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보호 박정숙 김새롬 강시리 이명숙 정지은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2 3 가.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 및 목적 가정 위탁 보호란? 1 가.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 및 목적 나. 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 및 역사적 배경 다.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2 가. 가정위탁 보호의 4주체 나. 가정위탁 보호의 실천원칙 다. 가정위탁 보호의 업무 흐름도 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가.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나. 가정위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위탁 보호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 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 정의 및 목적 나. 필요성 다. 법적 근거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 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

1. 가정위탁 보호란?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에 비해 부적응 역사적 배경 가. 정의 및 목적 나. 필요성 다. 법적 근거 시설 문제점 비판 전환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에 비해 부적응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 그룹 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2001년) 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 -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수 없는 요 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 보호의 일환으로서 입양이나 시설수용보호에 비하여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아동의 위탁 양육 기간 동안 친부모들이 안정을 되찾도록 하여 아동을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의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1. 가정위탁 보호란? 가. 정의 및 목적 나. 필요성 다. 법적 근거 아동 복지법 의료 급여 유엔 아동 권리협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2조 7호 (가정위탁 용어의 정의) 제10조 제1항 제2, 3호 (보호조치) 제 28조의 2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제 28조의 3(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업무) 제 31조 4의 제2호(센터 설치 운영 소요 비용) 의료 급여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20조 2003년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제 4조 제 3항 제 5조 제 3항 제7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5조 등 관련 조항 제 3조 (수급권자)

2.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위탁아동 위탁부모(가정) 친 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의 4주체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위탁아동 위탁부모(가정) 친 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일정 기간 동안 친 가정(부모)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 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부모)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가정(부모) 시, 도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 협력하여,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가정위탁 보호의 4주체

2. 가정 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위탁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가정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위탁부모(가정)

2.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 보존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 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친인척 가정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 보존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 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2.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참조: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위탁부모 교육, 가정조사, 양육 상담 위탁 가정 위탁아동 가정위탁 지원 센터 아동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제반 서비스 읍,면,동/ 시,군,구 친 가정 아동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제반 서비스

2.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내용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위탁아동 위탁가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양육비(1인당 월 100,000 원 이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심리치료 자립지원프로그램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가정 전세자금 소득공제 상해보험 부모교육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 일반위탁부모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일반위탁부모의 비율이 6.9% ➜ 일반위탁부모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ㄱ. 위탁아동현황 대리양육 위탁아동(66.4%) 친인척 위탁아동 (26.7%) 일반 위탁아동 (6.9%)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위탁아동의 연령이 자립준비가 필요한 중학생 이상 64.2%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위탁아동의 연령이 자립준비가 필요한 중학생 이상 64.2% ➜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 요구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ㄴ. 위탁아동 연령 중, 고등학생 이상이 64.2*

친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미혼모(부)등의 가정요인이 86.0%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한 부모 가정과 위탁보호 전부터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가정적인 요인으로 의뢰되는 경우라고 예측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ㄷ. 신규 및 종결아동 친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미혼모(부)등의 가정요인이 86.0%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지원 정책 필요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지원 정책 필요 1. 위탁가정 현황- ㄱ.위탁가정 현황 대리양육위탁가정(64.7%) 친인척위탁가정(27.8%) 일반위탁가정(7.5%)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위탁가정 현황- ㄴ. 신규 위탁가정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소득 수준과 자가의 비율이 높은 일반위탁가정 ➜ 가정이 대리, 친 인척 양육위탁가정에 비해 물리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 1. 위탁가정 현황- ㄴ. 신규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이 65.7%로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음.

아동의 영구배치 및 친가정 복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친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체계화 1)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2) 친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인 규제 필요. 3) 친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 1. 종결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이 매우 낮음. 개선 방안 아동의 영구배치 및 친가정 복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1) 정해진 일정기간 안에 친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사후 배치에 대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결정 해야함 2) 영구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와 아동이 친 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 역시 아동을 위해 안전한 환경인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정책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2. 종결아동의 62.6%가 2년 이상 장기보호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 방안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가정위탁 담당 기관 및 전담 인력 부족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정위탁담당 기관 및 전담 인력 확대 1) 현재 각 시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 2)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있는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가정위탁 담당 기관 및 전담 인력 부족 개선 방안 4.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은 여전히 친부모에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상태 위탁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사항 규정 마련 * 미국의 사례 개선 방안

일반위탁부모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공익적 홍보 강화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별화 1) 일반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비를 조금 더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장애나 문제 행동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2)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나 특별활동,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해야 함. 5.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별화에 문제 개선 방안 6.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의 일반위탁가정 모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일반위탁부모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공익적 홍보 강화 개선 방안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위탁가정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후견인 제도와 입양지원 1) 일반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도 위탁부모가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친권상실을 통해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가정에 입양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 7.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법정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입양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함 개선 방안 8.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음 개선 방안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허남순(2009) [가정위탁 보호 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가정위탁 세미나 자료집,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2011). [2010 가정위탁 보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 가정 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한국복지재단 http://www.childfund.or.kr - 국회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경기 북부가정 위탁 지원센터www.kgfo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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