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보호 아동복지론 최현숙 교수님 2011131403 노 희 라

목차 가정위탁 보호사업 위탁 가정 위탁기관 전달체계 서비스지원 위탁아동의 현황 제언 사례동영상 참조 문헌 및 관련도서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이란 ?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 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가정 위탁 보호란 ? 위탁아동, 친 가정(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로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위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위탁부모(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 가정(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 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부모)

가정 위탁 보호란 ? 가정위탁 4주체 친부모(가정) :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이며, 친부모(가정) :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 보호를 요청한 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 도(기,군,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 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위탁가정의 유형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양육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 아동 양육경험이 있으며, 아동에 대한 애정을 가진 가정 범죄, 가정 폭력, 아동 확대,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공립 아동 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가정 위탁아동 포함 18세 미만 친 자녀 수가 4명 이하인 가정 위탁 부모 교육을 이수한 가정

중앙(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 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위탁 제도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교육, 가정위탁 인식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입니다. 위탁아동 및 부모 상담 위탁부모 및 친부모 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 위탁가정 발굴 및 가정조사 연구 및 조사 (실태, 욕구조사, 사례 집) 후원개발 및 홍보

기관의 역할(시.도)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예산 확보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도관리 가정위탁 관리 통계관리

기관의 역할 (시.군.구) 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결정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을 관할 읍, 면, 동 및 가정 위탁 지원 센터에 통보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 위탁지원 센터에 제공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적합한 조치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의뢰

기관의 역할(읍.면.동)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 부모 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시, 군, 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 부모 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서비스의 전달체계

가정위탁대상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 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ㅍ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2. 양육비 (1인당 월 10만원 이상) ㅍ 3.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4. 생활의료비 및 보험료 ㅍ 5. 심리치료 6. 자립지원 프로그램

위탁가정 지원 혜택 1 2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3 4 소득공제 상해보험 5 부모교육 가정위탁 관련 행사 초청

1. 아동법 제2조 7호 (가정위탁 용어의 정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보호조치) 제28조의 2 (가정 위탁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 제31조 4의 제2호 (가정 위탁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3. 의료 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4.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유엔아동권리 협약 (1991, 제 20조) “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권고회견 (2003. 1. 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여,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 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권고한다.”

가정위탁유형에따를연도별아동현황

위탁아동 연령별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유

강원도의 현황 일반-63(86) 대리-861(1172) 강원도 친인척-218(259) 일반-11(19) 대리-43(81) 원주 친인척-41(48) 원주

제언 친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체계화 담당기관 및 전담인력 확대 위탁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규정마련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별화 일반위탁부모 확대방안 장기아동을 위한 후견인제도와 입양지원 아동 위한 자립지원 및 법 규정

참조문헌 및 참고도서  가정해체와 아동보호 : 가정에서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Authors : 허남순    Publication : 참여연 대사회복지위원회    Source : 월간 복지동향    월 간 복지동향 제31호  Authors : 편집부    Publication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Source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2005.4)    2005. 4, pp. 88 ~ 94 희망의 보금자리: 어린이재단(초록우산) 동영상: K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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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