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경영자조직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학습목표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을 분류하는 방식과 분류방식에 따른 유형별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 유형 분류 결합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변천상황과 최근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영자조직에 대하여 이해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에 대하여 이해한다.

Pre-Case 3: 현대·기아차 노조 공동행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노조와 기아차노조가 노사 핵심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 공조 핵심현안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 생산현장 발암물질 해소 현대·기아차 노조의 향후 계획 한국GM지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금속노조 산하의 대다수 부품사 노조대표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노동조합 홀로 노동현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공조 현상이 많아짐

(1)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노동조합의 공통적인 특징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자주적으로 조직한 항구적 단체 각 국가별로 노동조합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지배적인 사상에 따라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는 차이를 보임 (1)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 정부와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 특징 : 부의 재분배, 체제 변화 등 극단적 구호와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피고용인들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는 것을 거부 예: 프랑스노동총연맹(CGT) 등

(2) 사회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 (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2) 사회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 정치체제로는 자본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며 선거 등의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사회체제의 점진적 변혁을 기도  단체협상과 같은 경제적 수단과 의회를 통한 로비와 입법과 같은 정치적 수단을 병행. 주로 사회민주당 등과 노동운동이 연계하여 활동 예: 진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노동조합이 신봉 (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노동조합원의 임금이나 노동조합의 개선을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목표로 삼음  입법을 통한 정치적인 수단보다는 단체협상 등의 순수한 경제적 수단을 중시 특징 : 노동계층 전부를 위하기보다는 노동조합원들만의 경제적인 지위향상에 전력을 기울임 예: 미국의 AFL-CIO, 일본의 ‘렌고(連合)’ 등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1.2 노동조합의 역할 (1) 동원·선동 역할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신규 노조원을 조직하고 조직된 조합원을 동원·선동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역할 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민주적으로 수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조직·관리·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유지하여야 함 (2) 서비스역할 노조는 조합원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역할 수행 마치 피보험자가 보험수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유사 ∵ 노조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음 노조의 서비스가 노조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노조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외면 ∵ 노동자와 노조가 당면한 문제를 조합원들의 참여와 활동으로 해결  노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1.3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 기능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확장하는 기능으로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 및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2차적 기능 (2) 집행기능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기능 단체교섭기능 : 노조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 기능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등을 도모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장 단,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꾀함 경제활동기능 : 단체교섭 이외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와 경제적 이익을 달성 도모 공제활동 : 질병•재해•노령•사망 또는 실업 등에 의한 생계유지 곤란에 대비한 상호부조활동 협동활동 : 조합원의 경제적 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예를 들어 생산자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신용조합 등 정치활동기능 : 노조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관계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1.3 노동조합의 기능 (3) 참모기능 노동조합의 기본•집행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 ◈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예: 리더십개발훈련, 단체교섭대비훈련, 직업훈련 등) ◈ 의전활동 ◈ 연구조사활동 ◈ 사회사업활동 등 조합 기본기능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 집행기능 교육선전 조사연구 사회사업 참모기능 자료 : 이준범(1997)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1 노조 조직형태의 분류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 산업화 초기의 노동조합 형태로 직능별 또는 직종별 조합이라고 불림 작업의 기계대체, 기술의 단순화, 새로운 직업의 등장 등으로 조합원들의 직능 중요도 점차 감소 자본의 집중 및 독점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직업별 조합의 한계 표출 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장점 동일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과 내용이 명확 조합원의 유대의식이 강해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하며 어용화될 가능성 적음 조합의 가입이 동종 조합원의 실업 예방 단점 숙련피고용인 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한정 미숙련피고용인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전체피고용인의 분열 가능 조합의 자주성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함

