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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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제3부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영역과 서비스 제13장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제14장 정신보건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양호교수

2 정신보건전문요원 역할 및 양성현황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구체적 업무의 범위와 한계 다음과 같다. 종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동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의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13.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및 교육현황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련 및 교육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1997년 1월에 시행되면서 시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논의를 거쳐, 1996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경과규정에 의해 1997년에 1급 72명, 2급 111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 그 후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12년 동안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주도하에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간 실무경력이 있는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하여 1급 승급시험이 실시되었다. 13.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및 교육현황 2009년에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그동안 학회에서 운영해 오던 수련과정을 협회로 이관하게 되었다. 향후 2년 동안은 학회와 협회가 공동수련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2009년도의 제13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론교육은 6월 29일에 시작하여 7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론교육내용은 총 1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함수, 통합재활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사정, 정신장애인 인권과 옹호, 지역사회정신보건, 자살의 이해, 정신보건실천이론과 사례분석, 사례관리, 직업재활, 집단대상 실천기술, 가정폭력과 학대, 정신보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중독의 이해 등이다. 13.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및 교육현황 1997년부터 2009년 8월 13일 기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1급 2급 총합계 비고 1997 72 111 183 경과조치/수련 1기 1998 148 220 수련 2기 1999 209 281 수련 3기 2000 73 276 349 수련 4기 2001 369 442 수련 5기 2002 102 503 605 수련 6기1997년 2급 경과조치 승급 2003 104 647 751 수련 7기수련 시작 후 처음 승급 2004 144 799 943 수련 8기 2005 174 987 1,161 수련 9기 2006 216 1,172 1,388 수련 10기 2007 288 1,358 1,646 수련 11기 2008 370 1,570 1,940 수련 12기 2009 415 1,780 2,195 수련 13기 출처：보건복지가족부( ), 내부 자료 재구성. 13.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6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고 1997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하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입원과 수용환자의 재원기간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신보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둘째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대안의 부족이다. 셋째는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 다섯째는 부족한 입소서비스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여섯째는 한국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의 비특화이다. 1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7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한국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시설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신보건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둘째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셋째는 입ㆍ퇴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는 특화된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이다. 다섯째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 모델에는 정신보건의 요구와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 그리고 정신장애의 조기발견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행정업무를 줄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8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영역의 체계적 교육과 훈련, 정신보건정책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장애인 직업재활모델 도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9 정신보건사회복지 현황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타 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각종의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 연계를 확보할 정책적 필요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주로 가족이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 렀을 때만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또는 정신요양원이나 사 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왔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인 정신요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 제들을 야기 시켜 왔으며 일반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영역에서도 민 간이 불완전하게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해 정신보건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정신보건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누적되 어 온 문제들이 단 시일 내에 바뀔 수는 없지만 여러 면에서 정신보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입원치료와 수용보호로부터 지역사회내의 보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 그램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실천의 바탕 에 바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위치한다. 1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10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생활보호제도의 보완, 영구임대 아파트 형태의 주거마련, 적극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다 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문화와 기 관 간 연계 및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관리체계 안에 넣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 리체계로의 개혁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정신보건사회복 지사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례한 정 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정신 보건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필요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 소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인 차원의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기관 및 정책 차원에서 개인의 전문적 역량 을 강화할 수 잇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전문성에 걸맞는 보수와 직제를 만들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동료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  1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