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케이드게임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계획[안]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 법제도 추진단

1.계획안개요 사 업 명 일 시 주 최 사업내용 세부내용 한국 아케이드게임산업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계획안(가칭) 일 시 2009. 6월 25일 – 10월 (예상) 주 최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 법제도 추진단 사업내용 1)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사업 2)업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실행 행사 세부내용 1) 아케이드게임대국민 이미지 개선사업 - 일간신문에 업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기고및 성명서 - 개정게진법및 하위법령에 대한 성명서 채택 - 기자간담회를 통한 업계숙원사업설명 2) 업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실행 구체화 - 업계 내부의 결집을 위한 세미나개최 - 메달및 리뎀션에 대한 연구보고서 마련 - 아케이드산업의 기술적 고찰 - 산업에 대한 교수및 법률가의 크러스터 구축

2. 배경 현재 아케이드게임산업은 고사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활황기를 걷던 아케이드 게임센타에서 주소비층의 온라인 게임 이용위주로 변화되면서 3만 여개의 게임센터들이 3천 – 4천개의 사업장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은 타플렛폼과의 차별성과 보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격한 시장침체와 더불어 불법, 편법게임장만 증가하여 산업이 퇴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침체는 자연적현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 제약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런 악화는 불법, 편법으로 전이되어 산업적 이미지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게임위는 산업적 발전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려 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 논리를 일반인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었으나 이를 마련하고,교수, 언론인,법조인, 전문가그룹 들로 하여금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케 함으로서 대국민 이미지개선뿐만 아니라 산업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업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고서 그리고 공청회및 설명서를 개최하여 전략적으로 실현성을 높이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업을 피력할경우 현재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법, 제도 개선 사업 3. 목적 및 기대효과 목적 기대효과 한국의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서는 한계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진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경기의 불황, 성인용게임의 등급분류 시작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계 내부에서도 이젠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므로 이런한때 이런 사업을 개최한다면 산업적 위상표명과 발전의 원동력을 불러일으켜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기대효과 산업 활성화 산업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형성 건전 게임 이미지 개선 법, 제도 개선 사업 산업규제에서 산업육성으로 방향전화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사업 방법 1) 광고성 성명서 홍보 신문지면 하단에 5단 통광고 효과) - 게진법개정과 맞물려 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효과 문화부, 지경부, 게임위등 성명서에 대한 검토를 하게함으로써 효과극대화가 가능 시기적, 문구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속적이기 보다 단발적 효과가 세다는 특징이 있다. 방법) 사전에 업계의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성명서형태로 글을 만들어야 한다. 조중동신문에 1개를 선택하여 게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격은 신문마다 다름. 시일이나 면은 사전에 협의를 한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 함 하지만 대부분 광고심의는 별 이상없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음 1면 톱광고의 경우, 7000만원이며 뒤로 갈수록 싸진다. 3개신문에 게제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기를 잘판단하여 1회정도 넣는 것도 좋을 듯함. 3개신문을 통한다고 하여도 업계전문지, 더게임즈, 게임저널등에 상황별로 크게 게제하여 업계내부및 산업계 담당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방법 1) 광고성 성명서 홍보 신문지면 하단에 5단 통광고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사업 A안) 주요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B안)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장점: 1) 홍보와 업계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유도가 좋음 2) 게제일자와 면을 구매함으로 효과가 높을수 있다. 단점: 1) 조중동을 계약할 경우 40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며, 중복게제가 힘들다. 2) 정부및 일반인들이 성명서를 구독할경우 업계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 3) 칼럼이나 기고형식으로 게제가 힘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1회 성명서 1신문에 2000만원정도 소요됨 3개신문* 1회=6000만원(인맥활용시 3000만원가능) A안) 주요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매체에 업계의 상황과 발전방향등을 성명서 형식으로 게제하는 방안 B안)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등의 매체에 업계의 상황과 발전방향등을 성명서 형식으로 게제하는 방안 장점: 1) A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칼럼형식에 비교적 자유롭게 기고가 가능하다. 2) 기획시리즈형태나 컨택이 비교적 자유롭다. 단점: 1) 홍보효과나 구독자들이 많이 보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수 있다. 2) 정부나 게임위등 규제를 풀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수 있다. * 1회 성명서 1신문에 1000만원정도 소요됨 3개신문* 1회=3000만원(인맥활용시 2000만원가능) 합리적 방안및 예산 1) A안의 광고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획, 칼럼은 인맥 활용시 가능할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와 개별친분이 중요하며,효과를 위해서는 사전미팅이 필수 B안도 비용은 고정( 비용: 약 1000만원소요)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사업 방법 2) 기획이나 연재칼럼을 통한 홍보방안 신문지 경제면과 사회면에 기사형식 효과) 게진법개정과 맞물려 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설명형으로 할수 있어 교육적효과높음 해외사례와 국내환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쉽다. 