(2) 일반 조합(general union) 2.1 노조 조직형태의 분류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일반 조합(general union) 숙련이나 직능, 산업과는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자격을 가진 전국적 단일노동조합 초기 직업별 조합에서 배제된 미숙련 노동자와 잡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 산업화 진전(분업화, 단순화, 표준화 등)에 따라 특정 대상집단을 정하지 않는 조합으로 발달 주요 요구조건 : 안정된 고용의 확보, 노동시간의 최고한도 규제, 임금의 최저한도 규제 등 활동 : 입법활동을 통한 최저생활 확보 ∵ 일반조합의 성격상 내적 통일과 단결이 곤란 특징 미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중앙집권적 관료제 불가피 이질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통합이 곤란 단체교섭기능 약화 가능성 예 : 종전의 연합노동조합, 미국의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등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2.1 노조 조직형태의 분류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 ‘1산업 1조합’을 조직원리 직업별 조합이나 일반조합보다 늦게 발달 사회적 분업과 기계화의 진전으로 미숙련노동자들이 출현  생산현장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직업, 기업 및 공장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즉 산업별조합 출현 장점 동일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함으로써 거대한 조직, 단결력 강화 가능  커다란 압력단체 기능 자본의 집중화의 진행에 대응하여 교섭력의 산업별 통일화 유지 단점 각 산업별 조직의 내부에서 직종간의 이해대립과 반목 초래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조직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음 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노조의 산별 노조화가 활발 예 : 전국전력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전국우정노동조합(이상 한국노총 소속)•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소속)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 2.1 노조 조직형태의 분류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company union은 어용노조를 의미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으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 일본에서 크게 발달(∵ 종신고용제, 만성적 실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家’ 중심의 사고방식) 생성원인 피고용인의 의식이 아직 횡단적 연대의식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단계에서 조직 단위기업간의 시설규모나 지불능력의 차이 등 기업격차가 심한 곳에서 많이 나타남 횡단적 노동조직이 자기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 단점 :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 미비, 조직 역량 미흡 기업 내 각 직종간 요구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어려움 기업 내 직종간 반목과 대립 초래 가능성 기업 내 구성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므로 즉, 조합원 수가 적어 뚜렷한 자기기능 발휘 곤란 다른 노동조합의 형태보다 사용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어용화 될 가능성 높음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유지하다 5•16쿠데타 이후 약 산업별 조합으로 198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기업별 조합으로 환원 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노조의 산별 노조화 경향이 두드러져 기업별•산업별 노조 체제 혼재 예상

