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영 환경 인재교육원 2013. 4

내용 목차 1. 주요 세계경영 환경 추세 2. 주요 산업별 글로벌 경쟁 환경 3. Chindia 시장 4. EU와 미국 시장 5. 중남미 시장 6. 이슬람 시장 7. 아프리카 시장 8. 러시아 시장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시장 개요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결성 중남미의 경제통합 현황(2011년) - 브라질을 리더로 남미국가공동체 구성 2008년 5월 남미 12개국(멕시코 제외)이 브라질을 맹주로 하여 EU와 NAFTA에 본격 대응하는 경제 및 안보 공동체를 창설 -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 동맹의 통합 미국의 개입주의를 견제하며 ‘남미 문제를 남미인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강령 하에 금융ㆍ인프라ㆍ에너지ㆍ교육 분야에서 통합 지향 차베스 사후 중도 실용노선의 전파 확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주도하던 좌파벨트국(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강성 사회주의 노선이 브라질 룰라의 실용노선에 타협적으로 합류 룰라의 후임인 호세피 정부도 기존의 서구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남남강대국(아르헨티나, 인도, 남아공, 중국) 중심으로 외교노선 전환 차베스를 승계한 마두로 정부도 차베스식의 국유화와 인기영합적 석유 퍼주기 정책을 자제하고,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노선에 합류 - 자료원: IMF, WED

5. 중남미 시장 주요 공동체 현황 주요 동맹의 경제규모와 소속국 성향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3. 4

5. 중남미 시장 양 진영의 경제성과 비교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비교 온건 실용노선 그룹의 우위 x축은 2000~12년 평균물가상승률을, Y축은 F야 증가율을, 그리고 원의 크기는 경제규모를 나타냄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3. 4

5. 중남미 시장 2013년 이후 중남미 시장 전망 차베스 이후 중남미 경제 진단 위험도는 진출 환경지수를, 기존 경제교류는 한국과의 무역액과 투자액을, 그리고 원의 크기는 GDP 규모를 나타냄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3. 4

5. 중남미 시장 : 1차산업 중심 경제구조 강요로 제조업 기반 상실 유럽제국의 약탈적인 식민지 경영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 1492~1700년 중반 - 현지 문명의 무자비한 파괴 * 정복자 코르테스와 피사로에 의해 융성했던 아즈텍-마야-잉카 문명이 급작스레 와해 - 현지인의 노예화를 통한 야만적 채굴 * 현지 인디오와 서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무한정 투입, 죽음의 金銀 채굴 작업 장기 자행 영국, 네덜란드 등 후발 열강의 지배: 18C 중반 이후 - 이베리아 세력의 독점적 약탈체제 붕괴 *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과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압도적 종주권 행사에 강력 개입, 판도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 - 특용작물 플랜테이션 강요 * 사탕수수, 고무, 카카오, 면화, 바나나, 커피 등 단일작물의 시대적 대량생산 강요로 근대적 제조업 기반 확보 기회 상실, 소득불균형 만성화

5. 중남미 시장 : 美 다국적 기업의 현지산업 장악으로 민족기업 성장 실패 미국의 ‘중남미 뒷마당’ 정책 지정학적 이점 최대 활용 - 먼로 선언으로 중남미 진출 헤게모니 확보 * 1823년 미 5대 대통령 먼로는 유럽의 정치외교에 불개입하는 대신 중남미에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외교적 고립노선 선언 - 중미의 미국화 완성 * 텍사스(1836), 캘리포니아(1845)를 멕시코로부터 병합, 1899년 대스페인전 승리 후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종주권까지 확보 전략적 광물자원의 헐 값 매입 - 자국 이익을 위한 아마존 개발 강요 * 1960년대 미정부는 군사적 전략광물의 안정 공급을 위해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행사, 헐 값에 아마존 개발권 획득 - 다국적 기업을 통한 현지 광산업 장악 * 현지정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칠레의 구리, 볼리비아의 텅스텐, 베네수엘라의 철광석 채굴권을 특혜 속에 장악

