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친환경 운전(Eco Drive) 동향 및 국내의 현황 2008. 9. 4 김 필 수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목 차 국내외 환경문제 현황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e) 운동의 의미 해외 선진국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목 차 국내외 환경문제 현황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e) 운동의 의미 해외 선진국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국내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시작 국내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기대효과 앞으로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방향 - 구체적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실천 방안

국내외 환경문제 현황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 심화 선진국을 주축으로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 오염원의 주 요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기준 강화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2005년 2월 16일)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개 오염원에 대한 감축 대상 확정 ->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확정 -> 국제적인 법적 강제 구속력 대한민국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가입국 유력 각 정부 부처의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다양한 방안 입안 한국자동차업계 EU위원회와 2009년까지 이산화탄소 24% 감축 합의 현재까지 국민의 이산화탄소의 심각성 인식 부족

국내의 자동차 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1,643만대 자동차 CO2 배출량 9,050만톤 자동차 석유소비량 415억 리터 자료 : 2007, 통계청 자료 : 2005, 산업자원부 자동차 CO2 배출량 9,050만톤 자동차 석유소비량 415억 리터 자료 : 2006, 교통학회

국내의 에너지 소비 현황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율 운송부문 에너지 소비비율 해운 6.2% 항공 4.4% 철도 2.3% 민생 자료 : 2004, 에너지 경제통계요람 해운 6.2% 항공 4.4% 철도 2.3% 민생 27.4% 산업 48.2% 화물자동차 28.5% 승용차 57.1% 운송 24.4% 버스 1.5%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율 운송부문 에너지 소비비율

국내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 온실가스 배출 변화 추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공공기타 1% 총 배출량 1인당 배출량 에너지 전환 29% (전력, 도시가스 등) 산업 35% 수송 20% 가정/상업 15% 공공기타 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 2005, 산업자원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7.24 10.04 11.25 12.32 14.36 3억 1100만 4억 5200만 5억 2900만 9500만 7억 700만 총 배출량 1인당 배출량 (단위 : CO2 TON ) 온실가스 배출 변화 추이 자료 : 2006, 에너지 경제연구원

국내 자동차 현황 용도별 자동차등록 현황 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 배기량별 자동차등록 현황 1000cc미만 6.9 % 자료 : 2007, 통계청 1000cc미만 6.9 % 1500cc미만 28.3 % 2000cc미만 43.1 % 2500cc미만 9.8 % 2500cc이상 11.8 % 승용차 73.15 % 승합차 6.91 % 화물차 19.63 % 휘발유 49.7 % 경유 36.9 % LPG 12.9 % 용도별 자동차등록 현황 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 배기량별 자동차등록 현황

자동차 CO2 배출현황 EU 위원회 대한민국 자동차 연료 1리터 소비당 LPG 1.6Kg CO2 현재 160g CO2 / Km 가솔린 : 15.6 Km/L 디 젤 : 16.8 Km/L 2009년 140g CO2 / Km 가솔린 : 17.8 Km/L 디 젤 : 19.3 Km/L 가솔린 2.5Kg CO2 2012년 130g CO2 / Km 가솔린 : 19.2 Km/L 디 젤 : 20.7 Km/L 초과벌금 = 1g CO2/Km 당 20유로 X 자동차 판매대수 디젤 2.7Kg CO2 ~95유로(2015년) 대한민국 자동차 연료 1리터 소비당 현재 186g CO2 / Km 가솔린 : 13.4 Km/L 디 젤 : 14.5 Km/L 자료 : 2006, 카본 플래닛 EU 위원회/한국자동차업계 2009년까지 24% 감축합의

2.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e)운동의 의미 2.1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정의 지구온난화 요인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액션 플랜 친환경, 경제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인적 약속 및 이행 개인적 차원의 행동강령 습득 및 실행 정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축 등 다목적 보급운동 현재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국민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강령 등 구체적 행동 지침 선택 고효율, 친환경 운전에 근거한 과학적 운전행위의 시작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신개념 국민운동

3. 해외 선진국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3.1일본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3. 해외 선진국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3.1일본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2005년 교토의정서 가입 후 이산화탄소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 시작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4개 정부 부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마련 및 공동 정책 입안 에코드라이브 보급, 추진 액션플랜 수립 정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정리 시작 -> 용어 정의, 효과 지표 등 확정 -> 에코드라이브 평가시스템 수립 -> 에코드라이브 국민 운동 보급활동 시작 -> 자자체, 관련 단체와 협력 추진 -> 에코드라이브 지원장치와 보급추진을 위한 조사 실시

