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학 세미나 발표자료>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2009. 2. 11 신 용 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금융감독·규제의 실패, 시장적 측면에서는 모기지 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및 과도한 레버리지 창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 저금리기조 과도한 레버리지 모기지 대출금리 : 1990년대 평균 8.1%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레버리지 크게 상승 2000~06년 평균 6.4% 미국발 금융위기 방만한 대출 감독 및 규제 미흡 주택가격 상승과 유동화로 저신용, 무서류 모기지대출 증가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 미흡 금융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전세계로 확산 증권화에 따른 위험전가로 감독유인 감소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2. 주요국 정책대응 초기에는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보증 확대, 패키지 대응책 강구, 국제공조 강화로 선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금 융 위 기 금 융 안 정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위한 공적자 금 투입 부실 금융회 사의 실질적 국유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책대응 규모>   한국 미국2) EU 영국 일본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 정책금리 5.0%→2.5% 5.25% → 0∼0.25% 4% → 2.0% 5.75% → 1.5% 0.75% → 0.1% 기간물 유동성 투입1) 2.5조원 6,300억 달러  13조엔 외화유동성 투입 960억 달러 정부 기간물 유동성 투입 3,244억 달러 510억 달러 부실자산매입 자산매입 2.1조원 26,000억 달러 525억 달러 자본 확충 자본확충 10조원 3.5조원 4,303억 달러 30,183억 달러 850억 달러 2조엔 국유화 17.7억 달러 641억 달러 총계 중앙은행(2007년 GDP 대비 비중) 17.7조원(1.96%) 32,300억 달러(23.4%) 정부(2007년 GDP 대비 비중) 3.5조원+110억 달러 (1.73%) *외평기금 400억달러 지원제외 8,072억 달러 (5.9%) 47,883억 달러(25.3%) 1,491억 달러(5.74%) 15조엔 (2.91%) 기타 본원통화 증가율(%)3) 18.7(0.2) 100.4(82.9) 38.7(28.3) 8.9(2.7) 4.9(4.6)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4) ∆13.4(∆12.1) 156.2(91.9) 76.5(34.6) 185.4(72.5) 9.7(8.0) 정부 경기부양 규모 (2007년 GDP 대비 비중) 51.3조원(5.7%) 1조달러(7.24%) 전체: 2천억 유로(1.62%)5) 200억 파운드(1.43%) 31조엔 (5.85%) 1) 중앙은행의 기간물 유동성 투입의 경우 한도가 정해진 미연준의 MMIFF와 AIG 등에 대한 대출만을 고려하였으며 각국 이자지급액은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통안채 중도환매, 국고채 단순매입,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을 포함시킴. 2) 미국 TARP의 경우 7,000억 달러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발표된 특정 은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액만을 고려 3) 2008년 11월(한국, EU), 12월(미국, 영국, 일본) 현재 2007년 8월말 대비 증가율(()는 2008년 9월말 대비 증가율) 4) 2008년 11월(한국, EU), 12월(일본), 2009년 1월 7일(미국, 영국) 현재 2007년 8월말 대비 증가율(()는 2008년 9월말 대비 증가율) 5) 독일:300억 유로(1.22%), 프랑스:260억 유로(1.37%), 스페인:110억 유로(4.01%)

우리정부의 정책대응 우리나라도 외화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및 swap 자본확충 등을 통한 중기신용 확대 10월 9일에 기준금리를 5.00%로 25bps 인하 10월 27일 기준금리를 4.25%로 75bps 인하 11월 7일 기준금리를 4.00%로 25bps 인하 12월 11일 기준금리를 3.00%로 100bp 인하 ’09.1.9일 기준금리 2.50%로 50%인하 및 추가인하 시사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 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 투입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 지원 300억달러 추가유동성공급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까지 확대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 수출입금융에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으로 확대, 출자금융기관에 최대 5조원 유동성 지원 은행 지급준비율 이자지급 2009년 6월까지의 국내은행의 신규 및 차환용 외화차입 1천억 달러 3년간 지급보증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각각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및 확대 특수은행(산은, 기은 등) 출자(2.4조원)를 통한 지원 확대(14조원) 신보와 기보 추가 출자 (1.1조원)등을 통한 보증 확대(11.7조원) 정부보증 P-CBO 발행(3조원)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09.1월까지 19.7조원의 은행권 자본확충 진행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층펀드 조성