5. 중남미 시장 : Prebisch 가설의 제한적 수용 가능 지속적인 교역조건 악화 프레비쉬 가설의 핵심 내용 - 중남미경제의 저성장 함정 구조 *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쉬는, “중남미경제의 저성장은 서구의 오랜 수탈과정 속에 강요된 농수산업, 축산업, 광업 등 1차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성장 함정 구조에 기인한다” 고 주장 * 중남미국은 주력 교역제품인 1차산품으로 선진국의 공산품과 교역할 때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교역을 할수록 선진경제권인 ‘중심부’에 자신들의 교역이익분을 더 많이 이전시키는 ‘주변부’로 전락 - 교역조건 악화 탈피적 보호주의 무역정책 추구 * 교역조건의 악화라 함은 “1차산품의 일정량으로 구매(수입)할 수 있는 공산품의 양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뜻하는데, 주요 원인은 1차산품이 속성상 공산품에 비해 기술혁신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기회가 훨씬 적은 데 기인 * 프레비쉬는 이 가설에 입각해 선진국과의 교역을 자제하고, 수입대체 정책을 통한 산업화 비중 제고와 역내 공동시장의 활성화를 촉구 급진 종속이론의 등장과 쇠퇴 - 정통좌파와 혁명좌파와의 저성장에 대한 시각 논쟁 * 서구경제 중심부의 중남미 주변부에 대한 착취구조는 즉각적인 혁명으로서만 타파될 수 있다는 극좌파의 주장에 대해, 정통온건파는 자체내부 모순을 인정하고 글로벌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때 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혁명노선의 급진성을 비판 * 급진파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쿠바경제도 서방과의 교역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2004년 이후 눈에 띄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 사례는 정통좌파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음을 시사

5. 중남미 시장 : 계층의 양극화 극심 二重社會化의 고착 동일 국가내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공존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지화 - 성숙한 중산층 시민사회로의 진입 저해 * 상위 및 하위 계층간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격차는 이중사회화를 고착시켜 권위적인 독재체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의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감이 충만한 민주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방해 * 서유럽에서 소득 최상위권 20%의 총소득이 최하위권 20%의 그것보다 평균 7배가 많은 반면, 브라질은 24배, 온두라스에서는 최고 38배까지 되는 등 이중사회화의 장기 부각으로 인한 체제전복의 위험도가 훨씬 높음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지화 - 글로벌 경제권 편입에 대한 격렬 저항세력 확산 * 신자유주의적 경쟁 공간에서 탈락하여 하층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국민 비중이 늘수록 이들의 글로벌 경제권 편입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함 * 글로벌 경제 편입을 시도했다 2000년대 초중반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아르헨티나, 일본계 후지모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이 소수 엘리트 계층 만을 배려함으로서 대실패로 끝난 페루, 美국경과 떨어진 남부 유카탄 반도 지역의 만성적 빈곤으로 남북 갈등이 격화된 멕시코 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남

5. 중남미 시장 : 국민적 대통합 방해 지역 할거주의 전통 사회 지도층의 애국적 국가관 미흡 -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결핍된 지방 호족(Caudillo)문화의 만연 * 유럽계 백인 후예들인 소수의 대농장주나 지역 관리로 구성된 지방호족인 ‘까우디요’들은 봉건제후적 습속에 젖어 근대국가 엘리트들이 구비해야 할 국가봉사 개념이 극히 희박 * 중앙국가적 부국강병보다 자기 지역의 플랜테이션 이익 확보가 최우선인 소수 백인 지배층의 지역할거적 사고방식은 국가민족 차원의 산업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사회적 약자 배려에 무심한 부랑자(Gaucho) 의식의 상존 - 약육강식의 생태질서에 익숙 * 아르헨티나의 경우 넓은 대초원(Pampas)에서 소수의 대지주가 방목하는 소 떼 관리인인 가우초들은 광활한 대자연의 척박한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성함양과 지성개발 보다는 육체적 완력과 가축 다루는 기술습득에 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함 *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의 중간계층에 팽배한 이런 가우초 문화적 유산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한 국민적 각성 응집에 냉담한 반응으로 연결됨

5. 중남미 시장 : 대륙전체적 경제공동체 구성 저해 중남미 대국들의 소패권주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역 패권 경쟁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순항에 최대 장애 * 오랜 기간 남미지역 맹주로서의 지위를 놓고 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사사건건 대립 * 이는 인근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구성한 지역경제공동체인 Mercosur의 기능 활성화에 최대걸림돌로 작용 * 막대한 석유수입으로 중남미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베네수엘라의 전임 차베스 정권이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브라질과의 간극이 더욱 커짐 과거 중남미 대통합 좌절 경험 - 19C 초 시몬 볼리바르의 중남미 통합 구상 좌초 * 베네수엘라의 정치가 시몬 볼리바르는 1810년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망라하는 정치연합체를 구상하며 대스페인 해방전쟁 주도 * 1813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해방시켜 ‘그란 콜롬비아’를 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타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해 대통합은 실패

