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전망 2013. 7. 2 김원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목차 1 KUFSI를 통한 식량안보 평가 2 KUFSI 구성 장기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쌀) 3 4 식량안보수준 예측 결과 및 안보전망 결론 및 함의 5

KUFSI를 통한 식량안보 평가 ○ KUFSI(식량안보지수)를 이용하여 식량안보 평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수준 변화는? ⇒ KUFSI 구성요소인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장기 예측을 통해 미래 식량안보 수준 예측 ○ 생산량 예측 : IPCC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에 따른 생산량 예측 결과 이용 - RCP 시나리오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여부에 따라 RCP 2.6, 4.5, 6.0, 8.5 등 4가지로 구분 ⇒ RCP 8.5 시나리오 적용 : 향후 RCP 4.5 시나리오 적용 예정 ○ RCP8.5 : 최고농도 시나리오(940ppm)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BAU 시나리오) ○ RCP4.5 : 저농도 시나리오(540ppm)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 소비량 예측 : 1인당 곡물소비량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KUFSI 란? 유계성 신뢰성 복제가능성(Duplicability) 적용성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KUFSI : Korea University Food Security Index 식량안보지수가 갖추어야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개발한 지수 유계성 (Boundedness) • [0, 1] 구간에 속해 해석이 명료해야 함 신뢰성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함 복제가능성(Duplicability) •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적용성 (Applicability) •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산정 가능하여 국가간 비교 가능해야 함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예측 가능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한 경보 역할 수행

KUFSI 구성 KUFSI 국내 생산 능력 물리적 구성요소 소득 불평등성 경제적 구성요소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국제재고상황 경제적 구매력 경제적 구성요소 소득 불평등성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국제재고상황 시장 구성요소

KUFSI 세부지표 국내 생산 능력 (Pi) 곡물의 연간 자급률 사용 (기초재고량 포함) 경제적 구매력 (EA) 1-Engel 계수 사용 (식료품 소비에 대한 소득의 비율) 경제적 구매력 (EA) 1-GINI 계수 사용 소득 불평등성 (EI) 무디스 국가 신용 등급 사용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ES) 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율(2개월 소비량)을 사용 국제재고 상황 (Mi)

KUFSI 모형 품목별 KUFSI 국가 KUFSI 𝑲𝑼𝑭𝑺𝑰= 𝒊=𝟏 𝒏 𝑾 𝒊 × 𝑲𝑼𝑭𝑺𝑰 𝒊 𝑪𝒐𝒎𝒎𝒐𝒅𝒊𝒕𝒚 𝑲𝑼𝑭𝑺𝑰 𝒊 = 𝑷 𝒊 ∗𝑬 ∗ 𝑴 𝒊 𝑬= (𝑬𝑨+𝑬𝑰+𝑬𝑺) 𝟑 𝒊=𝑹𝒊𝒄𝒆, 𝑾𝒉𝒆𝒂𝒕, 𝑪𝒐𝒓𝒏, 𝑺𝒐𝒚𝒃𝒆𝒂𝒏𝒔 𝑲𝑼𝑭𝑺𝑰 𝒂𝒈𝒈𝒓𝒆𝒈𝒂𝒕𝒆 =𝑾𝒆𝒊𝒈𝒉𝒕𝒆𝒅 𝑺𝒖𝒎 𝒐𝒇 𝑲𝑼𝑭𝑺𝑰 𝒊 𝑲𝑼𝑭𝑺𝑰= 𝒊=𝟏 𝒏 𝑾 𝒊 × 𝑲𝑼𝑭𝑺𝑰 𝒊 𝐖 𝐢 = 𝐢 곡물의 연간 공급액 곡물의 연간 총 공급액 = ( 𝐆 𝐢 × 𝐐 𝐢 ) 𝐢=𝟏 𝐧 ( 𝐆 𝐢 × 𝐐 𝐢 ) G i = i 곡물의 가격 Q i = i 곡물의 연간 공급량

<그림 1>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베트남의 KUFSI

KUFS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 (EWS) <표 1> 위기 상황 별 조기 경보 단계 기준 조기경보단계 KUFSI GREEN 0.50<KUFSI • 식량안보가 안정적인 상황 • 식량위기나 폭동 가능성 낮은 단계 YELLOW 0.25<KUFSI≤0.50 •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상황,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 • 위기상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 RED KUFSI≤0.25 • 심각한 식량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단계 • 단기간에 위기상황 회복이 어려워 근본적 대책 필요

