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방향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중요성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Ⅲ 비전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Ⅳ Ⅴ 기대효과

Ⅰ.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중요성 산업화시대에는 고속도로가, 정보화시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국가경제를 견인한 대표적 HW 인프라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인 국가공간정보가 SW 인프라로서 4만불 성장의 희망 ※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 National Spacial Data Infrastructure) 전자지도에 지형.건물.도로.지하시설물 등 모든 국토 정보가 표준화되어 맵핑된 것으로｢사이버국토｣의 근간

☞ 신정부의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193개 국정과제중 하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개념도 ☞ 신정부의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193개 국정과제중 하나

1. 국가공간정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 지상위주 관리체계전환 공간정보 매개로, 제조업과 IT산업을 융합하여 新산업 창출 - 산업구조의 고도화 입체적 지적제도구축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국토, 환경, 방재관리 업무 효율화 등 실용정부 구현 다목적 지적제도구현

2.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선진국은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를 구축.서비스중   - 미국은 ‘94년부터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에서 공간정보 표준화, DB구축, 산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 ※ ESRI, Google 등 세계적 기업을 육성, 후발국의 SW시장 지배 우리나라는 ‘95년부터 공공위주로 GIS사업을 추진   - NSDI 조기구축, 新산업과의 연계발전,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

Ⅱ. 현황과 문제점 1.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 측면 공간정보 생 산 공간정보 활 용 19개의 개별법, 17개 이상의 정부기관에서 각각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 공간정보의 표준화, 유관시스템간 연계.통합 등이 미흡하여 정보의 공유 및 호환성이 어려움 공간정보 생 산 최신성, 표준화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가공절차 및 비용 발생 핵심공간정보와 행정통계정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서비스용 컨텐츠가 부족 네비게이션 지도까지 간행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규제가 상존 공간정보 활 용

2. 공간정보산업 측면 국내 시장규모는 ‘07년 1조7천억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의존 국내 시장규모는 ‘07년 1조7천억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의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해외 의존도는 80%이상 S/W power 시장규모 전문인력 해외시장 진출 3D업종 인식으로 전문인력 부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성공률 및 사업성이 낮음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세계 5위권의 국토공간정보산업 육성 2012년까지 11조원 시장(현 1.7조)으로 확대 목 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 산업 선진화 공간정보 콘텐츠 산업육성 추 진 전 략 융복합 공간정보기술 육성 행정 효율화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국토 공간정보 인프라확충 제도 기반 조성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정 측량관련 3법 통합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을 통한 정보활용 극대화 Ⅳ. 중점추진과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을 통한 정보활용 극대화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표준체계 확립 기본법 제정 및 측량관련 법령 통합

1. 국가공간정보 조직 및 법·제도정비 정책관, 3과, 1센터 설치 국토정보정책관 조직정비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 GIS업무총괄·조정 공간정보기본법운영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토정보체계 구축 공간정보관련국제협력 측량법, 지적법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기준점체계정비 위성항법장치 운영 측량협회지도 감독 공간정보산업진흥법운영 공간정보유통 체계 구축 공간정보전문 인력 양성 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 지적공사 지도 감독 공간정보 DB 관리 국토정보 수집 가공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국토정보자료 제공 온나라 포털 운영

유비쿼터스 국토환경 조성 법·제도정비 <측량통합법> <측량통합법> 국가공간정보기본도 공간정보 생산·구축 공간정보DB 활용 공간정보산업 육성 <측량통합법> 국가측량계획/ 시행계획 수립 측량기준/표준화 정책수립 시행 국가측량예산 총괄 조정 국가기본도 제작 및 관리 측량기술발전 방안 수립 시행 <NSDI기본법> 기본계획/시행 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 예산 총괄 조정 추진위원회/분과 위원회 운영 표준화 정책수립 공간정보기술 연구 개발 <측량통합법> <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 품질 인증제도 시행 공간정보 공개 및 대국민 제공 지적재산권 보장 제도 시행 진흥원 지정 <NSDI기본법> 기본공간정보 DB 구축 관리 공간정보유일식별 번호 부여 관리 정보목록작성관리 및 대국민 공개 국토공간정보센터 설치 운영 국토기본공간정보 체계 구축

