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 지금부터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김효태

목차 머리말 의원 교체에 대한 분석틀 제 17대 국회의원 선서와 의원교체 맺음말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I. 머 리 말 의원 교체의 배경, 정치신인의 정치적 특징과 의의에 대한 분석 의원교체 배경에 대한 이론적 틀과 미국의 사례 고찰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광범위한 의원교체에 의한 정치신인의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옆에 표를 살펴보시면 과거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의 비율이 최대 55.9%였던 반면에 17대 선거에서는 62.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의원 교체의 배경, 정치신인의 정치적 특징과 의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의원교체 배경에 대한 이론적 틀과 미국의 사례 고찰한 뒤 2004년 한국의 국회의원 교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고 제 17대 국회에 새로이 입성한 정치신인의 여러 가지 성격을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2004년 한국의 국회의원 교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고 제 17대 국회에 새로이 입성한 정치신인의 여러 가지 성격을 확인

II. 의원 교체에 대한 분석틀 하원을 떠나는 주된 이유 19세기 중엽: 50% 20세기 전: 46.7% 20세기: 21.4% 미국 하원의원의 교체 비율 19세기 중엽: 50% 20세기 전: 46.7% 20세기: 21.4% 하원을 떠나는 주된 이유 전략적인 은퇴 (strategic retirement) 사망 은퇴 정당 소속감의 재조정 (partisan realignment) 의원 교체에 대한 분석틀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미국 하원의원의 교체비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는 50% 가량의 활발한 교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20세기 전에는 46.7 그리고 20세기에는 21.4%는 교체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교체에 관하여 현재까지 수는 많지 않지만 연구의 질은 상당히 높아 체계적으로 분석 되어있습니다. 미국 하원 역사 전부를 포괄하여 의원교체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기 시작한 논문이 1975년에 있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하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의원교체의 형태와 경로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한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장 광범위한 시간대를 포함하여 178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하원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 교체의 다양한 형태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등장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하원을 떠나는 데는 사망, 은퇴, 후보자 지명 실패, 선거 패배라는 네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 교체는 주로 선거의 패배 등의 형태로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전략적인 은퇴(strategic retirement)나 정당 소속감의 재조정(partisan realignment)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가적인 이슈로 현역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하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지명실패 선거 패배 현역자의 이익

(voluntary retirement) 은퇴(voluntary retirement) 전략적 선택의 하원 교체 은퇴 (voluntary retirement) 재선 상위직 출마 재선 상위직 출마 은퇴(voluntary retirement) 우선 전략적 선택의 하원 교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은퇴냐 재선이냐의 문제와 재선이냐 상위직에 출마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은퇴율에 대한 급격한 변화 다시 말해서 1970년대에 급증했던 은퇴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심을 모았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상위직으로 도전하는 것이 주로 주지사나 연방상원의원이 대상인데 저명한 미국 의회정치학자인 슈레진저에 의하여 상위적 도전이 전향적 야망(progressive ambition)에 의한 것이라는 “야망이론”(ambition theory)으로 정식화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가지 선택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어느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조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의미 입니다.