정부 및 한은의 정책대응 규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투입규모> (단위 : 조원) 구분 주요내용 계획금액 집행금액 관련기관 원화유동성 공급 (중앙은행) RP 매각 및 매입 15.9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증액 2.5 1.9 통안증권 중도 환매 0.7 국고채 단순 매입 1.0 지급준비금 이자 0.5 (정부기관) 채권안정펀드 10.0 5.0 금융위원회 은행 자본확충펀드 20.0 0.0 (국책은행) 국책은행 대출 확대 28.8 17.0 산업은행 기업은행 감세·재정지출 확대 감세 35.3 6.6 재정부 재정지출 확대 16.0 4.6 외화유동성 공급 수출입 금융지원 등 외화유동성 지원 73.5 51.5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40.1 21.9 지급보증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133.7 재정부 금융위 신보·기보 보증여력 확대 12.4 5.6 신보·기보 유동성 공급 및 지급보증 등 총액 390.4 132.2   제도개선 은행 원화유동성 감독기준 완화(3개월→1개월) 금융감독원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은행채 및 부동산, 건설, 중기 관련 특수채 추가 기준금리 작년 10월 이후 5.25%→2.50%로 파격 인하 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지급보증 수출자금 보증비율 10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 95%로 확대 신보 주 : 정부 감세는 2012년까지 예정치이며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올해 수정예산 10조원 포함

<주요국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규모 비교> 주요국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규모 (요약)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투입규모는 미국과 EU지역 국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경기급락 방지를 위한 감세·재정투입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주요국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규모 비교>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규모 GDP대비 미국 재무부 9,000억 달러 7.74% 10,525억 달러 7.62% 연준 1,639억 달러 영국 3,450억 파운드 (6,389억 달러) 24.60% 200억 파운드 (370억 달러) 1.43% 독일 5,000억 유로 (7,354억 달러) 20.64% 500억 유로 (735억 달러) 2.06% 프랑스 3,630억 유로 (5,339억 달러) 19.18% 260억 유로 (382억 달러) 1.37% EU - 2,000억 유로 (2,941억 달러) 2.24% 일본 15조 엔 (1,451억 달러) 2.91% 31조 엔 (2,903억 달러) 5.9% 한국 339,500억 원 (308억 달러) 3.77% 513,000억 원 (566억 달러) 5.7% 주 : 달러환산시 각 통화의 2008년 평균환율을 이용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로 전이 성장세 미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실물경제 자산가격 폭락 투자손실 급증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미국발 금융위기 성장세 둔화 가속화 신용경색 심화 유동성 압박 및 신용위험 증대로 자금중개기능 약화 신흥시장국 전염효과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신흥시장국 투자의 디레버지 불안심리 확산 가격변동성 확대로 투자 및 무역위축

<전세계 금융회사의 자산상각 & 손실과 자본조달 규모1)>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과 자산상각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 IMF(2009.1월)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채권보증기관 등의 손실규모를 2.2조 달러로 추정(영란은행, 3.6조 달러) 주요 은행 및 투자은행들의 총 자산상각 규모는 7,920억 달러, 자본확충 규모는 8,260억 달러 정도 (Bloomberg ’09.1.26일 현재)에 그침. <사태별 손실 규모> <전세계 금융회사의 자산상각 & 손실과 자본조달 규모1)> 발생 기간 손실규모 (10억U$) GDP대비 비중(%) 저축대부조합 사태 1986~95 273 3.2 일본 버블 붕괴 1990~99 745 15.0 아시아 외환위기 1998~99 404 34.0 서브프라임 사태 2007~ 2,200 15.7 주: 1) 누적 기준 자료: Bloomberg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9.1)

