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남아 관계

1. ‘동남아’ 개념 2.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 -1945년 이전: 남방 또는 남양 -1945년 이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역 -1977년 후쿠다 독트린 이후: 새로운 국가체제 형성을 위한 지역 -1997년 이후: 일본의 내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 2.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 - 선진국 제일주의 국제관과 대미 추종적 외교 - 미국 다음으로 선호되는 여행지역임에도 불구 멸시적 태도 강함 -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 부정적

3. 일본의 대외인식 논리 속의 동남아 * 경제협력 이중적 태도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도권 장악 동남아 국가의 특수성과 경제발전의 후진성, 독자적인 경제발전 불가 3. 일본의 대외인식 논리 속의 동남아 1) 일본 대외인식의 논리 - 입아론: 아시아 연대론, 아시아 맹주론-아시아주의 대동아공영권-태평양전쟁 - 탈아론: 선진국 제일주의 외교노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2) 전개 메이지 유신 이후 동남아에 대한 지역 개념 부재, 일본의 관심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집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남양제도를 위임통치령으로 승계 1939년 7월 미일통상조약의 폐기로 동남아 지역에 관심 1940년 고노에 정부는 ‘대동아의 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동남아에 대한 군사적 침공 단행

45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관심 철회,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불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변화 ‘잃어버린 중국시장’의 대체 시장 필요, 동남아에 대한 관심 증대 일본의 소극적인 입장 견지, 동남의 경제적 후진성 엇박자: 선진국 제일주의 외교노선+동남아경제의 일본경제에로의 수직적 분업 형태로만 존립 가능(종주국 의식) 동남아의 위치: 불확실한 것

4. 대미 제일주의 외교와 주변부화된 동남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1항: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상의무 규정(역무배상) * 역무배상: 상대국에 끼친 손해를 금전이나 물품으로 갚지 않고 역무로 배상하는 것, 상대국 정부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수주, 일본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발판 -요시다 정부 소극적 자세, 미국과의 관계개선

-하토야마 정부: 대미 자주외교, 동남아와의 관계개선 모색 -1954년 캄보디아, 1956년 라오스와의 국교 정상화 -1954년 미얀마, 1956년 필리핀과의 배상협정

-1958년 기시 정부 ‘동남아 개발기금구상’ 발표 -1958년 인도네시아, 1959년 남베트남과의 배상협정 -일본의 자본과 기술+동남아의 자원 -미국의 반대+동남아 국가들의 소극적 반응 -미국의 이중성: 일본의 경제진출이 동남아의 공산화 방지+아시아 민족주의로의 발전

-1960년대 이케다 사토 내각 -고도 경제성장 달성 -동남아 진출 본격화, 동남아 국가의 무역 상대국 1위: 일본 -1960년대 이케다 사토 내각 -고도 경제성장 달성 -동남아 진출 본격화, 동남아 국가의 무역 상대국 1위: 일본 *동남아 본격 진출 요인 (1) 정치적 이유: 동남아 정세 변화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동남아에 대한 경제 원조 일본이 담당 -소련의 대 동남아 경제 원조 강화: 시장으로서의 동남아 상실 우려

(2) 경제적 이유: 일본 경제력의 향상 -GNP: 1960: 449억 달러-> 1970: 1962억 달러 -연평균 경제성장률: 15.9% -1964년: 동남아 개발각료회의, 아시아 개발은행(ADB) *동남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낙후성, 일본의 대미 추종 외교 ->동남아의 ‘주변적 위치’ 여전 ->일본의 아시아로의 수출 비중: 35%->26%

5. 국제체제의 압력과 일본의 동남아 정책의 변화 -1977년 후쿠다 독트린 ->미국의 아시아 이탈에 대한 반응 ->동남아 지역에 대한 본격 관심 (1)새로운 국가체제의 필요성 -오일쇼크, 미국과의 무역마찰, 일본 자본의 해외진출 본격화, 자원의 안정적 확보 (2)동남아 국가연합(ASEAN)에 대한 인식변화 <초기> -언어, 종교, 문화, 인종상의 다양성->경제협력 성과 미미 -정치 분재의 해결 한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공산화 후> -지역적 연대기구로 발전, 경제 협력 강화 (3)동남아 지역의 안보상황 변화 -1973년 베트남으로부터 미군 철수 -1973년 9월 일본: 북베트남 수교, 1976년 캄보디아 수교 -일본: 아세안과 베트남, 캄보디아의 가교역할 (4) 동남아 지역의 경제상황 변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남아에 대한 경제원조 삭감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제기

* 오히라 총리의 환태평양 연대 구상: 미국과 동남아 간 균형 외교 <실패> -아세안 국가들의 소극적 자세 -대동아 공영권 구상 연상 -대미추종외교에 대한 불신 => 일본과 동남아 간 ‘지역적 단위 개념’ 미확립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에 따른 경제력 약화 보완 위해 동남아에 대한 직접 투자 -수직적인 분업질서 형성

* 탈 냉전 초기 지역협력 주도 실패 외부적 요인 -*APEC* 창설 주도 -APEC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무역자유화 요구 -소극적 (2) 일본 국내적 요인 -정치변동에 의한 정치력 상실 -통상정책의 보수성 -대미 추종외교의 딜레마 -거품경제의 붕괴에 의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소극적-> 적극적 6. 동남아 경제위기와 일본의 아세안 정책 변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소극적-> 적극적 일본 경제의 내적 한계 극복 -안정된 원료 시장과 수출 시장의 확보 -초 고령화 사회, 경제활동인구의 급감 -장기적 경기침체->민간수요 위축 -동남아 경제위기->일본 경제 위축 (2) 일본기업의 활동 보장 -일본 무역의 40% -일본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에서 오는 불이익 극복 (미국: 3.6%, 말레이시아: 14.5%, 필리핀: 25.6%, 인도네시아: 37.5%)

(3) 중국의 대 동남아 접근정책 강화에 대한 반작용 -중국의 위상 강화(9 (3) 중국의 대 동남아 접근정책 강화에 대한 반작용 -중국의 위상 강화(9.5%의 성장률)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 반대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의 FTA 체결 본격화(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차프타 형성 추진) -일본의 위기의식 ->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4) 배타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EU,NAFTA의 등장-> 북미와 유럽에 대한 일본의 접근 제약 -새로운 대안 시장 필요

* 일본과 아세안의 FTA (1)FTA 추진 배경 -아세안의 접근 -경제위기 극복 (2)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싱가포르(2002), 말레이시아(2005), 필리핀(2006), 태국(2007), 브루나이(2007), 인도네시아(2007), 베트남(2008), ASEAN(2008) -한일FTA, 중일FTA 답보 상태 (3) 특징 -빌트인 어젠다 방식(농수산물 분야) -ASEAN 국가 우선시

7. 한계 국내적 요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림수산성과 농수산 족의원의 반대 -관세철폐 예외품목 지정, 비무역적 관심사항 -싱가포르와 FTA 체결: 양국간 교역 총액/농수산물의 비중: 1.7% -중국과의 FTA 어려움: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중국: 2위 -식량 안보 논리 (2) 대외적 요인 중일 간 패권 경쟁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둘러싼 경쟁(중국-ASEAN FTA 체결, 2004) -아세안의 선택: 중국 시장 대 일본 자본과 기술

2) 일본에 대한 불신 -일본의 정치 군사 대국화 움직임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과거의 망령 3) 미국의 존재 -미국의 이해와 영향력 -미국의 암묵적 동의,묵인 없이 불가능 -미국의 반대로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 구상 좌절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쌍무관계, 지역경제공동체 협력 움직임 차단 -미국과의 관계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