화 전문 강사요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가 필요함 Ⅳ. 정책적 개선(안) 전문 강사요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가 필요함 개선 2. 강사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과정 단계 강사양성 전문가과정 자신의 강점과 강의테크닉을 최대한 자신의 스타일로 실려서 개성있는 강의 진행 강사양성 심화과정 강의주제, 강의목표, 학습자분석을 통해 스스로 효과적인 강의전략 수립 멀티매체를 활용한 교안작성법Ⅰ : Before & After 멀티매체 활용을 통한 교안작성법Ⅱ : 그래픽∙차트∙도해활용 멀티매체 활용을 통한 교안작성법Ⅲ : 멀티미디어 & PPT Tip 참여를 높이는 게임활용법 분위기 Up시키는 교육마술 나에게 맞는 보이스 연출법 강사양성 기본과정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강의스킬을 강의에 적용 효과적인 강의기법 Review 학습자 동기부여 고급 스킬 토의식 교수법 토의식 교수법 실습(Part1) 토의식 교수법 실습(Part2) 까다로운 상황대처법 강사의 역할과 자세 교수샐계 전략 및 실습 교안 및 자료 작성법 모의강의 실습 및 코칭 모의강의 진단과 분석 종합실습과 피드백 교수 방법 강의식 4시간 실습∙사례14시간 기타 3시간 강의식 3.5시간 실습∙사례14.5시간 기타 3시간 실습∙사례18시간 기타 3시간

4.2. 전문강사요원 역량강화 Ⅳ. 정책적 개선(안)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요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사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 확대가 필요함 개선 3. 우수 강사지원 프로그램 확대 구분 내용 시기 인원 비고 해외 세미나 참가 해외 선진지역 견학을 통한 능력 발전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의 참가 기회를 제공함 ASTD 컨퍼런스, SHRM 컨퍼런스, Global Forum 등 컨퍼런스 개최 시 5명 내외 1회/연 연구 활동 지원 연구분위기 확산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관련 학회 가입 등을 통해 강사에게 최신 정보 제공 한국명강사협회,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교육공학회, 한국기업공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ㄴ - 20명 내외 연단위 장관표창 및 포상금 지급 직무분야 자체위탁 교육훈련과정에 반기별 총 2회 이상(강의 교과목 수) 출강한 사내강사 중 강의만족지수가 높은 강사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상반기(7월): 1~6월, 하반기(12월): 7~12월에 종료된 과정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2명):각 15만원 포상휴가 제공 직무분야 자체위탁 교육훈련과정에 연 총 4회 이상(강의 교과목 수) 출강한 사내강사 중 강의만족도가 높은 강사 선정 하반기 최우수(1명) 우수(2명) 최우수: 5일, 우수: 2일 학습시간 인정 강의시간 당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훈령 제73호, ‘12. 5. 3 기타 인센티브 강의 시간에 따른 강사료 지급 명예직(강사위촉증)  강사업무전담 강의시간에 따른 승진가점제  승진기회 확대 등

4.3.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개선 방안 Ⅳ. 정책적 개선(안) 신규근로감독관 과정은 현장감 없는 교육이론 교육과 장시간 동안의 인력 공백으로 인한 교육만족도 저하로 개선되어야 함 3. 신규근로감독관 4주 교육 개선 방안 교육 개선 1안 문 제 점 1) 현장감 없는 장시간 이론교육   - 현장감 없는 교육과 이론교육으로 교육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만족도 역시 떨어짐 2) 장시간 인력 공백   - 신규자 과정은 4주 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시간 의 인력 공백이 발생함 3) 재교육 수요 증가   - 현장에서 근로감독 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해결하 기 위한 재교육 수요증가 + + 2주 6개월 2주 신규자과정 사례∙실습형 중심 교육 후 6개월 현업 업무 사례∙실습형 중심 재교육 교육 개선 2안 + + 4주 6개월 2주 신규자과정 사례∙실습형 중심 교육 후 6개월 현업 업무 사례∙실습형 중심 재교육 ※ 1주도 가능

4.4. 특수 임무 전문가 양성 및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Ⅳ. 정책적 개선(안) 강제수사 및 체당금 분야의 전문 감독관 양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함 4. 강제수사, 체당금 등 특수한 직무분야의 전문 감독관 양성 강제수사 분야의 문제점 강제수사 및 체당금 분야의 문제점 체당금 분야의 문제점 사업장에서 강제수사(체포, 구속) 업무 수행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주와 마찰 사업주의 불응으로 인한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 불가능 근로자(신고자)가 적극적이지 않아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음 체당금사건의 업무가 늘어났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인원 축소로 인하여 사건업무 처리 소홀 이로 인해 특정노무법인의 체당금 사건을 처리 하고 있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짐 개 선 안 강제수사 분야 1 체당금 분야 2 강제수사(체포, 구속) 전문지식 습득 체당금 전문지식 습득 고도의 법률지식 습득 강제수사∙체당금 전문감독관 양성

4.4. 특수 임무 전문가 양성 및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Ⅳ. 정책적 개선(안) 감독업무 수행 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맞춤형 Solution을 제공하 고, 현장감있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근로감독업무 관련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사례관리시스템 관리항목 업무명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 단체협약 교섭지도 민원신고 사건처리 고소, 고발 사건 진정사건(봄죄인지사건 제외)-금품체불, 해고, 부당노동 행위, 불법파견, 성희롱 등 연장근로 인가∙승인 파견사업 신고∙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인가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 노동조합 설립(변경, 해산)신고 직장폐쇄 신고 노무법인 인가 노동동향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범죄인지사건 - )-금품체불, 해고, 부당노동 행위, 불법파견, 성희롱 등 최저임금 인가 노동동향 파악보고 일반행정 기소중지사건 우리사주 운영상황 보고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신청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퇴직연금 심사 사업장 지도감독 민원신고사건처리 노동동향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일반행정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기대효과 신규근로감독관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OJT가 관리자 또는 재직자의 현장감있는 사례를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선수학습으로서 사이버교육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용이함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업무 수행 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맞춤형 Solution을 제공하고, 현장감있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임.

Part Ⅴ. 발전적 제언

발전적 제언_지금 우리의 모습은? Ⅴ. 발전적 제언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최고의 대내외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에 의한 만족도 향상 1 교육체계 미흡 부실한 교육내용 교육만족도 저하 교육효과 저하 업무 효율 저하 : 근본원인 : 중간원인 : 현상 2 교육컨텐츠 미흡 교육목표 미달성 교육에 대한 기피 근로감독관의 자존감 저하 국민행복 저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직무역량 저하 교육에 대한 불신 한정된 지식으로 업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Source : 직무분석, 교육과정분석, Interview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1 2 3 발전적 제언_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Settle Stability New-Start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Ⅴ. 발전적 제언 근로감독관의 교육체계는 2015년도에 새로운 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2017 Stage 3 . 교육과정 정착기 2016 Stage 2 . 교육과정 안정기 ~2015 Settle Stage 1 . 교육과정 재정비 Stability New-Start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발전 1 고객의 Needs 반영 :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2 교육 품질의 강화 : Contents, 강사, 기법 등의 품질강화를 통한 교육효과 증대 3 업무개선 :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업무효율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