<IMF의 전망 시점 별 세계경제전망 추이> 세계 실물경제 급락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확산 EU, 영국, 일본 등의 경제성장률이 금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미국도 3/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 IMF는 ‘09년 주요국 및 세계경제 성장률을 2달 만에 대폭 하향조정 (11월 2.2% ⇒ 1월 0.5%) <IMF의 전망 시점 별 세계경제전망 추이>   2008 2009 전망시점 08.04 08.10 08.11 09.01 세계 3.7 3.9 3.4 3.8 3.0 2.2 0.5 미국 1.6 1.4 1.1 0.6 0.1 -0.7 -1.6 유로 1.3 1.2 1.0 0.2 -0.5 -2.0 일본 0.7 -0.3 1.5 -0.2 -2.6 영국 0.8 -0.1 -1.3 -2.8 중국 9.3 9.7 9.0 9.5 8.5 6.7 선진국 신흥경제 6.9 6.6 6.3 6.1 5.1 3.3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위축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더욱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 과거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하는 경우, 국내 수출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은 각각 4.28%p 및 1.53%p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불안 외화차입여건 악화 세계경제 둔화 신용경색 수출감소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글로벌 신용경색 당분간 지속 예상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부동산 부실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가격 추가하락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하는 가운데, 부실이 여타 신용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급락에 따른 2차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국가계의 부채조정과정이 향후 2~3년간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 부동산 가격하락 Krugman :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의 25% 추가 하락 전망(대부분의 전문가 10~20% 추가 하락 전망) Feldstein : 금융시장 개입과 더불어 주택 시장개입의 필요성 강조(모기지의 저리대 출 전환) Samuleson : 은행의 연쇄도산과 예금 인출 사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출 단행 주장 실물경제 위축 금융자산 가격하락 금융회사 부실

가. 주택경기 침체 지속 전망 미국의 주택판매 및 주택건설이 크게 위축되는 등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신규주택판매 및 주택건설 급격한 감소세 주요 IB들은 향후 2년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 <신규주택판매 및 신규주택건설 추이> <투자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전망> 전망치 Goldman Sachs -21~-26% JP Morgan -20% Merrill Lynch -10~-15% 주 : 향후 2년간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전망 자료 : Bloomberg

<유럽 주요국의 주택담보채권 규모> 유럽지역 주택경기 둔화와 금융기관부실 확대 2007년 이후 유럽 주요국의 주택경기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어 은행의 자산손실 확대 및 리스크 증가 우려 2008년 10월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7년 8월 최고점 대비 15.7% 하락 주택담보채권 가치 하락에 따라 은행산업의 리스크 증가 및 부실자산 확대 <영국의 주택가격 추이> <유럽 주요국의 주택담보채권 규모> (단위 : 십억 유로, %) Covered Bond RMBS CDO Total 모기지대비 비중 독일 206.5 5.2 14 225.7 19.6 영국 81.9 280 7.2 369.1 23.3 프랑스 63.5 14.2 0.8 78.5 11.8 스페인 266.9 108.6 34.2 409.7 62.3 자료 : ESF, EMF 자료 : Bloomberg

<상업용모기지(CMBS), 프라임모지기 및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 나. 여타 신용시장으로 전이 모기지시장의 부실에 이어 상업용모기지(CMBS), 신용카드, 자동차론, 학자금대출 등의 부실 우려 확대 <상업용모기지(CMBS), 프라임모지기 및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 2006.4Q 2008.2Q 4.2% CMBS 1.3% 프라임 3.9% 2.6% 신용카드 4.9% 4.0%

다. 금융위기과 실물위기 간의 악순환 고리 형성 가능성 다. 금융위기과 실물위기 간의 악순환 고리 형성 가능성 금융위기 악순환 우려 : 신용경색 + 실물경제 둔화 →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실 증가 → 금융부실 증가의 악순환 초래 가능성 (예) 신용카드 부실 신용경색 + 실물경제 둔화 가계와 기업의 부실 증가 금융위기 악순환 금융부실 증가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의 향후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내수 위축 대외교역여건 금융불안 확산 및 자산가격 조정 고용부진 및 실질소득 증가율 둔화 건설경기 침체 및 기업체감경기 하락 내수 위축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과 자산가격 조정 세계경제 둔화 본격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 전환 대외교역여건 악화

