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4.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저자 의료비 걱정 어떻게 해결할까 2013.9.4.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저자

어두운 우리의 의료현실 동아일보 2003.10.20 2011.10.12 전북중앙신문

어두운 우리의 의료현실 한겨레신문 2009.1.6

해결책은? 사보험!?

해결책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당면 무상의료(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100만원 상한제, 입원비 보장률 90%, 간병서비스, 틀니 등)을 실행하는데 2012년 기준 14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을 주장, 이는 국민 1인당 월 1만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의료비 지출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의료비 GDP 7.4%(91조.2011년)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60조, 2012년) (60조=38조(건강보험) + 22조(환자부담)) 1인당 진료비=120만원 지출(연간)

사보험(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

민간의료보험, 곰곰히 따져보아야할 것들 민간의료보험이 노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가 민간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민간보험료 부담이 적당한가 민간보험의 혜택,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보편성, 비차별, 형평성을 보장해주는가.

실손 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폭탄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에 의하면 금년 갱신시 인상률 이 60%에 이르렀다고 하며, 80세가 되면 60만원(20% 위험률증가시)에 이를 것으로 발표(2012.8.30) 경과기간(연) 40세 43세 46세 49세 52세 58세 61세 갱신시 40%씩 증가할 경우 8,194 11,799 16,990 24,465 35,229 50,729 73,049 64세 67세 70세 73세 76세 79세 82세 105,190 151,473 218,121 314,094 452,295 651,304 937,877 실손 의료보험, 의료비 걱정 덜려다 보험료 폭탄 맞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2.3.

연령별 연간 고액진료 환자수(2009년) 2009년도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 환자 수, 1만 명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의료비(생존자)의 연령별 지출추이 2007년 기준 생애의료비(생존자): 1억 3천만원

연령별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암보험의 보험료 기준가입금액:2,500만원, 순수보장형, 갱신형, 10년만기, 80세까지 보장,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9,000 16,250 40세 20,250 33,500 50세 51,750 45,000 60세는? 70세는?

연령별 암발생률 암발생률 -30세 남성= 1 -80세 남성=51.8

60세, 70세 남성의 보험료? L보험사의 암 보험료(월) 보험료 상대비 국가암발생율 1) 상대비 30세 9,000 1 40세 20,250 2.25 3.1 50세 51,750 5.75 8.9 60세 (181,800) (20.2) 20.2 70세 (311,400) (34.6) 34.6 1) 2008년 국가암등록본부의 자료 이용

지속가능성 민간보험 종류별 누적 유지율 - 가입 5년후에는 절반이상이 해약 경과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암보험 78.9 68.4 62.2 57.9 54.7 52.2 50.1 48.3 46.6 종신보험 79.7 66.3 59.7 54.8 50.9 47.4 44.7 42.4 40.0 변액연금 86.9 70.1 53.9 43.8 36.0 - 금리연동형 연금 83.6 68.0 55.3 46.8 39.6 33.7 30.0 25.7 23.8 실손의료보험 90.5 78.7 68.6 58.6 48.5 14.7(10’) - 가입 5년후에는 절반이상이 해약

사보험 지급내역(생보사) <보험료 수입 및 지출> <유형별 보험금지급 내역> 보험료수입 보험금지급 사업비 적립액 순이익 62조 32조 14조 4.4조 <유형별 보험금지급 내역> 해약 효력상실 사망 보험금 입원 생존급여 만기 기타 15조 1.6조 2조 6조 4조 2.5조 1.4조 금융통계연보

사람을 차별하는 민간의료보험 실제 의료이용이 많아 혜택이 필요한 계층은 가입거부 장애인, 휘귀난치성, 당뇨병 등 만성질환, 65세이상의 노인 질병의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입시키더라도 보험료 할 증 혹은 부담보조치 비만, 흡연, 고혈압 등이 있을 경우, 보험료 할증 가입시 기왕력이 있는 경우, 기왕력에 해당하는 질환이나 부위 는 부담보조치(보험혜택제외)

민간의료보험, 형편없는 혜택 <암보험상품의 지급률>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전체 평균이 생명보험사는 65%내외, 실손보험은 75%내외 그러나 저축성 보험과 저축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내외에 불과함. <암보험상품의 지급률> 1만원 내면 3천원 돌려받는 쩨쩨한 민영보험. 시사 IN. 173호

민간의료보험에 얼마나 쏟아 붓고 있나. 강성욱 교수는 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를 33조원으로 추정함. 2008년 한국의료패널

