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2009. 3. 10 김 주 훈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차 례 I. 서비스산업의 위상 II. 서비스산업의 구조 III.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IV. 정책과제

I. 서비스산업의 위상 다음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성장의 둔화와 서비스산업(1) 제조업의 성장은 90년대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반등  경제성장의 둔화와 서비스산업(1) 2 1 제조업의 성장은 90년대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반등 제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성공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락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상당부분 서비스산업의 침체에 기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주: 3년 이동평균치 주: 3년 이동평균치

 경제성장의 둔화와 서비스산업(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서 개방되어 해외구매로 유출  경제성장의 둔화와 서비스산업(2)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서 개방되어 해외구매로 유출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의 확대로 해외 서비스의 구매 기회가 확대 - 07년 서비스수지 적자 206억 달러는 GDP의 2.1%에 달하는 수준 개방 이전의 강제적 Trickling-Down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GDP대비 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수입 비중

OECD 국가별 GDP중 서비스산업의 비중(06년) 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 3 한국의 GDP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28.0%, 06년)은 OECD 국가중 1위 제조업 수출의 편향된 구조로는 글로벌 위기극복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OECD 국가별 GDP중 서비스산업의 비중(06년)

II. 서비스산업의 구조 다음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분류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분류 유통서비스: 도매업, 소매업, 물류업, 창고업 등  서비스산업 분류 4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분류 유통서비스: 도매업, 소매업, 물류업, 창고업 등 소비자서비스: 음식업, 숙박업, 개인서비스(미용, 세탁 등) 등 생산자서비스: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디자인 등), 금융업, 임대업 등 사회서비스: 의료, 사회복지, 교육, 공공행정 등 생산활동 소비활동 지식기반(고) 생산자 서비스 사회서비스 지식기반(저) 유통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주요국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 서비스산업의 구조(1) 5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비중이 높은 구조 저생산성 업종의 높은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 - 사회안전망 취약과 재훈련체계의 미비로 저숙련 인력들의 고용 피난처 역할 주요국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주요국의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 서비스산업의 구조(2) 6 생산성이 높은 금융, 사업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낮은 구조 고생산성 업종의 낮은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 - 자격제 등 진입규제와 교육의 문제로 이권추구적(Rent-seeking) 사업환경 주요국의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주요국의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 서비스산업의 구조(3) 7 사회복지체계의 취약으로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구조 사회서비스업의 낮은 비중이 선진국과 가장 현격한 차이점 - 재정지출 비중이 낮고 의료, 보육 등의 공공성 강조로 산업으로서 성장이 부실 주요국의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업 비중(고용 기준, 06년)

 서비스산업의 이중적 구조 경쟁제한적 지식기반서비스와 과당경쟁적 노동집약서비스의 이중구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본질적 속성  서비스산업의 이중적 구조 10 8 경쟁제한적 지식기반서비스와 과당경쟁적 노동집약서비스의 이중구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수익은 혁신보다 경쟁제한적 이익의 실현 결과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에서는 지식기반의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 초래 - 저숙련 인력의 과잉 진입에도 불구하고 퇴출 저항, 출혈적 가격경쟁을 보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본질적 속성 경쟁제한 이권추구 생산자 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이 서비스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기초적 자료가 되고 광고, 방송, 디자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계층분석에 대한 기초연구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개별 서비스업 육성정책간 입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예를 들면,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 및 바이오벤처, 의료관광업체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국제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우리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물론 이들 개도국들의 시장경제 발전으로 수요가 증대될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의 사업서비스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과잉진입 유통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가격경쟁

III.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다음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사업서비스 비중의 증가(’95~’05)  제도적 문제: (1) 진입규제 9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약 543개 서비스 업종 중 약 1/3의 업종에서 진입장벽이 부과 한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OECD 최고로서 OECD 평균의 4배 - OECD는 로스쿨 정원의 상향 조정 및 궁극적 폐지를 권고(2008 한국보고서) 자격사 취업 비중이 높은 사업서비스의 성장이 OECD 평균보다 저조 GDP 대비 사업서비스 비중의 증가(’95~’05)

 제도적 문제: (2) 규제개혁 규제는 서비스업체가 혁신보다 이권을 추구하게 하는 행태 유발  제도적 문제: (2) 규제개혁 10 규제는 서비스업체가 혁신보다 이권을 추구하게 하는 행태 유발 해외경쟁에 노출된 제조업에서는 경쟁제한을 통한 이권추구 기회가 희박 - 제조업에서 규제는 이권의 실익 없이 부담만 가중시켜 규제완화 요구가 강함 - 비교역 부문인 서비스업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권을 존속시키려는 유인이 강함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서는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 제조업의 규제와 마크업간 관계 비제조업의 규제와 마크업간 관계

 제도적 문제: (3) 기업규모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자본유입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기업의 성장 지체  제도적 문제: (3) 기업규모 11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자본유입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기업의 성장 지체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으로 무형자산에 기초한 서비스업체의 자금조달에 애로 -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 의료 등에서는 공공성 규제로 인하여 외부자본의 유입 기회를 차단 도소매업의 평균 사업체 규모(2005)``

