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순서 추진배경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반 마련 시급 I. 추진배경 1. 사업의 필요성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한 실정임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아마존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유로피아나: 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글로벌 야후에서는 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이 검색 가능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반 마련 시급 사회 문화적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 대 효 과 콘텐츠 산업의 발달로 저작물의 활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그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창조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공유저작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활용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됨 1

2 I. 추진배경 2. 해외 사례 구글 북스 유로피아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 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유로피아나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 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공유저작물 활용에 관한 필요와 관심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음 방대한 디지털 도서 아카이빙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 북스도 1,000만권의 디지털화 완료 자료 중 약 150만권의 공유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의 주도로 ‘유로피아나’라는 문화유산 디지털화를 통하여 공유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 후에 설명할 우리의 ‘자유이용사이트’처럼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수집·제공하고 있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공유저작물 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도 포함 2

3 I. 추진배경 3. 추진방향 다각적인 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공유저작물 확보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 이렇게 저작권 보호로 인한 제약에 영향 받지 않고 창조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효과적인 수집과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무료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CCL 활성화, 만료저작물 수집·관리, 저작권 기증문화 확산 등을 통한 ‘다각적인 공유저작물 확보’, 자유이용사이트 개편을 통한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 포털과의 제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의 연계,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을 큰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제까지 공유저작물 활성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방향을 설명함 다음은 공유저작물 활성화사업의 첫단계이자 향후 발전의 핵심이 될 ‘자유이용사이트’ 구축 운영 현황을 설명하겠음 3

자유이용 사이트 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 4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1. 개요 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 2.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사이트 운영 3.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 자유이용 사이트 4.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예정)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제공 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신청 조회 가능 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선언 저작물) 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 무료 이용 활성화 우리 위원회는 서두에 언급한 공유저작물의 활성화 사업의 첫 단계로서 자유이용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자유이용사이트의 가장 큰 목적은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및 제공, 저작권기증 관련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기증저작물의 온라인 상에서의 제공, 이용허락 표시 제도 안내,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여, 공유 저작물을 한곳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4

자유이용사이트 사업 현황 ( 1 ~ 5 차 사업 ) 5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2. 사업현황 분류 사업기간 사업 목표 비고 자유이용사이트 구축 (1차) 2006.7 ~ 2006.12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수집,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자유이용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편리한 정보 제공 저작권 만료 저작물 DB 구축 (2차) 2007.6 ~ 2007.11 미술,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DB의 구축 국가 지식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의 제고 자유이용사이트구축.운영 (3차) 2008.10 ~ 2009.5 저작권 만료, 저작권 기증, 이용허락표시 등 자유이용 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유이용 사이트 전면 개편 프리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확산 (4차) 2009. 2 ~ 2009.12 뉴스레터, RSS 등 기능 제공 자유이용 무선사이트 개발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5차) 2009.7~ 2010.2 만료저작물 확대 구축 본 사이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3월 5차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6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5

6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3. Database 구축 및 활용 현황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현황 (1차~5차)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현황(현재) 분류 1-3차 구축량(건) 4차 구축량(건) 5차 구축량(건) 계 어문 저작물 20,978 5,992 26,970 미술 저작물 1,893 486 2,689 5,068 음악 저작물 773 21 794 사진 저작물 462 - 2,388 2,850 만료저작물 소계 24,106 507 11,069 35,682 구 분 작품수 조회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A) (B) (C) (D) 어문 26,970 200,145 32,393 44,044 미술 5,068 36,840 13,998 12,332 음악 794 36,578 19,365 7,186 사진 2,850 47,426 26,897 10,025 기타(기증) 17 212 1 408 누계 35,699 321,201 92,654 73,995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도] 기 구축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및 활용 현황 1차부터 5차 사업 까지 완료 결과 35,000여건의 만료저작물를 구축 하게 되었음 2010년 5월 현재 활용도 통계를 검토 한 결과 구축량 대비 음악, 사진, 미술, 어문 순으로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향후 사업에서는 좀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 제공 형식을 다양화 할 예정임 6

