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화) 미디어법과 빅브라더 경영 송송이.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연천 새둥지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준공식 초청장 오시는 길 주제 일시 장소 21C 경기농촌희망심기 2005년 제1기 교육수료마을
Advertisements

SPARCS Wheel Seminar Mango X Sugoi
출석수업 자료 교과서 범위: 제1장-4장.
10월 충북노회 남선교회 순회 헌신예배 묵 도 기 도 성 경 봉 독 특 송 찬 양 설 교 찬양 / 봉헌 봉 헌 기 도
글에 나타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배경 지식과 의미 해석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패널자료 분석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본문 계 3: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알Ⅱ「더불어 살기」전국대회 일정표 날짜 시간 7월 26일(목) 7월 27일(금) 7월 28일(토) 7월 29일(일)
2013학년도 전라북도고등학교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4차 공고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모집의
2015학년도 1학기 버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목) 16:00.
열왕기하 1장을 읽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의 학습 주제 Ⅱ. 근대 사회의 전개 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4-1. 열강의 경제 침탈 4-2.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4-3.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 4-4. 생활 모습의 변화.
전도축제 계획서 *일시 : 2013년 4월 21, 28일 주일 (연속 2주)
200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안내.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한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 수 최 성 일.
중세시대의 의복 학번 & 이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2학기 학번 이름 홍 진옥.
이공계의 현실과 미래 제조업 立國 /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 준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고등부 1부 대 예 배 : 11 : 00 ~ 12 : 층 본당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고등부 1부 대 예 배 : 11 : 00 ~ 12 : 층 본당
◆ 지난주 반별 출석 보기 ◆ 제 56 권 26호 년 6월 26일 반 선생님 친구들 재적 출석 5세 화평 김성희 선생님
第1篇 자치입법 개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벌교중앙초등학교 박명희
제5장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등을 본 장에서 알아본다 개인들이 생활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고 궁극적인 방법은 개별적.
임상시험 규정 (최근 변경 사항 중심으로) -QCRC 보수 교육 과정 전달 교육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안   진.
특수학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사회복지현장의 이해 Generalist Social Worker 사회복지입문자기초과정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김한욱 관장
학교보건 운영의 실제 한천초등학교 이 채 금.
제 출 문 고용노동부 귀중 본 보고서를 ’ ~ ‘ 까지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연구기관 : 중앙경영연구소 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 고병인 대표.
학습센터란? 기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코너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쉽게 기도를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주입식이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Digital BibleⅢ 폰속의 성경 디지털 바이블 2008년 12월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후에 70인역(LXX)을 좇아 영어 성경은 본서의 중심 주제인 “엑소도스”(출애굽기)라 하였다.
성 김대건 피츠버그 한인 성당 그리스도왕 대축일 공지사항
예배에 대하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레마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의 제자들 담당교수 : 김동욱.
Lecture Part IV: Ecclesiology
KAINOS 날마다 더하여지는 Kainos News 이번 주 찬양 20 / 300 – 20개의 셀, 300명의 영혼
예배의 외부적인 틀II - 예배 음악 조광현.
영성기도회 렉시오 디비나와 묵상기도 2.
성인 1부 성경 공부 지도목사: 신정우 목사 부 장: 오중환 집사 2010년. 5월 9일
남북 탑승객 150명을 태운 디젤기관차가 2007년 5월 17일 오전 경의선 철길을 따라 남측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인근 통문을 통과하고 있다. /문산=사진공동취재단.
성경 암송 대회 한일교회 고등부 (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주엽동본당 사목협의회 사목활동 보고서
III.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여수시 MICE 산업 활성화 전략 ( 중간보고 )
1. 단위사업 관리, 예산관리 사업설정 (교직원협의/의견수렴) 정책 사업 학교 정책 사업 등록 사업 기본정보 목표 설정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료의 80~100% 차등 환급함
평생학습중심대학 프로그램 수강지원서 접수안내 오시는 길 관악구&구로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 접수 일정 및 방법 안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김 주 훈 한 국 개 발 연 구 원.
기존에 없던 창업을 하고 싶은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시회 개요 Ⅰ. 전시명칭 개최기간 개최장소 개최규모 주 최 참 관 객 현 지 파 트 너 General Information
Homeplus 일 家 양 득 프로그램 소개 2015년 12월.
Home Network 유동관.
통신이론 제 1 장 : 신호의 표현 2015 (1학기).
I. 기업과 혁신.
Chapter 4 –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과 구현 기법

