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3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13주(2) 국제정치경제 체

제13주(2) 강의주제 국제비정부기구(INGO) 국제통화체제

국제비정부기구(INGO)

국제비정부기구(INGO) 약 7,600개의 국제비정부기구가 활동 중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합 (Coalition for an ICC) 쥬빌리 2000 (Jubilee 2000) 그린피스 (Green Peace)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Now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목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등을 성취하기 위해 주권국가의 정책에 양향을 미치는 것

국제비정부기구(INGO) 여러 수단을 통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 특정한 쟁점의 공론화∙여론화 국제적 규범과 레짐의 형성 로비스트 고용 국제규범, 규약의 실천여부를 감시 http://www.youtube.com/watch?v=033gCiurxbg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ICBL)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1992년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 캠페인 시작 세계 60여 개국 1,000여 비정부조직의 연합체 1997년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 (121개국 서명) 4년 이내에 저장하고 있는 지뢰를 폐기 10년 이내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 서명거부국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

국제통화체제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국제정치경제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는 국제 문제에서 경제와 정치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 focuses on the combined political and economic behavior taking place among state and non-state actors. 국제정치경제는 제도를 창출하고 영속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도들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함.

국제통화체제 국제통화체제란 국가 간의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연계환율제도(pegged 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전후 지속적인 경제 질서의 정립을 위해 1944년 New Hampshire의 브레튼 우즈에서 고안. 고정환율제도 미국 달러만이 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통화 $35 per ounce of gold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대비 환율로 고정 경쟁적 무역 정책 수단으로써의 통화가치절하 금지 10%가 넘는 통화의 가치 절하는 IMF의 승인 2개의 국제기구를 설립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IMF의 역할 환율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각국에 통화 규율을 강제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부도의 위기를 맞이한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공급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을 출자할 의무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원인은 1965년에서 1968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거시 경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통화 공급량을 늘려 베트남 전쟁 비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었음. 미국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고 대규모의 무역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지자, 브레튼우즈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변동환율제도 1973년 변동 환율 제도의 도입 금을 보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통화 정책 자치권 국제무역수지조정 투기세력의 증가 불확실성의 증가

실제의 환율 제도 IMF 회원국의 14%: 변동 환율 제도 IMF 회원국의 28%: 관리 변동 환율 제도 달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유로: 코소보, 몬테네그로 EU 회원국들의 경우 1999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사용

IMF 주요 기능 회원국은 할당액을 출자할 의무 자금지원방식 (대기성 차관협정, Standby Agreement) 환율에 관한 협약을 준수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한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공급 회원국은 할당액을 출자할 의무 25% 달러, 75% 자국 통화 자금지원방식 (대기성 차관협정, Standby Agreement)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에 대한 비공개 협정 분기별 이행 평가 후 부분적 자금 인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외환과 무역의 자유화, 규제 철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 국가 재정적자의 축소, 세금 인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에 심각한 영향 빈곤층의 고통, 사회복지의 퇴보, 불평등/양극화 해당국 경제의 대외 종속 심화

IMF에 대한 비판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 투자자들의 자기실현적 공황심리 유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 문제 한국의 경우, 고금리 정책이 기업의 부도를 양산, 대외 신인도 하락 선진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제체제로 전환 미국의 이익을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