세계경제여건 : 불확실성 지속, 실물경제 추가 하락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확대 EU, 영국, 일본 등의 경제성장률이 금년 2/4분기부터, 미국은 3/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 IMF는 2009년 주요국 및 세계경제 성장률을 한 달 만에 대폭 하향 조정(11월 2.2%⇒1월 0.5%) 하였으며,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 <IMF의 전망시점별 세계경제전망 추이>   2008 2009 전망시점 08.04 08.10 08.11 09.01 세계 3.7 3.9 3.4 3.8 3.0 2.2 0.5 미국 1.6 1.4 1.1 0.6 0.1 -0.7 -1.6 유로 1.3 1.2 1.0 0.2 -0.5 -2.0 일본 0.7 -0.3 1.5 -0.2 -2.6 영국 0.8 -0.1 -1.3 -2.8 중국 9.3 9.7 9.0 9.5 8.5 6.7 선진국 신흥경제 6.9 6.6 6.3 6.1 5.1 3.3

경제성장 추이 작년 4/4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 작년 10월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생산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산업생산 증가율 : ’08.9월 6.1% → 10월 -2.3% → 11월 -14.0% → 12월 -18.6% * 서비스생산 증가율 : ’08.9월 3.3% → 10월 1.4% → 11월 -1.6% → 12월 -1.0% GDP 성장률 추이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

생산-재고 순환 추이 국제금융시장 경색 및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나라도 수출 및 내수 모두 급감하며 국내생산도 작년 10월 이후 급감하는 모습 생산출하 급감, 재고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 급락으로 향후 전망도 암울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 경기종합지수 추이 (%)

소비위축 지속 불가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소득(구매력, GDI)을 상회하는 소비의 지속으로 가계의 소득여력이 지속 악화된 것으로 판단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주가 폭락도 역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둔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민간소비 증가율 및 GDI성장률 추이 (%) 주식시장 추이

2009년 거시경제 전망 경제성장 : 연중 내내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연간 1.7% 성장 전망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 전반적인 경기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미미한 회복세 시현 전망 (GDP 성장률 전망 추이 : 2008년 3.7% => 2009년 1.7%) 물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CPI 상승률 전망 추이: 2008년 4.7% => 2009년 3.1%) 민간소비 위축 가속화 ’08년 1.6% => ’09년 0.3% 투자 부진 지속 ’08년 0.1% => ’09년 -0.3% 고용부진 및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대내외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및 투자 심리 위축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 수출 둔화 본격화 ’08년 14.7% => ’09년 -6.9% 세계경기 둔화 본격화

2009년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전망 글로벌 실물경제 금융위기 위축 세계경제 0.5% 성장시: 국내경제 -0.7% 성장 전망 세계경제 -1.0% 및 -2.0% 성장시: 국내경제 -2.6% 및 -4.2% 성장 전망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국내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더욱 큰 폭으로 위축  ―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위축 최근 IMF의 전망대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경우 취업자수는 △9만명, IMF 전망보다 낮은 -1.0% 및 -2.0%를 기록할 경우 취업자 수는 각각 △18만명 및 △3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외화차입여건 악화 신용경색 세계경제 둔화 수출감소

국내 금융시장 현황 : 불안정성 심화 거시경제여건 악화 및 시장위험 상승 속 안전자산선호 경향 강화 거시경제여건 악화 시장위험 세계경제 침체 내수·수출 동반침체 부동산시장 급랭 기업부실 증가 국내외 유동성경색 심화 시장변동성 확대 조달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 위험관리 강화 단기부동화, 디레버리징 확대 신용스프레드 확대 장단기스프레드 축소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