5. 중남미 시장 : 역권내 약소국에 대한 약육강식적 침탈 역사 중남미 대국들의 소패권주의 3국동맹에 의한 파라과이 분할 - 서구 제국주의식 정복 수법 답습 * 1860년대까지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서구자본에 의해 기형화되지 않은 유일한 경제자립국으로 발전 * 1865년 이웃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3국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파라과이를 분할 정복함으로서 이 나라를 오늘날 볼리비아 수준의 역내 최빈국으로 떨어뜨림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침탈수법을 파라과이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상흔을 남김 칠레의 페루 항구 무력 병합 - 초석산지 강탈 * 1879년 칠레는 초석 매장량이 풍부한 페루의 항구도시들을 무력 강탈하여 페루경제를 파탄에 빠뜨림 * 1890년대 들어 칠레 역시 병합한 초석광산들을 영국자본에 의해 대부분 재침탈 당함

5. 중남미 시장 : 진지한 자기반성에 의한 체제개혁 노력 약화 자체 모순의 외부 전가 경향 집권 우파의 사이비 민족주의(Nationalism)적 통치 이데올로기 선호 - 다수 민중이 배제된 소수 지배 엘리트의 파워 게임 * 1980년대 중반까지 쿠바와 칠레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민중혁명보다 소수 기득권층인 군부와 정치 지배층 내의 파워 게임으로 결정된 경우가 압도적 * 새 집권층은 자국의 경제구조 왜곡이 전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약탈구조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보다 민족주의적인 ‘수입대체’ 정책을 선호하는 경제발전 전략 채택을 관례화 * 민족기업 육성을 통해 주변부를 탈피하겠다는 통치 슬로건은 하층계급의 소외된 삶의 개선에 실제적인 기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고, 소수의 대기업 가문들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야기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냉소적 반응을 자아냄 집권 좌파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 성향 확대 -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 고조를 통치기반 구축에 활용 *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국가들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실용주의 좌파 노선을 견지하는 반면,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재국유화를 추진하여 일자리를 나눠주고 선심성 행정을 베풀어 하층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 중 * 역사적 경험은 추가적인 부의 창출없는 이런 식의 재분배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실증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경제 현황 2012년 중남미 경제 부진의 원인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 6

5. 중남미 시장 한국과의 교역 현황 자료원: KITA.net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경제의 향후 전망 중남미 경제의 위험버팀 능력 전망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 6

5. 중남미 시장 중남미의 국별 투자환경 리스크 재산권 리스크는 재산권의 강제적 수용 가능성을 의미 사업운영 리스크는 노사분규 로 인한 조업손실, 가격결정권 제한,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것임 0~10의 지수를 사용하며, 높을수록 위험도도 상승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 6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3강의 경제 현황 중남미 주요 3국의 수출 증가율 동 3국의 경제성장률 자료원: WTO, ECLAC (2012)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3강의 수출구조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3강의 외환보유와 외채규모 중남미 3국의 외환보유고 (금 제외) 중남미 3국의 외채 규모 3국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 4월 이후 44.0% 증가해 2012년 4월 현재 5,700억불을 기록 정부부채 상환 때문에 아르헨티나만 외환보유고가 감소세를 보임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3국의 경제버팀 능력평가

5. 중남미 시장 중남미 3강의 투자환경 평가순위 중남미 3국의 투자환경 비교

5. 중남미 시장 태평양 동맹의 경제 활성화 성과 멕시코와 페루 경제의 고성장세 중남미 권역별 진출 환경지수 멕시코와 페루 경제의 고성장세 - 멕시코: 중국의 임금상승과 경제개혁 중국내 임금수준이 연평균 15~20%씩 상승함으로써 북미계 기업들에게는 멕시코의 제조입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 수년 전만 해도 중국보다 제조임금 수준이 3배나 높았지만 최근 그 격차가 1.4배로까지 줄어들고, 훨씬 짧은 수송거리로 아웃소싱 비용은 오히려 역전됨 작년 12우러 취임한 페냐 니에토 정부는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에너지와 IT 부문에서의 독과점 체제를 타파해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을 현저하게 낮춰줌 - 페루: 국제원자재가 호조와 강력한 내수 세계 최대 구리생산국으로 인한 해외자금의 끊임없는 광산부문 유입과 국제 광물가의 오랜 상승세로 정부투자 여력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특히 젊은 청년층 (18~24세)의 높은 소비성향과 맞물려 내수상승으로 연결되어 수년래 7% 이상의 중남미 최고 성장률을 구가해 옴 - 중남미 권역별 진출 환경지수 권역별 GDP 대비 FDI 비율 진출환경지수는 비즈니스ㆍ투자ㆍ재산권에 대한 자유도 지표 평균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