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국 徐 正 敏 Tel. 759-5739, E-mail. jmseo@bok.or.kr [ 한은 금융강좌 ]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차이점 2005. 5. 20. 한국은행 국제국 徐 正 敏 Tel. 759-5739, E-mail. jmseo@bok.or.kr

환율의 의의와 종류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현행 환율제도의 종류와 특징 IMF의 환율제도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 추이 차 례 환율의 의의와 종류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현행 환율제도의 종류와 특징 IMF의 환율제도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 추이 최근 환율제도관련 주요 이슈 환율제도의 선택과 Trilemma 동아시아 통화동맹 논의와 최적통화지역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경 전망

환율의 의의 환율(exchange rate)이란? 환율의 변동요인 환율과 국민경제 일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간 교환비율로서 양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가격변수 직접표시법(American terms) vs. 간접표시법(European terms) 환율의 변동요인 중장기적 요인: 물가, 생산성, 교역조건, 재정 및 통화정책 등 단기적 요인: 기대, 각종 뉴스, 금융기관의 포지션 조정 등 환율과 국민경제 경제성장: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수출 증가, 수입 감소경상수지 개선 생산 및 고용 증대 경제성장 촉진 물가: 환율 상승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물가 상승 외채: 환율 상승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채상환부담 증가

환율의 종류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과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 매입환율(bid rate)과 매도환율(offered rate) 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inter-bank rate) 크로스환율(cross rate)과 재정환율(arbitraged rate)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과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균형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이란? 균형 환율 균형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적정 환율 존재여부 확인이나 일률적인 정의 곤란 균형환율의 평가지표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기조적 균형화율(FEER;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행태적 균형환율(BEER; 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균형 환율 실질환율 Y B YY : 대내 균형선 BB : 대외 균형선 E : 대내외 균형점 r* : 균형환율 A* : 소비, 투자 균형점 r* E B Y 소비+투자 A*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확대와 자본이동의 원활화를 지원 전세계 완전고용, 소득 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 19세기초~1914년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 : 1914년~1944년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 1944년~1971년 스미소니언체제(Smithonian system) : 1971년~1976년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 : 1976년 이후

환율제도의 종류와 특징 기축통화대 자국 통화 교환비율 고정 환율변동비용 감소 경제 불확실성 축소 고정환율제도 국제수지균형 유도 환투기 예방 경제정책 효과 제고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 변동 변동환율제도 제한적 변동 환율제도 일정 범위내 환율 변동 고정과 변동의 장∙단점 절충

IMF의 환율제도 분류체계  신축성의정도  통화동맹 등 별도 법정통화가 없는 경우 통화위원회제도 전통적페그제도 수평밴드페그제도 크롤링페그제도 크롤링밴드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각국의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체계 통화정책 운용체계 환율제도 환율목표제 통화량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 기 타 고정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 Exchange arrangements with no separate legal tender(41) dollarization 채택국(파나마, 에콰도르등), 아프리카 CFA 지역국가 유로지역 Currency board arrangements(7) 보스니아, 홍콩, 불가리아, 브루나이 등 Other conventional fixed peg arrangements(41) 중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등 중국 중간 단계 Pegged exchange rates within horizontal bands(4) 덴마크, 이집트, 헝가리, 통가 헝가리 Crawling pegs(5)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튀니지아 등 튀니지아 Exchange rates within crawling bands(5)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이스라엘 자유 변동 Managed floating with no pre- announced path for the exchange rate(50) 자메이카, 인도 네시아, 이란 등 체코, 태국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Independently floating(34) 스리랑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일본, 스위스, 미국 등 주: ( )내는 국가수 자료: IMF (2004. 8월)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추이 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콋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이슈(1) - 환율제도 선택과 Trilemma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고정 환율제 변동 환율제 국제 유동성 통화가치의 신뢰성 금본위제 통화위원회제 통화동맹

이슈(1) - 환율제도 선택과 Corner Solution IMF 회원국의 환율제도 환율제도 IMF분류 1991년 2003년 고정환율제도 통화동맹,  통화위원회제도 25 (15.7) 47 (25.1) 중간단계제도 Crawling Band, Crawling Peg, Peg 및 Band제도 98 (61.6) 58 (31.0)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36 (22.6) 82 (43.9) 합   계   159 (100.0) 187 (100.0) 주: ( )내는 점유율 자료: IMF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이론 이슈(2) – 동아시아 통화동맹 논의와 최적통화지역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이론 1960년대: Mundell이 도입 EMU의 진전과 비용/편익 분석 1990년대: OCA 기준의 내생성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동맹 가능성 외환위기와 역내금융협력 생산요소의 이동성, 교역의존도, 거시경제 충격의 대칭성 등 OCA 기준 검증  단일통화 도입 적합 비경제적 여건의 성숙은?: 언어, 종교, 사회, 제도, 정책조정노력, 정치지도력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flexibility) 확대 압력 이슈(3) –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경 전망 중국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flexibility) 확대 압력 1달러당 8.28 위안 – 사실상 고정환율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 전체의 1/4 중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중국의 입장 조화롭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찬성론(중국인민은행과 재무부) vs. 반대론(상무부, 국가계획위원회) 여건 성숙후 자발적 결정 국제금융시장의 평가와 전망 위안화 NDF 선물환율 평가절상 기대 반영 금년내 전격적인 실시 가능성

이슈(3) –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경 전망 (위안/$) * 위안화 선물환율(12개월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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