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국가경제의 소득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지출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가계가 지출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는 방법 (순환모형 그림의 윗부분)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기업들이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지불한 모든 대가(임금, 이윤, 이자, 지대)를 합산하는 방법(순환모형 그림의 아랫부분)

국민경제의 지출과 소득 한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그 경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러나 한 나라경제의 소득은 그 나라경제의 총지출과 같은 금액이다. 한 나라경제의 소득과 지출을 측정하는 한 지표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다.

GDP의 측정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 시장가치 중간재의 존재  이중 계산의 문제 야기 예) 농부 제분회사 제과점 밀  밀가루  빵 100 140 200  이 경우 총 생산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1) 일정 기간 동안에 (2) 한 나라 안에서 (3) 생산된 (4) 모든 (5)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6) 시장가치 총합

국내총생산(GDP) (1) 일정기간 동안에 • • • ▶ 보통 1년 ▶ 필요에 따라 분기별 (2) 한 나라 안에서 • • • ▶ 국가 영토 개념 ▶ 비교: GNP

국내총생산(GDP) (3) 생산된 • • • ▶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생산된 것만 포함 ▶ 재고품 생산은 포함 ▶ 중고품거래는 제외 ▶ 주식거래 이익, 부동산 거래 차익은 제외

국내총생산(GDP) (4) 모든 • • • ▶ 합법적으로 거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 비정규시장 거래는 누락 ▶ 자기 집의 사용가치도 포함 ▶ 지하경제, 자가소비, 가사노동 누락

국내총생산(GDP) (5)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 중간재 제외(단, 미사용 중간재는 일단 포함) ▶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 ▶ 변호사 비용, 공무원 월급, 증권거래수수료 포함

국내총생산(GDP) (6) 시장가치 총합 • • •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 공무원 월급, 무기 등은 구입가격으로

Quick Quiz! 카지노에서 10만 원을 땄다면, GDP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1억원 어치 구입했다면? 목수가 100만 원어치의 합판을 구입했다면? 교수가 100만 원어치의 합판을 구입했다면? 삼성이 반도체 1억 원어치를 수출했다면? 삼보컴퓨터에 팔았다면?

Quick Quiz! 정부가 군인들의 급여를 올려 주었다면? 정부가 실업급여를 올려 주었다면? 포항제철이 100억 원짜리 용광로를 지었다면? 포항제철이 1억 원어치의 고철을 구입했다면?

GDP의 구성요소 Y = C + I + G + NX GDP(Y)는 다음 네 요소의 합이다. 소비(Consumption: C) 투자(Investment: I)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s: G) 순수출(Net Exports: NX) Y = C + I + G + NX

소비(C) 투자(I)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설비투자와 재고품 예: 옷구입, 외식비, 영화관람, 교육비 등등 단, 새 주택의 구입은 투자항목에 포함 투자(I)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설비투자와 재고품 예: 공장설비, 조립라인, 주택건설, 팔고 남은 물건

정부구입(G) 순수출(NX) 모든 정부기관이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예: 경찰 서비스, 국방비, 도로건설 등) 그러나 실업급여, 연금, 국채이자 등 이전소득(transfer payments)은 구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예산과 G는 다르다. 순수출(NX)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나머지

우리나라 GDP의 구성(2004) 소 비 51.5 %

우리나라 GDP의 구성(2004) 정부구입 18.9% 소 비 51.5 %

우리나라 GDP의 구성(2004) 투자 24.8% 정부구입 18.9% 소 비 51.5%

우리나라 GDP의 구성(2004) 순수출 4.4 % 투자 24.8% 정부지출 18.9% 소비 51.5% (통계적 오차: 1%) =(44.1-39.7) 소비 51.5% (통계적 오차: 1%)

실질 GDP와 명목 GDP 생각해 볼 점 작년에 사과 100개가 생산되었고, 그 가치는 5만원이었다. 금년에도 똑같은 사과 100개가 다시 생산되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과가격이 올라 금년에는 6만원을 받게 되었다. GDP가 20% 상승했다? “말이 되나?”

실질 GDP와 명목 GDP 재화와 서비스의 현재 시장가치로 계산하면 명목 GDP(Nominal GDP) 실질 GDP(Real GDP)는 주어진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을 GDP Deflator라고 한다. (명목 GDP) = (실질 GDP)×(가격)

실질 v.s. 명목 GDP

실질 v.s. 명목 GDP

GDP, GNP, GNI GDP: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 (생산활동지표) GNP: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소득지표) GNP에서 GDP로 전환 (우리나라 1995년):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인 GNP가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 GNI: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 명목 GNI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실질 GNI=실질 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 (GDI)+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GDP의 한계: 지하경제 지하경제 (shadow or black economy)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비제도권 금융 (사채시장), 탈세 (무자료 거래, 비자금,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누락), 뇌물수수, 마약밀매, 매춘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이우성 (LG경제연구원, 2001), 현금수요 추정방법 : 지하경제=세금 없을 때의 현금수요-세금 있을 때의 현금수요 2000년 지하경제규모=59조원, GDP의 11,3% (1970년대 28%, 1990년대 15%) 현진권-유일호 (조세연구원, 1999) 자영업자의 진정한 소득-자영업자의 신고소득=지하경제 1996년 기준 GDP의 20.3% (대만 17%, 러시아 75%, 이탈리아 19%)

GDP의 한계: 주부의 가사노동 여성개발연구원 김태홍 박사 (2001)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1999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중 여성 가사노동시간 통계 사용 연간 평가액: 60~70조 원 (GDP의 13~15%), 주부 1인당 월 85.6만원~102.6만원 자원봉사 포함한 10세 이상의 생산적 무급노동가치=GDP의 30~50%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같은 자료 사용 연간 평가액: 60.2~78.9조 원 (GDP의 12.5~16.3%), 주부 1인당 월 63만원~148만원 일본(1996): 15.2~23.2%

GDP와 경제적 후생 1인당 GDP는 한 경제내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민의 물질적 복지를 측정하는 지표 그러나 GDP(또는 GNP)는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관련 지표나 삶의 질 지표가 일관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실질 GDP와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국가 1인당 실질GDP 평균수명 성인 문자해독률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31,872 24989 23742 8297 7473 7037 3617 2857 2248 1834 1483 853 77세 81 78 72 66 67 70 63 60 59 52 99% 99 91 85 83 86 56 45 41

KEY QUESTIONS - ⇒ Y=C+I+G ◇ (총소득)=(총지출)? ◇ GDP의 의미와 구성은? ⇒ 모든 거래에는 seller와 buyer가 있음. 따라서 총소득과 총지출은 동일 ◇ GDP의 의미와 구성은? ⇒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 ⇒ Y=C+I+G

KEY QUESTIONS ◇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는? ◇ GDP는 후생의 좋지표? ⇒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년도(2002년) 가격으로 계산 ⇒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년도 (예:2000) 가격으로 계산 ◇ GDP는 후생의 좋지표? ⇒ 후생의 지표로 활용되나 여가의 기쁨, 깨끗환경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