7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1. 구축 자료 활용 방안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자유이용사이트 만료저작물 활용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 만료 저작물 활용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만료된 작품 어문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만료저작물 활용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회화, 서예)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 저작권 만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창작 미술/사진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 확대 ※ 자유 이용사이트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작권 활용의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임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활용 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재 창작하고, 이렇게 창작된 저작물을 저작권 기증 혹은 이용허락 표시 제도를 활용하여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유이용저작물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이런 자유이용저작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그 이용 또한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임 ※ 자유이용사이트에서는 구축된 자료를 원활히 서비스 하기 위하여 대상 자료별 서비스 파일 형식을 통일 하였음 특히 어문 저작물의 경우 원시자료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력 완료된 파일은 텍스트 PDF로 변환 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서비스 하며, 미술,사진 등의 경우 이미지는 흑백의 경우 TIFF, 칼러의 경우 JPG 형태로 서비스 됨 음악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발생 하게 되는데 작곡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나 작사자의 저작권이 존재 하는 경우는 악보만을 이미지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단순이 악보만을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 보다는 음원을 들려주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악보를 컴퓨터 음원으로 만들어 MIDI 파일로 제공 하고 있음 서비스 방식 :WMA, MIDI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 -1959년 이전 사망한 작곡가 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 활용 음악 저작물 7

8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2.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연화장보내기)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음악파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창착 및 기증) 저작권 만료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조선시대 회화 및 근대 사진등을 활용한 연하장 보내기, 음원 자료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창작 이벤트를 통하여 재 창작된 저작물을 기증 하도록 하는 저작권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음 8

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3. 만료저작물 (어문)활용 만료저작물 (어문) 활용 어문자료 PDF (TEXT) 이렇게 구축된 자유이용사이트의 저작권 만료저작물들은 최근 스마트폰 및 e-book의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위원회는 자유이용저작물의 민간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촉진을 위하여 그 첫번째 방안으로 구축된 어문저작물을 전자책 콘텐츠 업체에 무상 제공을 하였으며 이렇게 제공된 콘텐츠는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 등 총 7개의 온라인 서점을 통하여 다양한 E-BOOK 콘텐츠로 사용자들에게 제공 되고 있거나 제공 될 예정임 PDF(TEXT)로 구축된 어문자료 제공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E-BOOK으로 가공 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 9

10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 IV. 공유저작물 이용활성 사업 추진 계획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이용자 자료 수집 방안 연계이용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 (저작자 사후 50년) 저작권 만료저작물 저작권 만료 저작물 사용자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일부 공공저작물 공공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사업 구축 저작물 유관기관저작물 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 포털 도서관 등 등급심의기관 연계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기존에 만료저작물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자유이용사이트를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으로 확대 개편 하여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공유저작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제공,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이트로 만들고자 함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CCL 표시 저작물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한 공공저작물 중 공유화 가능한 저작물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 예정인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게 되는 저작물도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에서 제공 할 예정임 또한, 이렇게 제공되는 공유저작물을 일반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털 등에 제공하여 그 이용이 더욱 쉬워지도록 하고, 수집된 저작권 권리 정보는 위원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와 연계를 통하여 관리와 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예정임 2차 저작물 창작자 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 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 기증 저작물 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공유저작물 콘텐츠 이용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음 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털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포털의 검색 결과와 연계를 추진 이용자들이 더 쉽게 공유저작물 정보를 습득할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 내에 위키 기능을 접목한 공간을 운영, 이용자들이 공유저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공동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양한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창구로 활용할 것임 CCL 표시 저작물 통합저작권정보관리 CCL 부착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신탁 저작물 일반 저작물 또한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는 CCL 활성화를 위한 CCR(Creative Commons Repository)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CCRepository 를 통하여 CCL부착 저작물의 통합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고도화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맨틱웹, RDFa 등의 CCL관련 기술내용을 이용대상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검색 활성화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임 이 외에도 위원회는 CCL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인(가칭)에 따라 이용가능 저작물 공정이용저작물 공정이용 저작물 공유저작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