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목차] 1. 왜 정부3.0 인가? 2. 정부3.0은 무엇인가? 3.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1. 왜 정부3.0인가?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 10대 재벌 매출액 946조(GDP 1237조 76%) *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 (’95년 7.22%→’11년 16.6%) * 신년여론조사시 중산층 대답 비율은 29.6%(경향신문&현대리서치) * 행복지수가 전세계 148개국 중 97위(2012 美갤럽)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음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결국 켜진 대한민국 빨간불 … 핵심생산인구 감소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년)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1.96 65세이상 : ’10년 536만명(11%)→’50년 1616만명(38.2%) 결국 켜진 대한민국 빨간불 … 핵심생산인구 감소 점점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 저출산 현상 급격한 진행 때문 감소로 복지기반 흔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2013년 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 성장패러다임의 한계 $20,000 $5,000 창조 $250 농업사회 지식사회 산업사회 제4단계 2010~2020 년대 융합•지식창조 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 제3단계 1990~2000 년대 ICT산업 기술혁신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제2단계 1970~1980 년대 중공업, 수출진흥 [철강, 조선, 자동차] 제1단계 ? 1950~1960년대 경공업, 수입대체 [신발, 섬유] $20,000 $5,000 창조 $250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 북한 리스크 등 주변정세 불안 김정은 체제 불안 천안함·연평도·북핵 등 전쟁위험 [사진2] 북한군 훈련 장면 김정은 체제 불안 천안함·연평도·북핵 등 전쟁위험 [사진2] 북한군 훈련 장면 [사진1] 천안함 인양 장면

한국산업의 진단 (Wall Street Journal)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G20]를 유치할만한 위치를 만들어준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2. 정부3.0은 무엇인가?

정부 3.0이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국정운영의 전분야에 적용 및 확산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추동력 확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와 비즈니스 경제를 창출

국정비전 국정비전 : 희망의 새시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선진국으로 도약 4대 국정기조 14대 전략 140개 국정과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서민생활안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범죄로부터 안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정부3.0 등 … 140개 창조경제 국민안전 모두가 누리는 문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받는 정부 등 … 14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선진국으로 도약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

정부3.0의 목표 국민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지방 정부-지방-국민의 역량을 한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 달성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정부2.0 정부1.0 국민 개개인 중심 확장된 민주성 능동적 공개·참여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정부2.0 정부1.0 국민 개개인 중심 확장된 민주성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양방향·맞춤형 제공 국민 중심 민주성 제한된 공개·참여 인터넷 양방향 제공 정부 중심 효율성 관 주도·동원 방식 직접 방문 일방향 제공 운영방향 핵심가치 참여 수단(채널) 행정서비스 13 / 45

3.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소통하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부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7.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13 / 45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1. 투명한 정부란? 1-2.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3. 민·관협치 강화

1-1 . 투명한 정부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참여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정부 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1-2. 공공정보 적극 공개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12년 ’14년 31만건 1억건(추정) ⇒ 소극적/수동적 공개 적극적/능동적 공개 주요 정책사업 사전공표 확대 사실을 있는 그대로(원문공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1-3 .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구축 1-3 .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구축 아젠다 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전과정에 국민 참여기회 대폭 확대 - 인터넷 투표, 전자공청회, 토론회, 아고라, 설문조사 등 집단지성 구현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방’(국민권익위) 운영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13년말)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구현 20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고용·노동, 공공정책, 재정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22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창업 경영”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창업 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23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계획(국토부) 25개 기관 · 76개 시스템 연계로 42종 · 800여개 공간정보 개방·공유 2017까지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 ‘12 공간정보산업 현황 : 업체수 3,996개, 고용 83,002명, 매출액 4.8조원) ［3D GPS를 활용한 스크린골프］ - 5년 만에 - 4,700개 대리점 확보 - 23,500명 고용창출 사례

3.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1. 유능한 정부란?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3-4.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3-1 . 유능한 정부란? 국정과제를 잘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정부 26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해소로 국정과제 등 해결 지방정부3.0 추진 140개 국정과제, 170개 협업과제 지방정부3.0 추진 국가단위 계획이 지방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실질적 효과 발휘(Top-down)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상향식 문제 해결 추진(Bottom-up)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국정과제 시스템 연계 우선 추진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정부 조직 · 인사 · 예산 · 평가 등 운영시스템 혁신 과제중심형 조직 활성화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민간간 인사교류 확대 협업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30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빅데이터 활용) 사례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빅데이터 활용)

사례 도시 내수침수 조기 감지 모델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계획 사례 고도화 확대발전 기반구축 3단계(’17년~) 2단계(’15~’16년) 1단계(’13~’14년) 확대발전 기반구축 정책정보지원 (정책분야) 과학수사 (사회안전) 재난예방관리 (사회안전) 검찰활동 (사회안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민복지) 금융정보 분석 (국가경제) 국가적 중장기 과제 (국가 인프라) 건설교통 정보화 (국가 인프라) 주택정책 (국민복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국민복지) … 플 랫 폼 공통 국가정보공유활용플랫폼 기반구축 연계 대상 정보 및 기관 확대 연계/ 수집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1단계 구성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2단계 구성 민간기관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성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고도화 저장 RDB, NoSQL 등 저장 플랫폼 구성 문서 등 객체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구성 데이터 저장 플랫폼 고도화 분석 일괄집계 분석플랫폼 구성 센서 등 실시간 정보분석 플랫폼 구성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22 / 32

3-4. 디지털 협업체제 구축 디지털 협업 활성화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협업기반 마련 PC 영상회의 등을 통해 원거리 협업 지원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PC·스마트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 지식공유 등 온라인 협업 수행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협업기반 마련 스마트워크워크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이용 활성화 -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업무수행 지원 34

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1. 서비스 정부란?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4-1 . 서비스 정부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36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각급 기관의 대국민·대기업서비스 체계 개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통해 소관 정책 고객 및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 나라장터(조달청), 홈택스(국세청), 행복e음(복지부) 등

4-3. 민원서비스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학교주변 안전지도 • 입시정보 종합제공 • 학자금 대부 안내 • 취업정보 안내 • 소자본 창업 정보 •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 노령연금 수령 •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 감면 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민원 24』 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선제적 제공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민원24 사례 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 제공 [민원 신청ㆍ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전입신고 ㆍ 민원 신청ㆍ발급 생활 민원정보 제공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세금, 공과금, 체납조회,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달라질 모습 현재의 모습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로 국민불편 해소 사례 간단e납부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통합 납부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기업 유형별 필요정보 안내, 통합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통합관리 중복지원관리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통합지원신청창구 지원사업 통합조회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통합신청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지원사업 통합DB 41

지자체 내 허가전담창구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공장설립 승인 기간 대폭 단축 달라질 모습 : 7.4일(실제소요기간) 현재의 모습 : 20일(법정처리기간) 지역지원과 (주무부서) 농지과 (농지전용허가)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도로과 (도로점용허가) 건축과 (건축허가) 개별협의 허가민원과 (복합민원처리반) … 산업분야 관련 검토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건축허가 종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