장기 소비량 예측 : 쌀 2000년 이후 대만과 일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한국은 계속 증가함. <그림 2>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그림 3>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의 1인당 육류소비량 (단위 : kg/인) (단위 : kg/인) 대만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자료: 쌀 소비량(USDA PSD), UNCTAD, 농림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자료: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 2000년 이후 대만과 일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한국은 계속 증가함. 쌀 소비의 육류 대체현상이 일본과 대만에서는 주로 2000년 이전에 나타난 것에 비해 한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한국의 1인당 쌀, 밀,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1994-2012) 장기 소비량 예측 : 쌀 (cont.) <그림 4> 한국의 1인당 쌀, 밀,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1994-2012) (단위 : kg/인) 쌀 (69.8kg/인, 2012) 육류 (43.6kg/인, 2012) 밀 (32.2kg/인, 2012) 자료: 농림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류(2012년)는 예측치임 1인당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육류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 1인당 밀의 소비량은 1994년에 32.5kg에서 2012년 32.2kg로 거의 변화가 없음

식량안보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소비량 구성 소비량= (1인당 소비량 시나리오 X 장래추세인구) <표 2> 쌀 소비량과 생산량 구성 소비량 구성 소비량= (1인당 소비량 시나리오 X 장래추세인구) 기초재고량은 60만 톤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2012년~2099년) 생산량 구성 RCP 8.5에 따른 국내 쌀 단수 모형 구축(설명변수: 평균기온, 일교차, 냉해, 호우집중도 등) GIS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쌀 단수 및 생산량 예측(2012년-2099년) <표 3> 쌀 생산량 예측 시나리오 경작지 면적에 따른 4 시나리오 설정 BAU 정책목표 자급률 반영 관세화 (선진국) (개도국) 쌀 생산량 시나리오1 쌀 생산량 시나리오2 쌀 생산량 시나리오3-1 쌀 생산량 시나리오3-2 주. 관세화 경우 DDA 협상 타결 시 예상되는 선진국 및 개도국 지위에서의 시나리오임

식량안보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cont.) <표 4> 쌀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1 (생산 1) 시나리오 2 (생산 2) 시나리오 3-1 (생산 3-1) 시나리오 3-2 (생산 3-2) 쌀 소비량 시나리오1 (소비 1) : 하한 60kg BAU + 소비량 하한 60kg 정책목표 자급률 반영 관세화(선진국) 관세화(개도국) 시나리오2 (소비 2) : 하한 50kg 하한 50kg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소비량 예측결과 (2013-2099) 생산 1(BAU) + 소비 1/ 소비 2 생산 2(정책자급률) + 소비 1/ 소비 2 (단위 : 천 톤) (단위 : 천 톤) 소비 1 소비 1 소비 2 소비 2 생산 1 생산 2 생산 3-1(관세화, 선진국) + 소비 1/ 소비 2 생산 3-2(관세화, 개도국) + 소비 1/ 소비 2 (단위 : 천 톤) (단위 : 천 톤) 소비 1 소비 1 소비 2 소비 2 생산 3-2 생산 3-1

<그림 5> 품목별 KUFSI를 이용한 쌀 식량안보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쌀 식량안보 지수 전망 (2013-2099) <그림 5> 품목별 KUFSI를 이용한 쌀 식량안보 전망 (소비량 하한 60kg 시나리오 기준) 생산 1 생산 2 생산 3-2 (개도국) 생산 3-1 (선진국)

<그림 6> 국가 KUFSI를 이용한 한국의 식량안보 전망 식량안보수준 예측 결과 및 안보전망 <그림 6> 국가 KUFSI를 이용한 한국의 식량안보 전망 (소비량 하한 60kg 시나리오 기준) 생산 1 2016년 YELLOW 단계 진입 생산 2 생산 3-2 (개도국) 생산 3-1 (선진국) 2078년 RED 단계 진입 ※ 쌀 소비량, 생산량 이외 구성요소는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결론 및 함의 ○ 기후변화에 따른 쌀 식량안보의 급격한 하락 → 국가 식량안보 수준 급락 - 쌀 이외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존 - 국가 식량안보에 쌀의 비중이 큼 : 국가 KUFSI에서 쌀의 비중 60%이상 ○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는 한국의 식량안보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YELLOW 단계 진입 → 2078년 RED 단계 진입 (관세화, 선진국) - 기후변화가 쌀 이외 주요 곡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 우려 ○ 식량안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관리와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식량안보지수(KUFSI)를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KUFS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및 식량안보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