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정책 노사관계론 이성희 교수님 2006. 4. 6 2006. 4. 6 발표 : 정기수, 허영길, 조남식, 박종철, 이상훈

차 례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사용자 조직 차 례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사용자 조직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1.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 1.1 노동조합의 의의 및 일반적 정의(헌법 32 · 33조, 노조법 2조) 조직기능 단체교섭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역할 :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역할 (serving model) - 신규노조원을 조직하는 기능 (organizing model) 노동조합 기본기능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 확장하는 기능 조직기능 집행기능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 참모기능 앞의 두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조 교육선전 조사연구 사회사업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천과정과 노동법제 ① ② ③ ④ ⑤ ⑥⑦⑧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연 도 주 요 개 정 내 용 1953년 ①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 없음 1963년 12월 ② 전국적 규모(주로 산업별 조직)의 단일 조직 지향 내지 전제 1973년 3월 ③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 또는 산하단체에 관한 규정을 삭제 1980년 12월 ④ 기업별 조직을 강제 1987년 11월 ⑤ 조직형태에 대한 강제규정 철회 1996년 12월 ⑥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국회 날치기 통과) 1997년 3월 ⑦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새로이 제정 1998년 2월 2001년 3월 ⑧ 부분적으로 수정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분류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로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형태. 기득권론과 수요공급론을 전제로 함 예 ) 초.중등학교의 교원(행정직원 제외)들로만 구성 - 한교조, 전교조 장점 : 단체교섭 사항과 그 내용이 명확,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없음 단점 : 조직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서로간의 분열 초래 가능성.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므로 사용자와의 관계가 불분명.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일반조합(general union) 모든 피고용인들이 가입자격, 전국에 걸쳐 조직하는 단일노동조합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 예) 전국철도노조, 전국전력노조, 전국금융노조, 전국체신노조, 전국대학노조 장점 : 거대한 조직의 파워, 근로조건의 산업별 통일화 단점 : 직종간의 이해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우려 형식적인 단결에 그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음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 기업단위, 직종이나 산업은 고려하지 않음 - 횡단적 노동조직이 자기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하게 되는 경우 단점 : 직종간의 요구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어려움, 직종간 반목과 대립을 초래할 우려,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적어 기능발휘 어려움, 사용자의 영향력이 강해 조합이 어용화될 가능성 내포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3 노동조합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직 산업별 조합과 일반조합은 단일조직의 형태 (2) 연합체 조직 직업별 조합과 기업별 조합이 전국적으로 결합할 경우 연합체 조직을 이룬다. 연합체조직의 예 : 섬유노련, 광산노련, 항운노련, 여성노련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4 블루칼라노동조합과 화이트칼라노동조합 ○ 화이트칼라노동조합 정 의 정 의 비육체적 직종의 임금 피고용인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성장배경 화이트칼라 노동력의 상대적 지위 약화 생산직 노동조합에 대칭되는 기구로서의 필요성 대두 중 요 성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 사용자와 근로계약상의 각종 조건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교섭, 장기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 특 성 - 생산직노동조합과 달리 경제적조합주의의 틀에 얽매이지 않음 - 비민주적 요소 타파, 적극적인 경영참가 - 노동조합운동을 사회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여김 예) 전국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교조, 전교조 등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4호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결격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 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나.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3일 이내에 교부 받도록 규정 (신고주의) (4) 무자격조합 (법외조합) 실질적, 소극적, 형식적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조합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추천 못함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적용 신청 못함 -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2 노동조합의 운영 (1) 조합운영의 기본원칙 민주성과 능률성의 균형이 중요.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능률성과 효율성 지향 (2) 노동조합의 기관 ① 결의기관 : 총회, 대의원회 ② 집행기관 : 위원장, 부위원회, 사무국장 등의 노동조합 임원 ③ 감사기관 :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 및 기타 특별기관 (3) 노동조합의 재정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가 그 주종이며, 교부금, 가입금, 임시징수금, 기부금, 사업수익 등이 있음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1) 조합에의 가입 자유로운 가입 (단, 규약 등에 의한 제한 가능) → 조합가입 및 활동에서 차별대우 금지 (2) 숍 제도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관련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규모와 통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 (도표 참조)