정책기관및 실행기관에 대한 비판적기사를 상대적으로 게제하기 쉽다. 교수및 법률가등의 실명을 통한 기사제보로 인하여 객관성을 답보할수 있다. 방법) 사전에 업계의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형태로 기획한다. 시리즈형태에 맞는 신문사및 고정칼럼을 언론사로 부터 활당받는다. 할당받은 분량을 각 교수및 게제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뉴스게제자에게 사전정보및 데이터를 전달한후 일정비용을 지불한다. 원고량과 뉴스제목을 잘 만들어 뉴스를 제공하며, 게제할수 있도록 언론사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게제된 기사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원들에게 뉴스스크랩을 하여 보낸다. 방법 2) 기획이나 연재칼럼을 통한 홍보방안 신문지 경제면과 사회면에 기사형식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사업 A안) 주요 언론매체에 고정칼럼게제 B안)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장점: 1) 홍보와 효과는 크나 정당성및 객관성이 답보되어야 하며, 사전인맥관계가 필수 2) 현실과 대안, 사실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므로 이해가 높다. 단점: 1) 조중동의 경우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갈경우, 담당자및 이해관계가 설득이 어렵다. 2) 정부와의 관계때문에 게제를 시키려면 확실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상대적으로 B안에 비해 기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연속적 칼럼게제시 글 게제자 1인당 500.000과 사전 미팅및 행정비용 각 신문사마다 2000만원예상 A안) 주요 언론매체에 고정칼럼게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매체에 업계의 상황과 발전방향등을 칼럼형식으로 게제하는 방안 B안) 언론매체에 성명서홍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등의 매체에 업계의 상황과 발전방향등을 칼럼형식으로 게제하는 방안 장점: 1) A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칼럼형식에 비교적 자유롭다. 2) 정치사황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게제여부가 상대적으로 번거롭지 않다. 단점: 1) 기자와의 연관보다는 상급계층과의 연계설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2) A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지수이다.. * 비용은 A안과 크게 다를바 없으나 게제의 확실성에서는 B안이 좋을수 있다. 합리적 방안및 예산 1) A안에 대하여 긴밀히 알아본후(약 1개월소요) 여의치 않을 경우 B안을 물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임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 세부실천방안(1) B안의 언론매체에 성명서 홍보는 현실적으로 많은 자본이 들고, 수용자 즉 신문구독자나 정부관료에게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비쳐질수 있기때문에 4-6회까지의 고정칼럼을 이용한 방법이 저자본 고효율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봄. 조중동의 주요 언론매체에 고정칼럼게제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인맥형성이 자리잡혀야 하며 단시간내에 고정칼럼을 낼려면 최하 2000만원이상의 기타비용이 소요됨. 그리고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특히 사행성게임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한겨레, 경향, 국민일보등에서는 기자와의 인맥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편집부장까지의 인맥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며 현실적 대안인 자금은 기타비용 1000만원 소요됨(다만 영수증이 50%만 구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전에 용인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수및 글쓴이의 프로필이 어느정도 사전에 기획되어야 함. 예상필자및 제명 : 세종대 게임학부 정교수 김동현박사 [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형평성 ] HIH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정준모변호사 [ 게임관련법의 비현실성과 위헌성] 우송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김창배교수 [ 게임과 사행성] 게임저널 발행, 편집인 이재권 [ 복지부동하는 문화부와 게임위] 사행성 감독위원회 연구원 이은주 박사 [ 수출길 막고 있는 현행 게임관련법및 규정] 한국 산업개발연구원(KDI) 경제부문 김원식 박사 [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산업적 효과]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 세부실천방안(1) B안의 언론매체에 성명서 홍보는 현실적으로 많은 자본이 들고, 수용자 즉 신문구독자나 정부관료에게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비쳐질수 있기때문에 4-6회까지의 고정칼럼을 이용한 방법이 저자본 고효율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봄. 조중동의 주요 언론매체에 고정칼럼게제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인맥형성이 자리잡혀야 하며 단시간내에 고정칼럼을 낼려면 최하 2000만원이상의 기타비용이 소요됨. 그리고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특히 사행성게임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한겨레, 경향, 국민일보등에서는 기자와의 인맥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편집부장까지의 인맥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며 현실적 대안인 자금은 기타비용 1000만원 소요됨(다만 영수증이 50%만 구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전에 용인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수및 글쓴이의 프로필이 어느정도 사전에 기획되어야 함. 예상필자및 제명 : 세종대 게임학부 정교수 김동현박사 [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형평성 ] HIH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정준모변호사 [ 게임관련법의 비현실성과 위헌성] 우송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김창배교수 [ 게임과 사행성] 게임저널 발행, 편집인 이재권 [ 복지부동하는 문화부와 게임위] 사행성 감독위원회 연구원 이은주 박사 [ 수출길 막고 있는 현행 게임관련법및 규정] 한국 산업개발연구원(KDI) 경제부문 김원식 박사 [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산업적 효과]