2. 공간정보 관련규제 정비 무료화 간 행 심사제 폐 지 규 제 정 비 기본공간정보(교통, 시설물 등) 및 전자지도는 원칙적으로 무료화(측량법 등 개정, ‘08.12) - 그 외 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는 가격조사를 통해 공급가격 인하 또는 무료화 확대(‘08.12) 무료화 기업의 공간정보 콘텐츠 개발품(네이게이션, 모바일, 인터넷지도 등)에 대한 간행심사제 폐지(측량법 개정, ‘08.12)   *네비게이션 전자지도(1/5,000) 최초 간행심사 비용은 3억 간 행 심사제 폐 지 정보유통과 활용을 제한하는 보안규정 등도 국제적 동향 등을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개선 *Google은 해상도 60㎝급 항공사진․위성영상을 전세계 서비스 중 규 제 정 비

Portal 3. 공간정보 유통체계 개선 One-Stop 공간정보 확 충 전담기구 설 치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국토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유통망을 One-Stop Portal로 개편(‘08.12)    - 개편방향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개선, 유통콘텐츠 다양화 공간정보 확 충 국토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유통대상 공간정보 확충   - 한국토지종합시스템 및 국토통합DB 등 우선 제공(‘08.10) 전담기구 설 치 원활한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 전담기구는 유통대상 발굴․등록, 유통망 구축․운영 등 담당    * 국토지리정보원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기능부여 검토

민간유통 복제 판매 가공 민간유통 활성화 국토정보센터 국토정보통합포털 공간정보 (Clearinghouse) 지형도, 지적도 토지이용도 산림·농지정보 주제도(환경,통계,수자원 등) 국토정보통합포털 회원관리 산업 통계관리 회원가입 (정보제공) 데이터제공 민간유통 (Clearinghouse) 복제 판매 가공 공간정보 지적재산권 보호 품질인증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출자지원 세제지원 등

2012 기존 시장 융·복합 시장확대 시장전망 11조 TM GIS 1조7천억 공간정보 (융·복합) ITS 상권 분석 금융 건설 교육 관광 레져 문화 부동산 로봇 의료 TM (CNS) ITS GIS 공간정보 (융·복합) g솔루션 g컨텐츠 LBS 게임 2012 시장전망 11조 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존 시장 1조7천억

4.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표준체계 확립 국가공간정보중 10개분야 핵심정보를 2010년까지 구축    * 4개 분야(교통, 시설물, 지적, 수자원) 구축 완료, 6개 분야(행정구역, 해양, 지형, 기준점, 통계,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구축중 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표준 및 속성 정보연계표준 등을 2010년까지 확립   - 기존의 표준도 공간정보 표준체계로 업그레이드

5.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국토공간정보 유관 시스템(4개 부처 9종*)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까지 연계․통합하여 온라인 서비스 국토공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정보와 전국 건물 속성정보를 통합(현재 시범사업 추진중 2010년 완료) 아현동 가스폭발사고(’94년) 등을 계기로 추진한 지하 시설물 DB구축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

6. 공간정보 기술 개발 블루오션 측량기술, GIS, IT, LBS, CNS, GPS, RS 등을 융합한 첨단 창 조 측량기술, GIS, IT, LBS, CNS, GPS, RS 등을 융합한 첨단 기술개발로 공간정보산업의 블루오션 창출 혁 신 사 업 추 진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추진 5대 핵심과제 연구개발(‘07.9∼‘12.6 : 2,000억원 투자) 5대 핵심과제 ①공간정보기반 인프라 기술 ②국토모니터링 기술 ③도시 시설물 지능화 기술 ④U-GIS기반 건설 정보화 혁신기술 ⑤U-GIS 핵심 융.복합 기술

7.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기술개발에 중소기업과 대학을 참여시켜 개발과정부터 인력양성 인력양성 관리기관 지 정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관리, 기술전수,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전문관리기관 지정 검토 다양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연계교육, 온라인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8.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국산 S/W의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대책 마련 전시회 및 홍보 행사 개최 개발하여 국내 및 개도국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방안 검토 국산 S/W의 활성화 정부간 협정체결 및 개도국 대상 국제협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해외진출 지원대책 마련 산‧학‧연‧관 합동 해외진출 TF팀을 구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08.12) 전시회 및 홍보 행사 개최 산업육성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전시회(NSDI KOREA 대회) 개최(‘08.10), 외국정부의 관련 고위인사 초청 및 홍보

9. 국가공간정보 주요 추진사업

Ⅴ. 기대효과 현 1조7천억원 시장을 2012년 11조원 시장으로 육성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구축으로 One-Stop서비스 제공 법 제도와 조직을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되는 예산 3천억원 절감 현 1조7천억원 시장을 2012년 11조원 시장으로 육성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비용절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