프리퍼런셜 숍 (Preferential Shop) 메인티넌스 숍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2) 숍 제도 종 류 내 용 오픈 숍 (Open Shop)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될 의무가 없는 제도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 중에서만 채용을 할 수 있는 제도 유니온 숍 (Union Shop)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제도 에이젼시 숍 (Agency Shop) 조합가입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프리퍼런셜 숍 (Preferential Shop) 채용 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메인티넌스 숍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조합원이 되면 일정 기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제도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일반이론 경기순환론 사회변동론 법률환경론 호경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며, 반대로 사용자의 교섭력은 약화된다는 이론. 예 ) 전쟁 시 조직률 상승 경기순환론 사회나 국가전체가 큰 변동을 보이는 시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크게 변화를 보인다는 이론 예 ) 인권운동시기 또는 민주화 진행시기에 조직률이 급상승 사회변동론 노동조합 조직률의 부침은 당시의 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론 예) 민주노총의 합법화(1999)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수 증가 법률환경론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2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 한국의 노동조합 현황 연도별 1987년 6.29선언 이후 노조조직률 급상승 1989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19.8%) 등에서 최고 현재는 감소추세 (’04년말 10.6%) 규모별 - 조 합 수 : 50인 미만 기업이 47.3% 차지 - 조합원수 : 5,000인 이상 기업이 45.2% 차지 산별 및 전국 중앙조직 - 한국노총 : 정부수립 후의 대한노총 계승 (’04년말 : 3,714개, 780,183명) 민주노총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계승 (’04년말 : 1,256개, 668,136명) ※ 양대노총 미가입 노조 : ’04년말 1,047 개, 88,524명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3 노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복수노조 (2) 전임자 임금지급 -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 : ’06.12.31까지 유예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교섭창구 단일화 시에만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 단일화 방안 : 노동조합 자율 (투표 또는 조합원수 비례) → 단일화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 담당 .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부담 (2) 전임자 임금지급 - ’07년부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사용자의 지배.개입.경비원조 방지 /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건전성 보장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원칙 : 급여지급금지 . 예외 : 노동조합 규모별로 최소한도의 유급전임자수 기준 마련 (기준 초과시에만 제재)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경제적 기능만으로 노동조합의 본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4) 비정규직노조 -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근로하는 자 (노사정위) - ’0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관련법안 제.개정 동향 : ‘06.02.27 국회 환노위 회의 통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5) 벤처기업노조 - 1997년 벤처기업 활성화 : 벤처기업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 - 잇따른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활동의 유명무실화 (6) 실업자 노조 - 2003년 연평균 실업자수 : 77.7 만 명 (지속적 증가 추세) - 실업자에 대한 조직화 움직임 - 법원과 노동부의 견해차이 ☞ 2004.2월 대법원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서울여성노조)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초기업단위노조(산별노조 등)에 한하여 실업자의 조합 가입 인정 (7) 공무원/교수노조 ’05.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 사용자 조직 [ 사용자조직 (경제5단체) 현황 ] 단체명 설립년도 구성(회원사) 목 적 및 활 동 한국경영자 총협회 목 적 및 활 동 한국경영자 총협회 1970 년 373 개사 사용자의 이익대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건전한 노동운동 조성을 통한 산업평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도모 전국경제인연합회 1961 년 424 개사 경제계의 관심사항, 경제전반에 걸친 회원사간 협의 및 국제경제 교류촉진 등 대한상공 회의소 1884 년 68개 지방상공회의소 (48,709개상공업자) 주요 경제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1962 년 25개 중소기업연합회, 175개 전국조합 중소기업의 애로파악,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 한국무역 협회 1946 년 66, 618 개사 무역업계의 이익 대변 및 권익 옹호를 통해 수출 증대 도모 - 노동부, 2004 노동백서

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6.1 사업부 전략에 적합한 고용관계전략 사업부 전 략 대결전략 전문가전략 포용전략 노조수용 적대적 관계 원가우위 대결전략 노조회피 무력화 X 이론 사업부 전 략 노조수용 협 상 전문가전략 노조회피 Y 이론 대체전략 노조수용 차별화 경영 참여 포용전략 노조회피 대체전략 Z 이론

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6.2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구 분 전 략 전략의 특징 전략수행에 적합한 환경 및 목표 구 분 전 략 전략의 특징 전략수행에 적합한 환경 및 목표 사용자의 협상전략 회피전략 노조회피,약화,무력화 비노조환경이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강압전략 노조의 반대를 억누르고 사측의 의견관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야 하며, 노조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용인의 협상력이 강하고, 고용관계 악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때 포용전략 노사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혁신이 목표이고, 실시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조가 고용인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때 사용자의 고용전략 신자유주의적 전략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여 노동력의 수적인 유연성 추구 노동조합이 없거나 그 세력이 약하고 고용보호에 대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거나 약한 환경, 기술 축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저임금의 대량생산부문 이원화 전략 핵심인력에 대하여는 기능적 유연성의 확보에 치중하고, 주변인력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외주, 하청에 의존 조직 내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의 구분이 뚜렷하고, 핵심인력의 근무성과가 조직전체를 위하여 월등히 중요하며, 주변인력의 근무성과가 조직전체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때 사회조합주의적 전략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여 다기능공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여 기업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고기술의 노동력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 상품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때

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6.3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구 분 설정 상황 전략의 특징 절대반대 구 분 설정 상황 전략의 특징 절대반대 혁신,구조조정 등이 노조에 부정적이라 예상될 때, 시행을 반대하여 경영층의 실시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 현상유지를 하여도 노조원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예상할 때 사용 불개입 혁신, 구조조정 등이 노조에 바람직한 지 확신이 안 설 때 개입을 하지 않는 전략 전례가 없어 예측이 어려운 경우, 만일 혁신,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노조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경우 지도부 위상에 타격 소극적 개입 사측과 협상을 통해 혁신,구조조정이 단체협약에 영향이 없도록 하거나, 사전에 노조와 상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함 구조조정이 성공,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어 많이 활용 적극적 참여 회사 경쟁력이 위기에 달하여 적극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경우 대립적 관계에서 갑자기 협력적으로 전향되기는 쉽지 않음 사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어용 시비가 제기될 우려 있음

토 의 과 제 한국의 노동운동이 최근 여론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여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위주의 현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