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직자 특별연찬회 해외 기업도시 성공사례와 과제 2005. 3. 3 유재준 기업도시팀장

목 차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기업도시 제안 배경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목 차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기업도시 제안 배경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징과 과제 향후 추진계획

1.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 기업도시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이 기업·학교·연구기관· 복합·융합화 되어 경쟁력 제고 공장, R&D 및 유통 시설과 주거 등 정주시설이 뒷받침 기업·학교·연구기관· 지자체의 연계·확대로 산업경쟁력 기반창출 기업도시 교육·의료·문화시설로 도시의 쾌적성 강화 선진화된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살기 좋은 공간 확보 근로자, 입주자들의 정주와 자족이 보장된 공간

1.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 기업도시의 유형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위주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위주 기능별 유형 관광레저형 : 관광, 레저, 문화 위주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 주체별 유형 대기업 주도 : 대기업 주도의 산업클러스터 컨소시엄 : 복수의 대기업, 대.중소기업 민관합작 :지자체와 기업

1.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기업도시 기존 산업단지 ▶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 비교 입지선정 민간기업 공공 개발주체 민간원칙, 민간+공공도 가능 공공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가능 소요기간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개발→ 단기간 개발가능 장기간 소요 산업입지,기업투자 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 동시발생 先산업단지 개발 後입주기업 모집(미분양 문제 빈발) 생활여건 교육,의료,문화 등 복합 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1.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 기업도시 형성 유형 기존도시에 기업이 입지하여 개발된 사례 학교·연구소·벤처기업이 집적화된 도시 일본 토요타시(토요타자동차), 핀란드 울루(노키아), 한국 포항(POSCO) 학교·연구소·벤처기업이 집적화된 도시 2 미국 RTP,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경관양호지에 관광레저도시로 건설한 사례 3 미국 허리우드/디즈니월드, 프랑스 니스, 영국 블랙풀 정부주도로 개발한 사례 4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1. 도요타시(일본, 산업교역형) 사업체수 : 12,402 / 종업원수 : 19만명 위 치 아이치현 나고야 동쪽 30km 총면적 290.12 km² (8,780만평) 인 구 35만명 사업체수 : 12,402 / 종업원수 : 19만명 도요타시의 제조업 출하액의 95%가 자동차 관련 - 전체 12개 공장 중 7개가 도요타시에 입주 1938년 도요타자동차 설립 시 도요타 시의 지원 - 토지매입 과정에서 주민 설득과 재정 지원 - 시의회에서 기업유치조례 제정하여 세제 지원 지자체와 기업의 협조적 모델 -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2.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스웨덴, 지식기반형) 위 치 스톡홀름시 북서쪽 15㎞ 지점 총면적 2,000,000 m² (66만평) 1976년 에릭슨 입주후 발전, 2000년 사이언스시티 350여종 이상의 세계 정상급 기술을 확보 - 주력분야 : 무선이동통신 - 에릭슨이 핵심기업 입주업체 및 기관 - 기업 : 에릭슨, MS, 컴팩, 인텔 등 700여개 - 연구기관 : SICS, IT연구소, ACREO 등 - 대학 : 스웨덴왕립공대(KTH), 스톡홀름대학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3. 울루시(핀란드, 지식기반형) 울루시 주도로 1982년 Technopolis 설립후 발전 위 치 울루시 (헬싱키 북쪽 500㎞ 지점) 총면적 4,110,000 m² (130만평) 울루시 주도로 1982년 Technopolis 설립후 발전 주력분야 : 휴대폰 - 노키아가 핵심기업 입주업체 및 기관 - 기업 : 노키아, HP, SUN 등 250여개 - 연구기관 : VTT(기술연구센터) - 대학 : 울루대학, 폴리테크닉 등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4. 소피아 앙티폴리스(프랑스, 지식기반형) 위 치 소피아 앙티폴리스(니스 옆) 총면적(개발면적) 1,800,000 m²(60만평) 고용 : 26,600명, 진출기업 : 1,272사, 외국기업 : 150사 연구인력 4,000명, 학생 : 4800명 -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대학, 공공연구소 등 진출기업 40% 인력이 IT, 생명공학, 환경과학 R&D 종사 인근 5개지역 대표와 상공회의소가 SYMISA 설립 - 단지개발정책을 담당하며 1972년 창설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5. Research Triangle Park(미국, 지식기반형) 위 치 노스 캐롤라이나 총면적(개발면적) 840만평 고용 : 5만명, IBM : 13,000명, 진출기업 : 150여개 기업 65년 IBM 입주를 계기로 급속도로 발전 NCSU, Duke, UNC 3개 대학의 삼각형 중심에 위치 RTP는 산업계, 학계, 정부의 삼각연대라는 의미에서 유래 생명과학, 화학, IT, 재료공학, 약학, 환경과학, 통계학 중심 RTP 건설을 계기로 현재 미국 주별 소득수준 10위내로 도약 - 1959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 소득수준은 48개 주 중 47위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6. Austin시(미국, 산업교역형) 위 치 텍사스주의 주도 특징 산업구조 전환 대표적 성공사례 80년대 이후 반도체, 정보통신, S/W의 중심도시로 성장 200여개 반도체 생산업체, 260여개 컴퓨터 생산업체 밀집 80년 초 Mark White 주지사의 산업구조 전환 노력의 결과 정유, 농산물, 낙농업의 전통적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 83년 MCC, 88년 SEMATECH 유치성공이 계기 미국내 20개 Boom Town 중 4위 (2004. 3)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기업 : HP, Intel, IBM, TI, AT&T, 삼성전자 연구기관 : MCC, SEMATECH, ATI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7. 랑그독-루시옹(프랑스, 관광레저형) 위 치 남서부 지중해 연안 수도 몽쁠리에(Montpelleir) 총면적(개발면적) 4,000ha를 7개 도시로 개발 (각 도시당 600ha/180만평) 63년 드골 대통령이 국토개발 차원에서 개발된 계획도시 “지역개발 도시계획법(Plan d'urbanisme directeur d'intéret regional)”을 제정하여 추진 확정된 개발사업 계획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 환경보전과 투기방지속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성공 사례 특급호텔 : 22개, 중저가호텔 : 939개, 콘도 : 273개, 골프장 : 20개, 컨벤션센터 : 5개, 공항 : 5개(국제공항 2개) 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49억유로, 관광종사자: 6만5천명