2.2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단일조직 개개의 피고용인이 개인자격으로 중앙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 최근 노조조직률 제고, 교섭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합체 조직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 증가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노조, 한국토지주택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전력노조, 전국담배인삼노조, 전국우정노조 등이 이에 속함 (2) 연합체조직 ‘각 노동조합’(단위조합)이 ‘지역적 내지 전국적 조직’(연합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 우리 나라의 각 기업별 조합이 단위조합이 되며 이들의 산업별 전국연맹이 연합조직이 됨 예: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조합, 특히 기업별•직업별 조합의 경우 보다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노동조합을 지향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1 노조의 설립요건·결격사유 및 신고주의 ④ 조직단체 노동조합: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②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④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설립 시 신고주의 채택 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함 ∵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① 근로자 주체 조직 근로자 이외의 제3자,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② 자주적으로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운영에 있어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또는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함 ③ 근로조건의 ~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주목적으로 함. 또한 부차적으로 공제 복리 등의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 ④ 조직단체 또는 연합단체 단위노조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체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 (1) 노동조합 규약 영미 등에서 노조의 요직은 종신 또는 1인 독재화  노동 귀족화 초래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민주적 노동조합규약 필수적 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의 능률성, 효율성 및 탄력적 운영을 지향 노동조합 규약 : 통상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 ① 명칭 ② 목적과 사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 해산에 관한 사항 ⑫ 쟁의에 관한 사항 ⑬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는 상대적으로 미흡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규약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민주화된 절차를 구비하여야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 (2) 노동조합의 기관 총회의 의결조항 : 규약의 제정 및 변경,임원 선거,단체협약, 예산•결산,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기타 주요사항 결의기관 ◈ 노동조합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의기구로서 총회와 대의원회 등이 있음 ◈ 조합원 전원이 참가가 곤란한 대규모 조합에서는 총회대신 대의원회를 둠 집행기관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 임기: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 못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감사기관 ◈ 회계감사원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하며 ◈ 노조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 감사하며 결과를 공개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 (3) 노동조합의 재정 노동조합을 유지 및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한 조합재정수입이 필요 조합비 ◈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으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약 94.3%)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에 의해 조합비를 급료계산시 일괄 공제하여 전달 교부금 ◈ 산별 노조에서 모든 지부(분회)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한 후 각 지부(분회)로 지급 ◈ 철도노조•체신노조•전력노조 등에서 실시 가입금 ◈ 노동조합에 신규 가입 시 가입금(initiation fee) 징수 ◈ 현재는 거의 실시하지 않음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 (3) 노동조합의 재정 임시징수금 ◈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정금액을 징수 ◈ 우리 나라의 경우 극히 예외적 기부금 ◈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약간의 기부금 수령 가능(동법 제81조 제4호) 사업수익 ◈ 노동조합의 협동•출판사업, 기타 등에 의해 발생한 사업수익 중 일부 조합의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 우리 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 우리나라의 노조는 재정이 빈약하며 조합활동비도 충분하지 않음 또한 복리후생사업에의 지출도 미약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1) 조합에의 가입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정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2) 숍(shop)제도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관련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양적인 면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open shop(56%), union shop(36.9%) 등의 순서로 채택 단, closed shop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open shop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제도 closed shop 채용 또는 충원 시 조합원 중에서만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union shop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agency shop 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preferential shop 채용에 있어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제도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조합원 지위 상실 조건 : 조합원의 사망,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의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승진 또는 승격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될 경우 기업별 조합의 경우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제외 (동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조합원 지위 상실 절차 : 탈퇴 및 제명 등의 방법 탈퇴 : 조합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지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단,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고 또한 무효임 제명 : 조합에 해악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가하는 극단적인 제재조치, 단, 제명의 이유와 절차에 정당성 확보 필요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한국 노조의 추세와 현황 연도 전체 노조수 산별노조수 단위노조수 조합원수 단위노조 평균조합원수 노조 조직률 1980 1985 1987.  6 1987. 12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635 2,551 2,742 4,103 6,164 7,883 7,698 7,656 7,527 7,147 7,025 6,606 6,424 5,733 5,560 5,637 5,698 6,150 6,506 6,257 6,107 5,971 5,889 5,099 4,886 4,689 16 21 26 41 42 43 44 45 40 2,618　 2,534　 2,725　 4,086　 6,142　 7,861　 7,676　 7,634　 7,505　 7,120　 6,998　 6,579　 6,397　 5,733　 5,560　 5,637　 5,652　 6,150　 6,463　 6,212　 5,973　 5,927 5,836 5,057 4,843 4,644 948,134　 1,004,398　 1,050,201　 1,267,457　 1,707,456　 1,932,415　 1,886,884　 1,803,408　 1,734,598　 1,667,373　 1,659,011　 1,614,800　 1,598,558　 1,484,194　 1,401,940　 1,480,666　 1,526,995　 1,569,000　 1,538,000　 1,550,000　 1,537,000　 1,506,000 1,559,000 1,688,000 1,666,000 1,640,000 362.2 396.4 - 310.2 278 245.8 236.2 231.1 234.2 237.1 245.4 249.9 258.9 252.7 262.7 270.2 255.1 236.4 247.7 251.7 254.1 267.1 329.8 344.0 353.1 14.7 16.9 15.7 18.5 19.5 19.8 18.4 17.2 16.4 15.6 14.5 13.8 13.3 12.2 12.6 11.9 12.0 11.0 10.6 10.3 10.0 민주화 외환위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한국 노조의 추세와 현황 (1) 연도별 노동조합 현황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 조직률, 단위조직수 등의 증가 1989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①전통적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비정규직 증가, ②인권 등 권리보호법률의 제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 감소, ③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 ④특히, 기업측에서 노조에 대한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제도(고충처리제도, 경영참여 등)의 활성화 및 확대 1990년대 말부터 조직률 제고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해 산별노조 건설에 주력  기업별 노조 : 초기업단위 노조 = 60 : 40(2007년 현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한국 노조의 추세와 현황 (2) 규모별 노동조합 현황 조합원 500인 이상 노동조합 : ◈ 조합수 : 344개소(전체의 7.0% 차지) ◈ 조합원수 : 130만여명(전체의 78.3% 차지) 조합원 50인 미만 노동조합 ◈ 조합수 : 2,435개소(전체의 49.8% 차지) ◈ 조합원수: 3만 8천여 명(전체의 2.3% 차지) 자료: 노동부 (2010)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한국 노조의 추세와 현황 (3) 전국중앙조직 노동조합 현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5ㆍ16쿠데타 이후 창설, 정부수립 후 대한노총의 역사적 전통 계승 현재(2009년 12월) 노동조합(연맹) 2,513개(전체의 53.6% 차지) 가입, 가입 조합원수 74만 여명(전체의 45.1% 차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1990년 1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전노협을 계승 현재(2009년 12월) 553개(11.8%) 노동조합(연맹) 가입 가입조합원수 58만 여명(전체의 35.9% 차지) 기타 : 상급단체가 없는 비가맹노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3 노조와 관련된 최근 이슈 (1)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contingent worker) : 고용형태에서 한시적•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노조에 대한 수요 높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보복을 우려해 노조의 설립∙존속이 어려움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노조설립이 곤란(∵ 복수노조 규정): 2~3% 노조조직률 비정규직 노조의 특징 ⊙단체교섭의 확보를 위해 파업을 경험 ⊙약한 교섭력(∵보조적/미숙련 업무 수행) ⊙협상 상대방 모호 ⊙교섭단위와 조직단위의 불일치