정당 재편성에 의한 의원교체 유권자들의 의원 교체율 정당 소속감 전략적인 은퇴라는 측면과 정당소속감의 재조정에 따른 영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결과만을 의원교체와 결부시키는 것은 의원교체에 대한 연구를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당 재편성에 의한 의원교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1824년, 1854년, 1896년, 1932년, 1964년으로 나누어 보면 의원 교체의 양상에 대한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날카롭고 뚜렷하게 변화하게 되면 해당 정당 의원들의 당선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원 교체율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P171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므로 전략적인 은퇴라는 측면과 정당소속감의 재조정에 따른 영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패배만을 의원교체와 결부시키는 것은 의원교체에 대한 연구를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단지 선거의 승패로만 교체를 살펴보게 된다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의원교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체율은 미국의 낮은 교체율을 논하는데 많이 논의 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높은 재선율과 높은 교체율이 병존할 수 있는데 실제로 1880년대에 80% 이상이라는 높은 재선율이 40% 이상이라는 높은 의원 교체율과 함께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겨우 68.8%의 의원들만이 재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빚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 높은 교체율과 높은 재선율이 공존 가능

달라지는 지역들(vanishing marginals)” 현역자의 이익 “점점 사라지는, 작은 격차로 승패가 달라지는 지역들(vanishing marginals)” 반대의 견해 : 큰 격차로 당선된 현역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진 경우가 존재 -> 해당 사례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선거구 재획정이나 스캔들의 영향이었으며 따라서 하원선거에서 경쟁성이 매우 낮아지고 현역자의 이익이 커진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음. 다음으로 다른 이슈 중하나인 현역자의 이익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점점 사라지는, 작은 격차로 승패가 달라지는 지역들” 로 대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의원 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현역자의 이익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의회의 현역자들이 195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자 약 5% 포인트 정도 더 많이 표를 획득하기 때문에 선거 경쟁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넓혀진 득표차로 인해 더욱 더 적은 수의 현역자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며 그 결과 의원교체가 더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견해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은 큰 격차로 당선된 현역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진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선거구 재획정이나 스캔들의 영향이었으며 따라서 하원선거에서 경쟁성이 매우 낮아지고 현역자의 이익이 커진 다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III.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 제 17대 국회의원 교체의 요인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특성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정치적 함의 다음은 본격적으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제 17대 국회의원 교체의 요인,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 국회 정치신인의 특성,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 교체 요인 최근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 변화 및 충청도와 전라도 유권자의 선거 연합 유권자의 의원교체 욕구 최근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 변화 및 충청도와 전라도 유권자의 선거 연합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채택되었던 새로운 선거제도인 1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제 새롭게 도입된 경선 제도 우선 17대 국회의원 교체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권자의 의원교체 욕구가 있는데 이는 당시 “탄핵 역풍‘과 맞물리면서 ’물갈이‘ 바람과 ‘세대교체’의 바람이 거셌고 그에 따라 정치신인들이 많이 진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 변화 및 충청도와 전라도 유권자의 선거 연합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은 충남 지역에 지역정당인 자민련을 대신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전라도에서도 유래가 깊은 민주당 대신 열린우리당이 배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과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신 새로운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서도 이념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 노동당이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치 신인의 등장을 촉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채택되었던 새로운 선거제도인 1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물갈이와 세대교체의 바람 속에서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있어서 재선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줄어 들게 되었고 유권자들이 1인 2표제를 통하여 민주 노동당을 지지 하는 형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례 대표의 50%를 여성의원에 할당하면서 처음 정치에 진출하는 29명의 정치 신인이 등장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도입된 경선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도입된 경선 제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현역자들과 신인들 간의 경선 중에서 현역자가 패배하게 되었고 정치 신인이 많이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 변수 계수 표준오차 비례대표 지역구(서울) 지역구(전라) 지역구(경상) 열린우리당 성별 표 1.