협찬비는 광고가 아닌관계로 지면할애 감사의 명목으로 업계공동광고게제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음 1. 아케이드게임 대국민 이미지개선 세부실천방안(2) (세부예산안 ) (단위: 원) 구 분 내 용 총비용 비 고 집필자 원고비 6인 * 200.000 1.200.000 사전 기획및 만남 교섭비 4명 (업계2, 언론인 2*200.000 *2회 1.600.000 감사및 협찬비 칼럼기재를 감사하며, 이에 상응하는 협찬비 지급 7.000.000 기타비용 사전섭외비용 200.000 협찬비는 광고가 아닌관계로 지면할애 감사의 명목으로 업계공동광고게제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음

2. 업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실행행사 방안 1) 메달및 리뎀션게임기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비용및 방법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다. 또한 1안 아케이드 이미지제고사업과 연계하여 같이,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효과가 클것임. 따라서 이상의 1, 2안의 사업내용은 동시에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 1, 4, 5 부분은 최소 1000만원이 소요되며, 2, 5번은 상황에 따라 500- 1000만원이 소요된다. 방안 5의 상황중 전체를 소화할수 없으므로 토론회와 보고서가 같이 나올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때 형성된 학계와 법조계는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부, 지경부, 국회의원을 꼭 필히 참석자로 참여시켜야 함. 우선 정당성과 객관성 그리고 주최기관을 국회의원을 상대로 우선 계획을 잡은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현재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질수 있으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체계적으로 실행계획과 예산이 확충되면 시스템화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함. 즉 조직도와 예산편성표를 만들어야 함. 방안 1) 메달및 리뎀션게임기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2) 업계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마련 3) 아케이드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4) 해외 수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및 보고서 작성 5) 정부, 학계, 산업계의 세미나및 워크샵 개최

2. 업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실행행사(2) 업계이미지 재고용 언론매체에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린후 이에 상응하는 대안및 대책이 함께 강구 되어야 실효성이 높음 따라서 업계현안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고, 업계내부의 사람이 아닌 학계와, 법률가, 그리고 언론인을 발제자로 하고, 이런 틀안에서 국회의원 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명,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1명 지식경제부 1명, 게임물등급위원회 1명으로 구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개최후 토론회 내용을 책으로 발간, 정부기관, 업계, 협회, 도서관등 게임산업계 모두에게 업계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전업계에 가급적 많이 배포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두어야 한다. 토론회 주제는 단기적 산업활성화 방안과, 장기적 산업발전로드맵으로 구성한후 편성을 하여 단기적 산업활성화에는 메달게임도입, 콘텐츠 다양화방안, 심의제도 개선방안, 게임건전화 방안 장기적 산업로드맵작성에는 산업단지조성, 게임산업이미지 제고, 경쟁국가의 아케이드게임산업 활성화 안, 그리고 진흥을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구성한다. 토론회와 책을 배포한후 평가회의를 후에 갖어, 협회와 긴밀한 임맥구조를 형성하여, 아케이드게임 산업군에 대한 이해를 공통적으로 갖을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품평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한후,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 민주당 문화관광위및 지식경제부 소속위원들에게 책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국회방문단을 구성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산업활성화를 기한다면 효과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행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비는 영수증 구비가 가능 2. 업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실행행사(3) (세부 예산안) (단위: 원) 구 분 내 용 총비용 비 고 토론회 행사 발제자 및 토론회및 사회자 비용(10명) 장소및 음식비용 사전 홍보비용 3.000.000 2.000.000 보고서 발간 비용 책인쇄비및 인세 발송비용(500부) 5.000.000 사전 방문, 행정비용 참여인사및 교섭을 하기 위해 사전 미팅및 후 비용 (2회*10) 추진본부의 행정비용및 기타비용 식사및 설물비용 기타비용 실제로 행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비는 영수증 구비가 가능

4. 전체일정 6월 25일 결과보고및 토론 2안 시행 1안 시행 계획안 마무리 결정과 예산확보 9월 8월 20 8월 10 7월 30 7월 20일 7월 10 구분\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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