5. 경영자조직 경영자들의 조직은 사업자조직과 사업자조직으로 구분 사업자조직(trade or business association) : 경쟁, 관세, 대정부로비 등 기업경영상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조직 사용자조직(employers association) : 기업경영상의 노동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직  일반적으로 사업자조직이 먼저 형성된 후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자조직이 설립.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을 보임 사용자조직의 국가별 형태 스웨덴이나 독일 등 : 사용자조직이 직접 단체교섭에 참가하거나 노사정협의체에서 사용자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 발휘 일본 등 : 사용자조직이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는 경우 사용자를 대표하여 로비활동을 하고 각종 정보와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미국이나 영국 등 : 사용자조직이 산별 교섭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중앙조직을 갖고 있지 않음 한국은 산별 협상이 활발하지 않아 국가단위의 사용자조직을 설립하고 주로 사용자의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로비 역할 수행. 최근 노사정위원회와 산별노조 등이 등장함에 따라 사용자조직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5. 경영자조직 5.1 경영자조직의 역할 주요 역할 : 정책참여, 단체교섭, 분쟁대응 및 회원서비스 등 정책참여역할 : 노동, 사회 및 경제정책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 협의기구(예: 노사정위원회 등)나 정부와 정당 등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 예 :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사용자측 주장을 대변 단체교섭역할 :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 또는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 주로 산업교섭이나 전국단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의 사용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조직이 단체교섭을 수행 예1 : 금속산업노조와의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예2: 단체교섭이 기업별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 권고나 지침, 자료 제공 및 조율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활동 등 분쟁대응역할 : 노조와의 분쟁에 대하여 상호지원, 파업기금을 통한 공동의 방어, 직장폐쇄를 통한 반격, 분쟁 조정과정에서의 사용자 대변 등의 활동을 의미 회원서비스 역할 : 사용자조직의 회원에게 다양한 유형의 조사와 연구를 전담하고 이를 통해 통계, 제도분석 등의 정보를 산출•제공. 또한 회원사에게 단체교섭이나 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기법, 노동자 숙련훈련 등의 교육서비스도 제공

5. 경영자조직 5.2 한국경영자조직의 현황 및 성격 (1) 한국사용자조직 현황 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의 긴밀한 제휴와 노사간의 협력체제 확립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건전한 고용관계 방향정립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국민경제발전 이룩하기 위해 1970년에 설립된 공익단체 현황 : 전국적으로 13개 시도 지방경협으로 구성, 전국 회원 업체 약 4천 여 개 주요 사업 합리적인 노동법제와 노동행정, 정책운용방향 제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 임금교섭 준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임금타결 유도 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계층별 직능별 연수과정의 운영, 국제노동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활발한 노동외교 전개, 고급인력정보 센터, 인재은행의 운용을 통한 인력수급의 효율성 극대화 ① 한국경영자총협회

5. 경영자조직 5.2 한국경영자조직의 현황 및 성격 (2) 한국사업자조직 현황 ① 전국경제인연합회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 목적 경제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민간경제계의 의견개선과 구현, 대외교류를 통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 및 사회 각계와의 유대강화 건전한 경제사회 풍토 실현 현황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 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5개 대기업 380여 개사로 구성 외자계 기업 15개 성향 : 주로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으며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보임 ① 전국경제인연합회