민간의료보험 33조의 연령별 지출분포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추계. 2011. 강성욱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 <201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입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총 41.7조1)) 지출(38.3조) 급여율 직장가입자 보험료 14.7조 직장 가입자 급여 25.3조 172% 지역가입자 보험료 7조 지역가입자 급여 12조 171% 사용자 부담2) 보험료 14.7조 관리운영비 등 1조 - 국고지원금 5.3조 당기수지 흑자 3.3조 1) 비사업수입 제외 2) 사용자 부담에는 공무원,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좋은 사람? 구 분 1분위 2분위 10분위 15분위 19분위 20분위 평 균 보험료(A) 18,136 23,495 58,774 97,193 165,320 288,529 80,095 급여비(B) 97,960 94,655 121,420 176,904 226,645 221,736 141,665 비율(B/A) 5.40 4.03 2.07 1.82 1.37 0.77 1.77 최소한 건강보험료로 30~40만원 이상을 내는 소득층(월 1,000~1,400만이상)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

건강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료의 차이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보장성과 의료비 부담의 상관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효과> 낮은 건강보험보장성 ⇒ 국민의 본인부담 증가 ＋ 민간의료보험 지출증가 : 의료비 불안 및 전체 의료비 부담 증가 유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 국민의 본인부담 감소 + 민간의료보험 지출감소 : 의료비 불안 해소 및 전체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본인부담지출에는 간병료가 포함된 금액임 내만복 이슈페이퍼, 2013.6.5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으로 재원마련하자 국민1인당 1만1천원

건강보험 보장성의 효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 사적 지출 최소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 60% 민영의료보험의 팽창 과도한 사적 부담(40%)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 60%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 사적 지출 최소화

보험가입시 유용한 Tip

사보험 가입의 Tip! 1. 사보험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사보험의 위험대비 및 노후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음. 유일한 대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사회복지라는점 사보험의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이 상당함. 암보험- 30~40% 종신보험- 15%내외 저축보험 – 8%내외 높은 중도해약률(비싼 보험료 및 생활자금 압박때문)로, 만기유지율은 30~40%도 안되므로 실제 만기가 가능한지 따져볼 것. 중도해약하더라도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는 상각후에 지급되므로 환급액이 없거나, 소액에 불과.

사보험 가입의 Tip! 2.보험계약시 유의할 점 계약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 가입시 충분한 설명듣고 가능한 녹취할 것(보장내용 과대포장된 경우 많 아) 기왕력이나 질병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주의 고지의무 위반시 심각한 피해 발생 기왕력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보조치 등 유의 월납 보험료가 아닌 보험만기까지 납부해야할 총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 할 것. 종신보험의 경우 총납입보험료 3~4천만원, 암보험의 경우, 2천만원내외임

사보험 가입의 Tip! 3. 실손의료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료는 만기(100세 !)까지 계속 갱신되므로, 갱신시마다 보험 료가 급격히 인상된다는 점 각종 특약은 최소화 하고, 가능한 실손단독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최소화할 것 평균 실손보험료(5~7만원, 금감원) but 실손특약보험료는 보통 1~2만 원(30~40대의 경우)

사보험 가입의 Tip! 4.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중도해약률이 매우 높다는점 의료비 특약은 제외하고 가입할 것 물가인상률 주의 1억사망보장이라 하더라도 30~50년후의 1억은 2~4천만원에 불과 (3%씩 물가인상시)

5. 저축보험가입시 주의 저축보험의 높은 예정이율(5%내외)은 원금에 대한 이율이 아닌 사 업비를 차감한 후의 이율임. 저축목적으로 가입시 보험사와 은행에 납입시 차이점 보험사는 사업비를 선취(먼저 떼고) 은행은 수수료(사업비)를 후취(나중에 뗌) 중도해약의 경우 보험사에 가입시 원금 손실이 큼 1년해약시 60%, 3년후 해약시 90%만 환급

6. 암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암보험 가입 목적이 의료비 부담목적이고, 실손의료보험에 기 가입시에는 암보험 의 필요성 사라짐. 당장의 소득상실보상(60세이전목적) 목적일 경우에는 제한적인 갱신보험상품이 낫다(예, 40세 갱신상품 보험료- 2만원, 비갱신상품- 6~10만원정도임). 만기환급형(낸 보험료 다시 돌려준다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말 것 만기환급형 보다 순수보장형이 무조건 유리, 그 차액 보험료는 저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예, 순수보장형(30년납 비갱신) 30세 17200원, 만기환급형 68000원) 2007년 이후 판매되는 암보험상품은 발생율이 높은 갑상선, 유방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률이 대폭 축소되어 있으므로 주의요함. 대다수의 암질환은 암보험이 아닌 예방과 건강검진으로 대비가능

암발생률 44% 60% 30% -건강검진대상암종 :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 : 모든암 발생의 20%차지 -간암은 바이러스간염 및 간경화에서만 발생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 전립선(남성), 갑상선, 유방암의 암보험의 보장금은 대폭 축소되어 암보험의 보장효과는 미미해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