팀*마이너스 6% 운동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프로젝트 -> 2008년 1월 현재 200여 만명 개인회원 및 17천여 단체회원 모집 -> 자동차 경제운전방법, 전기사용법 등 배출가스 배출량 삭감 운동 전개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 연비표시기 및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보급 ->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 , 사업비 보조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운용 자동차 메이커의 에코 인디케이터 장착 차량 증가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구상 -> 일본의 ‘환경대국’으로서의 아시아 신경제 주도 -> 역내 환경 규모 2030년까지 약 3,130조원으로 확대 ->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에너지 절감관련 펀드 등 지원

‘지구환경보험’ 운용 -> 2조엔(약 18조원) 규모 -> 일본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산업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해 외 진출 지원 친환경 대출 -> 에코 관련 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권 지원 여행 상품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구입(여행 경비의 1~2%) ‘이산화탄소 삭감은행’ 운용 마이스타 제도 -> 에코 마이스타 제도 운용(전기제품, 자동차 등의 환경 영향 설명자) -> 에코 드라이브 마이스타 (친환경 경제운전자 지명) 교토 에코시스템(KEM)(친환경 에너지 중소기업 인증 및 저이자 대출 ‘에코론’ 적용)

일본의 Eco Indicator 도요타 닛산

3.2 영국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유럽의 각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효율에 대한 집중 연구와 관심 친환경 자동차와 운전 정보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 고려 에코드라이브 운동 추진을 위한 운전행동 방법 정리 Smarter Driving [“Act on CO2”] 캠페인 프로그램 실시 운전습관과 배출가스의 상호 연관관계 인식교육 등 각종 시민운동 전개 시작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 극대화 노력 에코드라이브 운동 극대화를 위한 행동 강령 도입 및 홍보 운전면허 교육과정에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추가하는 등 각종 방법 고려 유럽 각국에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보급 및 전개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배기가스 배출 통행세 시행 준비 중 런던 등 일부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으로 선정 후 이산화탄소 고배출 차량 통행료 징수 고려

3.3 프랑스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배기가스-할인 할증제’ 도입(2007년 12월) ->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 세금 삭감 및 고배출차량 세금 증세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광고에 자사 차량 이산화탄소 저배출이라는 광고 본격 등장 정부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본격 개발 착수 및 입법 중 정부 산업적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 연구 중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저감의 필요성 인식 및 대국민 홍보 방법 대안 마련 중

4. 국내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시작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환경에의 압박 강도 증가 수출 세계 11위, GDP 세계 12위 등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 증대 및 경제규모에 걸 맞는 이산화탄소 감축 요구 증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자동차등록대수 세계 13위 등에 의한 2013년 교토의정서 의무 가입 대상 유력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로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 필요성 대두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 -> 자동차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편(에너지 관리공단)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부산, 광주) 협약 체결 (환경부) -> 차량 총량제 도입(국토해양부) -> 환경포인트제 시행(환경관리공단)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안 마련(국무총리) -> 전국 지자체의 관련 대안 마련 가속화 ->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환경부) ->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선언 -> 국회의 에코드라이빙 운동 실천 협약

5. 국내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기대효과 연간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약 9,000만톤 중 약 30%에 이르는 약 2,700만톤 감축 목표 석유 자원 절약 약 100억 리터 목표 교통사고 30% 감축 목표 이산화탄소 의무 가입 예상국가로서의 본격적 준비 선진형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보편화 선진형 자동차 문화 완성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습관적 행동양식 보급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기대 에코 산업의 발전 및 자동차에의 적용 가능성 증폭 유가 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여유 기간 확보 기타

6. 앞으로의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의 방향 본격적인 이산화탄소 저배출 국가로서의 본격적 준비의 필요성 -> 저탄소 그린 정책의 방향을 위한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 관련 부서의 통합적 정책 및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 통일된 지원 및 체계적 준비의 효과 극대화 -> 대국민 홍보 및 지원책 극대화 민간 시민단체의 체계적 대국민 홍보 전개 -> 정부 정책과의 호흡을 통한 시행착오 탈피 및 에코 효과 -> 에너지 관련 단체의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산학연관을 통한 극대화 결과 도출 노력 해외 선진국과의 연대 강화 -> 타국과의 에너지 정책 교류 및 정보 교류 ->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형 모델 완성 -> 대표적 선진형 저탄소 국가로서의 이미지 완성

- 구체적 친환경 경제운전 운동 실천 방안 3급(급발진, 급가속, 급정지)을 하지 않는다. 관성운전을 이용한 운전방법을 생활화한다. 정속 주행과 경제속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인다. 연료차단(Fuel Cut)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신호대기 중 중립을 적극 활용한다. 기어변속을 가능한 한 빨리 한다. 신호 대기 시 중립 기능(N)을 적극 활용한다. 교통흐름을 주시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타이어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으로 항상 유지한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연료주입을 가득 하지 않는다. 소모품의 교환을 규칙적으로 하고 차량 정비를 생활화한다.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한다. 차계부를 작성하여 항상 유지비를 확인한다.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을 한다. 가속페달은 나누어서 밟는다. 에어컨 사용 등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