5. 경영자조직 5.2 한국경영자조직의 현황 및 성격 (2) 한국사업자조직 현황 ② 한국상공회의소 1884년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로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의 경제단체와의 상호 협조 역할 목적 경제현안 및 업계 실태조사 대 회원기업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건의 국제교류 확대 현황 :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의견 대표 65개 지방 상공회의소 3만 5천 여 개인 및 법인 74개 단체 및 협회 성향 : 노동문제에 대한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 ② 한국상공회의소

5. 경영자조직 5.2 한국경영자조직의 현황 및 성격 (2) 한국사업자조직 현황 ③ 중소기업중앙회 1962년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의 연합회 목적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 대변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 영역 보호 및 자금지원 사업 등 현황 :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 성향 : 노동문제에 관련하여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무 담당 ③ 중소기업중앙회

5. 경영자조직 5.2 한국경영자조직의 현황 및 성격 한국경영자조직 현황 단 체 명 설립 년도 구 성(회원사) 단  체  명 설립 년도 구  성(회원사) 목 적  및  활 동 한국경영자 총협회 1970년 373개사 사용자의 이익대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건전한 노동운동 조성을 통한 산업평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도모 전국경제인 연합회 1961년 424개사 경제계의 관심사항, 경제전반에 걸친 회원사간 협의 및 국제경제 교류촉진 등 대한상공 회의소 1884년 68개 지방상공회의소 (48,709개 상공업자) 주요 경제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소기업 중앙회 1962년 25개 중소기업연합회, 175개 전국조합 중소기업의 애로파악,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 자료 : 노동부 (2004)

6. 노조와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6.1 사용자의 협상전략과 고용전략 (1) 사용자의 협상전략 1987~1990년 중반까지 고용관계의 이론적 틀 : 점진적 협상(incremental negotiations) 노사가 서로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노사간의 역학구도 내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대립적 혹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반영 비교적 안정된 고용관계구도에 기초한 미시적 변화추구에 중점을 둠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용관계 이론적 틀 : ‘전략적인 노사협상(strategic negotiations)’ 최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구도의 근원적인 변화 발생  사용자측이 선택할 수 있는 협상전략 세 가지 전략 전략의 특징 전략수행에 적합한 환경 및 목표 회피 노조회피, 약화, 무력화 무노조 환경이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강압 노조의 반대를 억누르고 사측의 의견관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야 하며, 노조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용인의 협상력이 강하고, 고용관계의 악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때 포용 노사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혁신이 목표이고, 실시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조가 고용인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때

6. 노조와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6.1 사용자의 협상전략과 고용전략 (2) 사용자의 고용전략 사용자들은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고용유연성을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  고용유연성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전략, 이원화 전략, 사회조합주의적 전략 등 세 가지 선택 전략 전략의 특징 전략수행에 적합한 환경 및 목표 신자유 주의적 외부노동시장 의존 노동력의 수적 유연성 추구 노동조합이 없거나 그 세력이 약하고 고용보호에 대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거나 약한 환경, 기술 축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저임금의 대량생산부문 이원화 핵심인력 : 기능적 유연성의 확보 치중, 주변인력 : 비정규직, 외주, 하청에 의존 조직 내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의 구분이 뚜렷하고, 핵심인력의 근무성과가 조직전체를 위하여 월등히 중요하며, 주변인력의 근무성과가 조직전체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때 사회조합주의적 내부노동시장 활용 다기능공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여 기업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고기술의 노동력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 상품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소극적 개입 (Protective Involvement)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6.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6. 노조와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혁신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임 전략 내용 절대반대 (Just Say No) 혁신이나 구조조정의 도입이 노조나 노조원에게 부정적인 영향 예상되는 경우 노조지도부에서는 이의 시행에 반대하여 경영층의 실시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 불개입 (Sit Tight / Wait and See) 혁신이나 구조조정의 도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특히, 동종업계나 인근지역에서 이를 시도한 전례가 없어서 이 제도의 실시결과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지도부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불개입의 태도를 취함 소극적 개입 (Protective Involvement) 혁신이나 구조조정의 실시로 노조나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지도부에서 소극적인 개입 노조가 소극적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노동조합과 노조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는 것이 목적 노조의 이러한 전략은 구조조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조의 위상을 지켜 줄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되어 많은 수의 노동조합들이 실제로 채택하는 전략중의 하나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회사의 경쟁력이 위기에 달하여 기존의 경영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노조에서는 이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 참여 날로 격심해지는 경쟁시대에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전략은 그 당위성을 인정