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프로빗 테스트) 변수 계수 표준오차 비례대표 지역구(서울) 지역구(전라) 지역구(경상) 열린우리당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대별 (1=20대, 2=30대, 3=40대,4 =50대, 5=60대 이상) 교육 (1=고졸 이하 2 = 대졸 이하, 3 = 대학원, 4 = 대학 유학, 5 = 대학원 유학) 정당인 법조인 학계인사 절편 Log likelihood Prob > chi2 Pseudo R2 N .06 -.16 .19 -.48** .28* .04 .05 .18** .52* .23 -1.11* -260.22 0.0062 0.0478 .22 .20 .27 .18 .13 .09 .07 .16 .21 .45 401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에 대한 프로빗 분석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경상도에서는 정치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열린 우리당일 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그리고 법조인일 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더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신인과 젊은 의원이 대거 등장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젊음이라는 요인이 당선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p<0.01, *p<0.05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표2. 국회 별 정치신인의 연령대 분포 (%)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20대 - 30대 5 (3.2) 1 (0.9) 5(3.7) 7(6.7) 16(8.6) 40대 43(27.6) 18(15.8) 32(23.9) 33(33.7) 76(40.6) 50대 81(51.9) 73(64.0) 58(43.3) 34(32.7) 73(39.0) 60대 이상 27(13.7) 22(19.3) 39(29.1) 30(28.8) 22(11.8) 표3. 국회 별 교육 수준 분포 (%)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고졸 이하 3(1.9) 3(2.6) 5(3.8) 4(3.8) 5(2.7) 대졸 이하 93 (59.6) 55 (48.2) 70(52.6) 67(64.4) 80(42.8) 대학원 46(29.5) 49(43.0) 32(23.9) 33(33.7) 76(40.6) 대학 유학 - 대학원 유학 11(7.1) 7 (6.1) 22(16.5) 9(8.7) 37(19.8) 표2를 보시면 국회 별 정치신인들의 13대 부터 17대까지의 연령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30대와 60대의 비율입니다.30대의 경우 13대에 3.2%에서 14대에는 0.9% 까지 떨어졌는데 17대에는 8.6%라는 가장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60대의 비율은 17대에 11.8%로 지금까지 가장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 3을 통하여 국회 별 교육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국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대학원 유학이 19.8%로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교수들의 대거 영입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http://www.nec.go.kr/extern/main.html 검색일 : 2004. 7. 16

시회운동의 경험, 지방 의회 의정활동의 경험 그리고 표4. 국회 별 정치신인의 직업 분포 %)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정당인 34 (21.8) 31 (27.2) 34 (25.4) 33 (31.7) 59 (31.6) 기업인 44 (28.2) 21 (18.4) 9 (6.7) 12 (11.5) 5 (2.7) 법조인 17 (10.9) 7 (6.1) 22 (16.4) 16 (15.4) 30 (16.0) 언론인 9 (5.8) 10 (8.8) 10 (7.5) 15 (14.4) 12 (6.4) 공무원 22 (14.1) 19 (16.7) 26 (19.4) 13 (12.5) 28 (15.0) 학계 14 (9.0) 5 (4.4) 18 (13.4) 4 (3.8.) 34 (18.2) 시민단체 1 (0.6) 1 (0.9) 2 (1.5) 6 (3.2) 의료계 5 (3.2) 4 (3.5) 5 (3.7) 1 (1.0) 4 (2.1) 군인 6 (3.8) 3 (2.2) 2 (1.9) 2 (1.1) 예술계 2 (1.3) 4 (3.0) - 농업 3 (1.6) 기타 1 (0.7) 3 (2.9) 추가적 특색 시회운동의 경험, 지방 의회 의정활동의 경험 그리고 대학교 총학생회장 경험이 국회 진출에 도움 다음은 표4 국회 별 정치신인의 직업 분포를 살펴 보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정당인 비중이 가장 크고 학계인사의 비중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돋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역대 국회에서 각각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법조인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직업분포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골고루 국회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경우 그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경 유찰이 단절되어 가고 자금력보다는 기업 경영이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색으로 시회운동의 경험이나 지방 의회 의정활동의 경험이나 대학교 총학생회장 경험이 국회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편람이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초선 국회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제 17대 정치 신인 가운데 15명이 시민 운동가로서 이는 다른 국회에 비교하면 최고의 기록인데 이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http://www.nec.go.kr/extern/main.html 검색일 : 2004. 7. 16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정치적 함의 제 17대 국회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당이 원내 제 1당(열린 우리당)과 제 3당(민주 노동당)을 차지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 각 당의 정치 신인들을 나누어 각각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거나 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각 당의 차이점을 추론하기 어려움. 