2. 해외 기업도시 사례와 시사점 해외 기업도시가 주는 시사점 기업이 개발 주체 역할 기업이 명확하게 건설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 기업/지자체/학교와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인력 공급과 유기적인 산학연계 체제 마련 입지선정, 도시개발, 투자여건 등에서 규제가 없는 환경 도시의 개발, 기업의 진출입, 투자제약이 전혀 없음 우수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한 교육 시설과 제도 교육제도 정비와 지방대학 연구능력 향상 전제 확실한 핵심역량과 경쟁우위 요소 확보가 전제 글로벌경쟁력이 있는 핵심역량 중심의 집적화 뒷받침

3. 기업도시 제안 배경 ▶ 투자의욕 상실 외환위기 이후 투자증가율은 1% 미만으로 축소 설비투자규모는 8년째 답보상태 2003년 실질 설비투자액은 1996년보다 줄어 11.1% 78조원 71조원 0.3% IMF이전 (90-96년) IMF이후 (97-03년) IMF이전 (1996년) IMF이후 (2003년) 투자증가율 투자총액(불변가격)

2005년 성장률 : 3.3%(씨티그룹, UBS), 3.7%(삼성), 3.8%(LG), 4.0%(한은, KDI, IMF) 3. 기업도시 제안 배경 ▶ 불투명한 경제전망 2005년 성장률 : 3.3%(씨티그룹, UBS), 3.7%(삼성), 3.8%(LG), 4.0%(한은, KDI, IMF) 소비침체 지속 투자회복 미미 수출증가 둔화 세계경제 둔화 환율, 유가 불안 중국경제 향배 통상압력 가중 IT 경기 하강

3. 기업도시 제안 배경 ▶ 투자만이 살 길 최근 경제상황 경제회복 방안 구체적 대안 성장률 저하 소비기반 붕괴 투자의욕 상실 불투명한 경제전망 잠재 성장능력 제고 차세대 수종산업 육성 기업도시 건설

3. 기업도시 제안 배경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의 관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방법 기업의 투자마인드, 기업가 정신 회복 기업도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

3. 기업도시 제안 배경(한·중산단 비교사례)

3. 기업도시 제안 배경(앨라바마 사례) 구분 주요 인센티브 부지 ● 약 210만평 ● 몽고메리 개발위원회 수용 후 무상양도 (주정부 부담 약 2,500만 달러) ● 주정부가 1,250만 달러 한도내 정지 공사비 부담 ● 주변 10마일 이내 공해업체 입주 배제 인프라 ● 주정부 부담으로 고속도로에서 공장까지 4차선 확장 (주예산 800만 달러) ● 공장 안까지 천연가스 배판설치 (50만 달러) ● 연간 20만 달러 전기요금 인하 ● 소방서, 경찰서 부지 근처에 설치 직업훈련시설 ● 공장부지에 주 정부가 건설 (6,180만 달러 주정부 부담) 광고지원 ● 2년간 신문.TV광고 (1,000만 달러) 세금혜택 ● 양산 후 20년 동안 8,200만 달러 법인세 면제 ● 부동산.동산 등에 판매세, 지방세 감면 (6,980만 달러 예상) ● 공장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 (5만 달러 혜택 예상) ● 시정부의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125만 달러)