Key Words ♠ 혁명적/사회주의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동원·선동역할/서비스역할 ♠ 기본적 기능/집행기능/참모기능 ♠ 동원·선동역할/서비스역할 ♠ 기본적 기능/집행기능/참모기능 ♠ 상호부조활동/정치활동기능 ♠ 직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 일반노동조합 ♠ 기업별 노동조합 ♠ 단일조직/연합체조직 ♠ 설립요건/신고주의 ♠ 노동조합의 귀족화 ♠ 노동조합 규약 ♠ 결의기관/총회/대의원회 ♠ 집행기관 ♠ 감사기관 ♠ 조합비/교부금/가입금/임시징수금/기부금/사업수익 ♠ 숍제도(오픈 숍/클로즈드 숍/유니온 숍/에이전시 숍/프리퍼런셜 숍/메인티넌스 오브 멤버십 숍) ♠ 한국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정규직 노조 ♠ 경영자조직 ♠ 정책참여역할/단체교섭역할/분쟁대응역할/회원서비스역할 ♠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회피전략/강압전략/포용전략 ♠ 전략적인 노사협상 ♠ 하청/아웃소싱 ♠ BATNA ♠ 기능적 유연성 ♠ 신자유주의 전략/이원화전략/사회조합주의적 전략 ♠ 절대반대/불개입/소극적 개입/적극적 개입

Post-Case 4 : 현대중공업 노조 Q1. 설립 초의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점차 원만한 노사관계로 변화하는 이유 1987년 7월 설립, 2011년 현재 1만 8천 여명 조합원, 연혁 1987년 ~ 1990년 : 노사간의 반목 및 극단적 대립 (‘임단협  파업  집단해고 및 직장폐쇄  공권력 투입’ 등의 악순환) 1990년대 초반 : 노조민주화 투쟁 , 1990년대 후반(~ 현재까지) : 전반적 고용관계 안정 추세 노동조합 조직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 재정지원실 조직문화실 고용법률실 노동안전보건실 후생복지연대실 홍보편집실 노동문화정책연구소 Q1. 설립 초의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점차 원만한 노사관계로 변화하는 이유 Q2. 현대중공업 사용자의 협상전략과 정규직 노조의 대응전략을 설명 Q3. 사내하청노조를 조사하고 그 현황을 설명 Q4. 사용자의 협상전략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에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Post-Case 5 : 노조간부 활동 십계명 1. 부서 대표로서, 현장 조직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조 활동에 임하며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과 함께 대안을 찾아 나선다. 2. 노조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하루 한 번씩 잠깐이라도(점심시간, 출퇴근시간 전후 등) 노조 사무실을 찾아간다. 3. 노동관련 서적 및 신문기사를 열심히 읽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4. 활동지침서, 노조 사업계획서, 단체협약, 규약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는다. 5. 부서 내에서 일어나는 조합원 문제를 반드시 노조에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한다. 6. 간부회의가 있을 시 사전에 반드시 안건을 확인해서 부서 내 의견을 수렴하고 그 회의 결과는 반드시 부서 조합원에게 알린다. 7. 항상! 능동적인 간부가 된다. 8. 조합원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 시간이 나면 항상 조합원과 이야기한다.

Post-Case 5 : 노조간부 활동 십계명 Q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계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 9. 현장에서, 부서 내에서 인정받는 간부가 되도록 한다. 10. 마지막으로 이런 간부는 되지 말자. - 회사의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며 활동하는 기회주의 간부 - 회사에서 지각 한번 하지 않으면서, 간부회의, 노조교육, 행사에는 늦거나 연락도 없고 빠지면서 회식 때만 참석하는 간부 - 바쁘다는 핑계로 노조 속보나 게시판, 심지어 간부회의 공고조차 거들떠 보지 않는 간부 - 조합의 이야기나 주장보다는 뜬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의 말을 더 믿으려는 간부 -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이라며 간부의 특혜만 받고 임기 기간만 대충 때우려는 간부 Q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계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 Q2. 노조간부로서 추가적으로 수행할 활동이 있다면? Q3. 초기업단위(직업별 또는 산별 노조)의 노조간부가 수행하여야 활동은? Q4. 기업의 노사관계담당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열 가지 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