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정신보건정책과 전달체계의 현황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학습목표 1. 정신보건정책의 형성과정을 알아본다. 2. 정신질환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3. 정신보건관련 기관과 시설의 현황을 살펴본다.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제 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정신보건법의 의의 :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극심한 생존경쟁, 소외 & 갈등 -> 정신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1995년 12월 30일(법률 제 51335호) - 국민의 정신보건증진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개선 계기 - 사회적 통제에서 탈피 (병원 &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 -> 지역사회 중심(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 치료 & 재활)의 토대 주요 골자 정신질환 & 정신보건시설 규정 명확화 정신질환자의 치료 & 인권보호 규정 구체화 정신보건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당위성 부여 등

제 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형성과정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의학협회 : ‘정신위생법’ 건의 1983년, 무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의 비인간적 수용시설 보도 : KBS<추적 60분> 1984년, ‘정신질환종합관리대책’ 수립 1985년, 정신보건법 제정 정부 건의안 제출, 기각 1991년,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ex : 대구나이트 클럽 방화,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 1992년 11월, 정신보건법안 제출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1월, 시행

제 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3. 정신보건법의 발달 1995년 12월 제정, 1997년 12월 31일(법률 제 5486호) - 정신요양원 폐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규정, 정신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비용 지원 근거 마련(국가 & 지자체 부담) - 입원절차의 간소화 -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 2004년 1월 29일(법률 제 7149호) -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위해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능 부여(허가 취소, 폐쇄, 사업정지 등) 2008년 3월 21일(법률 제 8939호)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 - 인권침해 예방 & 강화 : 신체적 제한 근거 명확화

제 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3. 정신보건법의 발달 2009년 3월 22일 -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정신요양시설 등의 설치, 개설 제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퇴원의사의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정비, 신상정보의 확인, 퇴원 등 사실의 통보,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의 설치, 외래치료명령, 강제노동 등의 금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근거 마련 등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 총괄 : 시도를 거쳐 시,군,구 및 지역사회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도 · 군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주민 정신보건센터 (예방, 상담, 재활) 아코올상담센터 (예방, 상담, 재활 ) 정신요양시설 (요양보호재활) 지방정신보건심의워원회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광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재활 · 주거) 정신 의료 기관 (진료, 재활) 보건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 총괄 : 시도를 거쳐 시,군,구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추진방향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 및 기반확충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증진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 교육·홍보 강화 정신보건 교육·홍보 강화 편견해소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알코올중독 치료·상담 기반 구축 국립정신병원 역할 및 기능 강화 정신보건시설 기능 강화 정신보건전문인력 인력 교육 정신보건시설 치료 환경 개선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3.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관련시설 현황 1)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 구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율 (%) 추 정 환자수(명) 알코올사용장애 8.7 1,392,826 2.5 402,571 5.6 1,795,397 정신병적장애 0.4 68,938 0.2 31,645 0.3 100,583 기분장애 2.1 340,596 3.9 611,584 3.0 952,180 불안장애 3.2 511,808 6.9 1,085,321 5.0 1,597,129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 13.0 2,085,508 12.9 2,035,576 4,121,084 * 지난 일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

’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우울증 정신과적 상담

대학생들이 꼽은 우울증의 원인 대인 관계의 문제 진로 고민 경쟁의 극심화 새로운 환경 출처: 캠퍼스 헤럴드(www.camhe.com)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보건기관,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기관수 주 요 기 능 계 1,718 - 정신보건센터* 163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기획ㆍ조정 ※ 표준형 158(국비 130, 지방비 28), 광역형 5(국비 4,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국ㆍ공립 18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 간** 1,212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ㆍ보호 사회복귀시설** 225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ㆍ요양 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알코올상담센터 41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ㆍ재활훈련 * 지방비 지원센터 포함 ** 2010.6월말 기준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체계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종 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작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ㆍ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출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정원현황(2010년 1월 현재)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 185개, 248개 과정 운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30개 과정, 371명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85개 과정, 272명 - 정신보건간호사 : 33개 과정, 438명 ('10년 1월 현재, 단위 : 개소) 합 계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248(1,081명) 85(272명) 130(317명) 33(438명) * 185개 기관 248과정 (최소기관 20개 제외)

제 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현황 ('09년 12말 현재, 단위 : 명) 연 도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합계 1급 2급 신 규 취 득 2009년 159 462 59 99 70 210 1,059 2008년 175 399 56 82 212 1,023 2007년 236 389 53 81 72 187 1,018 2006년 142 422 44 98 42 185 933 2005년 171 43 73 30 188 904 2004년 88 362 76 40 152 760 2003년 57 373 28 2 144 661 2002년 36 491 26 29 135 793 등 록 누 계 1,167 5,011 581 968 440 1,780 9,947 1,008 4,549 522 869 370 1,570 8,888 834 4,153 466 771 288 1,358 7,870 599 3,767 413 690 216 1,172 6,857 457 3,346 369 592 174 987 5,925 2,951 328 519 799 5,029 200 2,590 286 443 104 647 4,270 143 2,219 258 386 102 503 3,611 * 등록누계는 말소자 제외한 수치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원과 연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