교육이라는 변수에서의 각 당의 특징과 다양한 직업군이 미칠 영향에 주목 그럼 다음으로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17대 국회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당이 원내 제 1당과 제 3당을 차지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각 당의 정치 신인들을 나누어 각각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거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각 당의 차이점을 추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교육이라는 변수에서 열린 우리당의 50.9%와 한나라당의 69.4%의 정치 신인이 대학원과 대학원 유학의 고학력자로 구성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9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각 정당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차이를 파생시킬 것인지 관찰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각 당의 정치신인들이 다수를 점하는 직업군이 다른데 구체적인 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낳을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IV. 맺음말 2004년 총선에서는 첫째, 유권자의 ‘물갈이 요구’와 ‘세대교체’, 둘째, 제한적인 지역주의의 완화와 충청도-전라도 유권자의 선거연합, 셋째, 새 선거제도인 1인 2표제와 비례 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제, 넷째, 새롭게 도입된 경선제도 등에 의해 의원 교체가 기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열린 우리당 출신, 높은 교육수준, 법조인 경력이라는 요인들이 신인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신인의 특징은 그 수적 증가, 낮은 평균 연령, 여성의 비율 증가, 전반적인 전문직의 진출, 시민 운동, 지방의회,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경력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자면 2004년 총선에서는 첫째, 유권자의 ‘물갈이 요구’와 ‘세대교체’, 둘째, 제한적인 지역주의의 완화와 충청도-전라도 유권자의 선거연합, 셋째, 새 선거제도인 1인 2표제와 비례 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제, 넷째, 새롭게 도입된 경선제도 등에 의해 의원 교체가 기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열린 우리당 출신, 높은 교육수준, 법조인 경력이라는 요인들이 신인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신인의 특징은 그 수적 증가, 낮은 평균 연령, 여성의 비율, 전반적인 전문직의 진출이 있으며 또한 시민 운동, 지방의회,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경력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정치신인들의 국회의 활동이 한국의 국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은 18대 국회라서 다음의 표를 준비 했습니다. 다양한 정치신인들의 국회의 활동이 한국의 국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18대 국회의원 17대 : 62.5% -> 18대 44.5% 출처 : 경향 신문, 한겨레 신문, 문화 일보 제 18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의원은 전체의 44.5%에 달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 비율도 17대 국회 때 39명보다 2명 늘어난 41명(13.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당선자가 17대 때 23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크게 줄었다. 17대 때 총선에서 국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386세대 의원들과 탄핵역풍에 힘입어 입성한 이른바 ‘탄돌이’들이 대서 낙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의원들이 상당 수 국회로 돌아왔다. 50대가 47.5%(142명)로 절반에 가까운 대다, 60대 이상 당선자도 62명(20.7%)에 달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60대 이상 의원이 49명이었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18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3.47세로 17대 51세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 신문, 한겨레 신문, 문화 일보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과 여야 공조의 모습 기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의의 미국 중간선거 결과 (명) 중간평가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 그럼 추가적으로 이번 11월 4일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선거 전부터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었고, 실제 결과로도 공화당이 239석의 의석 그리고 민주당이 185석을 확보하면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오바마 정부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장기적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취약한 나라살림 같은 경제 문제가 선거기간 내내 핵심 이슈였다. 막대한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했지만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기는커녕 실업률이 9%대 중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세금만 낭비했다고 표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관통하는 테마는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현재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에 대한 미국인의 준엄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지 결코 공화당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의 의회 소식통은 “오바마의 재선과 재기의 기회를 잡은 공화당의 정치적 장래,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활 등 3가지 과제가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권력과 공화당의 의회권력 간의 대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간 선거는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의 모습은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고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경제정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경제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 철폐와 금융개혁법의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것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재정건전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지출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공화당이 반대를 표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6개년 계획의 처리 방향이 향후 상생 정치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속에서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과 여야 공조의 모습 기대 참조 : 동아일보,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