ESOCOM – IPIX 고정IP서비스 제안서 Proposer ㈜이소컴.
화장품 CGMP 한국콜마㈜.
초화류 종자 시장 규모 100억원 이상(추정, 생산액의 10%정도 차지)
COMPUTER ARCHITECTIRE
[ 한옥 실측 ] 1. 약실측 2. 정밀실측 조선건축사사무소.
14. 컴파일러 자동화 도구 스캐너 생성기 파서 생성기 코드 생성의 자동화
A제조용수/B환경관리/C시설관리 ㈜ 에이플러스 코리아
Introduction to Network Security
Presentation transcript:

2014.05.20 (화) 미디어법과 빅브라더 경영 송송이

04.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목 차 01.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02.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03.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04.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05.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06.커리어디벨롭먼트 07.토의

01.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1. ‘조중동-네이버’ 공룡 미디어 01.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1. ‘조중동-네이버’ 공룡 미디어 조중동 종편3사 뿐 아니라 조중동 계열사 13개를 모두 뉴스스탠드 회원사로 받아들임 실제로 동아일보가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에 네이버가 동참 대형 보수신문과 세 개의 종편 채널, 여기에 검색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결합할 경우, 신문+방송+인터넷이 하나가 된 ‘공룡미디어’ 탄생 오프라인 영역 : 조중동 / 온라인 영역 : 네이버 → 완벽한 언론 장악 2. 사이버 여론 조작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주는 속칭 ‘댓글 알바’ 성행 온라인 여론을 왜곡시켜 누리꾼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누리꾼들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쾌와 불신을 야기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미디어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냄. - 방송법 - 신문법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 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언론에서는 미디어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 관련법이라고 표기함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 대한민국의 제 279회 국회 회의 中>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 대한민국의 제 279회 국회 회의 中>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 → 이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야당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 →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 야당은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임 ▶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 <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 < 2009년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

03. 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미디어법 개정안 :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 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구분 소유 주체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및 뉴스 통신 1인 지분 소유 대상 지상파 금지 → 20% 금지 30% → 49% 종합 편성 PP 금지 → 30% 보도 PP 금지 → 49% 위성 49% → 제한 폐지 33% → 49% - SO 일반 PP

03. 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정치권과 언론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림. 특히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cross media ownership)에 관한 안건이 핵심 쟁점.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해외 종합 편성 채널 사례 이탈리아 2004년 ‘가스피리법’등을 통과시켜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를 대폭 허용 언론이 정치계에 종속되어 정부에 의한 여론 왜곡,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언론자유 순위는 세계70위권 아래로 급락,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장악 이후 GDP와 국가 경쟁력도 역시 하락 영국 전면적인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시장 점유율 20%이상인 전국 신문 사업자는 공영방송 BBC 뿐만 아니라, 지상파 TV채널 3과 5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서구 선진국들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 공영, 민영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언론 미디어 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더 높고, 언론 시장 점유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

JTBC(중앙일보) / MBN(매일경제) / TV조선(조선일보) / 채널A(동아일보)의 등장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JTBC(중앙일보) / MBN(매일경제) / TV조선(조선일보) / 채널A(동아일보)의 등장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함 컨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컨텐츠 품질 경쟁 확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방송 부문 소유 규제는 외국에 비해 다소 과도함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 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EX. DMB,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침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빅브라더 : -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빅브라더 : -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 -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함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빅브라더 현상-, 포털사이트 네이버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빅브라더 현상-,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74.4%로 가장 높음 다음 19.9%, 네이트 1.8% 검색은 포털사이트에게 곧 ‘돈’이 되는 상황인데 네이버는 매출 점유율이 시장점유율보다 높은 완전 독점을 하고 있음 실시간 검색어를 통한 뉴스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 검색어 광고화, 여론 조작 현상, 주가 조작-정치 논란, 국민의 정보가 언론과 네이버에 갇히게 됨, …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2.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2.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 多 이용자들의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각종 개인 정보 자산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길 기대하거나 오남용 및 유출 사고가 없길 바라는 방안밖에 없음 대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최단시간 내에 정보를 파기할 필요가 있음 3. 정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비롯해 국가 정보원은 패킷 감청을 사용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으면 이메일은 물론, 읽은 게시물과 댓글 작성 내역, 웹서핑 목록까지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음

06. 커리어디벨롭먼트 이홍섭님 -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 / 순천향대학교 초빙 교수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 -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2008) - 한국 인터넷 진흥원 원장 (2004~2007) - ‘유비쿼터스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경력 有

06. 커리어디벨롭먼트 정하경님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상임 위원 - 안전행정부 정보화전략실 실장 (2009 ~ 2010) - 빅데이터, 빅브라더 등 미디어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

Q&A

1.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빅브라더 국내외 사례 및 발전 방향 (+ 빅브라더 현상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 07. 토의 1.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빅브라더 국내외 사례 및 발전 방향 (+ 빅브라더 현상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 3. 컨퍼런스 적용 방안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