 지식기반의 문제: (1) 연구개발 R&D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은 7%에 불과  지식기반의 문제: (1) 연구개발 12 R&D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은 7%에 불과 더욱이, 서비스업 R&D 지출의 90%는 통신 및 IT관련 서비스에서 사용 - 한국의 GDP중 서비스업 비중은 57%, R&D 지출중 서비스업 비중은 7% - 미국의 GDP중 서비스업 비중은 76%, R&D 지출중 서비스업 비중은 36% R&D 지출중 서비스업의 점유 비중(2005)

 지식기반의 문제: (2) 인적자원 서비스산업의 기식기반이 낮아 혁신 경쟁보다 가격 경쟁으로 대처  지식기반의 문제: (2) 인적자원 13 서비스산업의 기식기반이 낮아 혁신 경쟁보다 가격 경쟁으로 대처 서비스업의 혁신능력은 인적자원에 체화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차이 - 제조업: R&D 부서가 전담, 서비스업: 전 종업원이 혁신 담당 선진국에 비해 지식기반형 업종에서도 ‘단순기능’의 인력 비중이 높음 - (예) 외국에 비해 금융산업 종사자중 단순인력 비중이 높은 상태 금융산업 인적자원 구성의 국제비교``

 지식기반의 문제: (3) 혁신역량 서비스산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  지식기반의 문제: (3) 혁신역량 14 서비스산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 서비스업의 경쟁력: 현장에서 고객수요를 포착하고 개별화시켜 공급하는 능력 - 제조업의 혁신: 대량생산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이 핵심 - 서비스업 혁신: 고객과 접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이 결정적 요인 규제는 서비스업체의 고객수요에 관한 정보파악 유인을 반감시켜 혁신을 저하 창의성보다는 정형화된 지식의 주입에 편향된 교육체계의 개선이 시급 제조업의 혁신 개념도 `` 서비스업의 혁신 개념도 `` 고 객 고 객 상품기획 R&D 전문지식 상품기획 (창의력)

 수요창출의 문제 과도한 공공성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제약시켜 수요확대에 장애  수요창출의 문제 15 과도한 공공성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제약시켜 수요확대에 장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서 형평성과 공공성이 혼동된 상태에서 규제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재정으로 해결,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서비스 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정보접근 차단으로 시장의 확대가 제약 - (예) 의료 및 법률산업 등에 대한 광고 금지 등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외부 사업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저조 역으로,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 부진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요인 협소한 국내시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취약 해외 현지시장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부진 - 국제대학원 교육은 기업경영 또는 직업적 전문가 양성과 유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발판으로 한 해외 현지시장 진출 전략도 부재

IV. 정책과제 다음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 고용과 생산성 관계(제조업) 16 서비스산업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 제조업의 성숙화 및 국제경쟁: 고용 증가가 낮을 때 생산성 증가 경향 서비스산업은 성장단계: 생산성 높은 업종에서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 -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 고용과 생산성 관계(제조업) 고용과 생산성 관계(서비스업)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1) 서비스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 받도록 규제개혁 추진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1) 17 10 서비스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 받도록 규제개혁 추진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 제거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 제도의 재검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공급 확대를 유도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서비스업체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방안 모색 가장 시급한 것은 서비스의 품질이 소비자들에 의해 평가받음으로써 시장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 의료, 문화, 복지 등에서 소비자 보호 등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가 품질을 통제하는 현행 규제제체가 전면 개편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도록 영향을 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체간의 경쟁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인력공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 담합을 보이고 있는 법률, 의료 등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광고가 허용되고, 영리법인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판매 규제가 철폐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송광고의 독점규제가 폐지될 경우 시청률 경쟁이 높아져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방송외주제작업체들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고 이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문화산업의 성장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까지도 활성화되는 등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체계 확립이 가장 핵심적 과제입니다. 법률전문대학원 제도의 조속한 확립은 물론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가장 핵심적 과제 전문직업대학원체제 수립 및 실무경험 교수진의 의무 확보로 교육의 질 향상 - 교육기관 설립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 존중 - 대학의 경쟁체제 확립 및 교수 재임용제의 실질적 실시, 취업률 공개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2)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2) 10 18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 광고, 방송, 디자인 등에서 공동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분석 기초연구의 활성화 사업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서비스 구매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사업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구매를 확대 공정거래 정책의 강화를 통해 중소 서비스업체에 대한 부당한 가격 방지 서비스산업을 내수시장에서 탈피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이 서비스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기초적 자료가 되고 광고, 방송, 디자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계층분석에 대한 기초연구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개별 서비스업 육성정책간 입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예를 들면,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 및 바이오벤처, 의료관광업체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국제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우리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물론 이들 개도국들의 시장경제 발전으로 수요가 증대될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의 사업서비스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유도 외국어, 국제상거래 등에 정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인재의 적극 활용 국가 이미지 제고: 정치, 노동운동, 사회질서 등의 품격 제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