3. 기업도시 제안 배경(슬로바키아 사례) 구분 주요 인센티브 비고 부지 ● 약 45만평 ● 공장부지 무료 제공 인센티브 규모 : 총투자비의 15% 이내 (EU 규정한도) 시설/장비 ● 시설/장비 구입 자금 지원 인프라 ● 주변 철도/도로 인프라 지원 (20억 코루나) ● 질리나 ~ 프랑크푸르트 직항 개설 ● 기아차 직원용 외국인 학교 설립 지원 등 교육/훈련 ● 근로자 훈련지원금 제공 세금혜택 ● 법인세 10년간 면제

3. 기업도시 제안 배경 ▶ 기업도시 제안 배경 장기 투자부진의 근본적 타개책 필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1 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 절실 투자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1석2조의 효과 달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2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을 넘어 총요소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와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 규제의 일괄 타개로 경제발전의 전기 마련 3 토지,교육,의료,문화 등 규제의 일괄타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이 어우러진 모범적 도시건설로 타 도시의 발전 촉진

4.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선진국 시대 진입” ▶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기업의 투자확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창출 확대 선진화된 의료, 개방된 문화로 살기 좋은 환경 마련 양질의 교육시설로 정주여건 제고 지역의 산·관·학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4.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GDP 3년간 연 1∼2% 증가 기업도시 규모는 100만평 미만에서 1,000만평 이상까지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양 500만평의 첨단산업 기업도시 개발시 건설효과 시산에 근거 - 산업시설 투자 : 6조원 × 3년 = 18조원 - 배후시설 : 2조원(100만평) × 5(500만평) = 10조원 - 합계 : 28조원 투자 예상(3년간) 4.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GDP 3년간 연 1∼2% 증가 취업자수 3년간 연 1∼2% 증가 산업집적, 주택가격 안정,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5.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추진경과 전경련, 제1차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기업도시 추진 결정(04. 2. 25) 전경련,『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04. 6. 15) 전경련, 정부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공식 건의 (04. 6. 28)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04. 11. 9)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04. 12. 9) 전경련,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개최(04. 12. 28)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공포(04. 12. 31)

5.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2005년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2005년 하반기 구역지정 기업도시 선도모델 제시와 기업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모색 2005년 4월 15일한 시범사업 신청 / 5, 6월 선정 예정 2005년 하반기 구역지정 2006년 사업착공 예정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징과 과제 ▶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통인식 확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좋은 사례 기업 투자 활성화 민간경제계·정부·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좋은 사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기업 제정 건의 기업도시 정부 초안 마련 국회 의원입법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징과 과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내용 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토지수용권 부여(제한적) 도시의 기본구상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도시건설 가능 토지수용권 부여(제한적)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 협의매수 조건 실시계획 승인시 총 41개 법, 88개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국토계획 부문 16개 법, 35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제한적)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출자총액 제한에서 적용 제외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징과 과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내용 사업시행자 요건(자기자본 비율)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조성비의 20%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법인세·소득세 : 입주기업에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 교육·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학교설립 허용(설립인가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대학 설립 가능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개설허가신청시 비영리법인 전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징과 과제 ▶ 경제계 의견 반영 미흡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경제계 의견의 반영이 미흡 개발이익 처리, 토지수용권 및 협의매수 비율 출자총액 제한제도, 교육·의료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전체 투자비에 대해 적용제외 필요 교육·의료기관 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 높은 수준의 정주시설 확보가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 영리법인의 교육·의료기관 설립· 운영 허용 외국 교육기관(초중고)과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허용

7. 향후 추진계획 ▶ 전경련 : 기업도시 모범사례 발굴 ▶ 제도정비 지자체와 협의, 실제 참여가능 프로젝트 선정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 기업·지자체·정부 연계 컨소시엄형 참여방식 적극 추진 ▶ 제도정비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업의견 적극 반영 기업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 기업도시 건설 추진시 애로사항 해소

7. 향후 추진계획 ▶ 정부 :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하위법령 제정시 경제계 의견의 충분한 반영 ▶ 정부 :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하위법령 제정시 경제계 의견의 충분한 반영 기업도시 성공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기업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개발구역 선정시 투자활성화 측면 고려 필요 지역균형 발전에 치우친 지역선정은 부작용 우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 할 필요 참여기업에게 총투자비의 적정 기회비용 보장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위험한 사업 개발이익을 환수에 대한 기업의 불안 해소 필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르는 적정이윤 보장으로 기업의 이윤동기 자극

7.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 적극적 마케팅 지자체 리더의 유치 노력이 중요 지역주민 의견 결집 성공한 해외 기업도시는 지자체장의 리더쉽에 크게 의존 지역주민 의견 결집 도시 건설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 일본 샤프사 유치 사례 연고기업 중심의 기업도시 건설 모색 연고기업의 시설투자 확장계획 등을 기업도시로 확대 지나친 유치경쟁은 지양 무조건적 유치추진보다는 지역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기업도시는 “하려는 의지”와 기업-지자체-정부-전경련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성공의 관건 기업도시는 “하려는 의지”와 기업-지자체-정부-전경련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성공의 관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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