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 저작권,소스코드 공개와 비공개, 할로윈문건 산업경영공학과 1495026 방혜성 1495016 노지환 1495006 김세훈 1495010 김정호 1495022 박진이

& CONTEXT 01. 02. 03. 04.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의 정의와 사례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의 장단점 비교 소스코드의 정의와 사례 및 예방 방안 할로윈 문건

Copy right left 카피라이트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카피레프트 저작권의 공유 지적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유

카피라이트(copyright)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인쇄업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준 것이 시초였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 인격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은 할 수 없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 저작 재산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 등이 포함 동일성 유지권이란 영화의 내용과 제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법(copyright act) Ex)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 29일 법률 제432호로서 이러한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제 1장 – 총칙 제 2장 – 저작자의 권리 제 3장 – 출판권 제 4장 – 저작인접권 제 5장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 6장 – 저작물의 위탁관리업 제 7장 –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 8장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 9장 – 벌칙 소유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 이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피레프트(copyleft) copyleft left copy 내버려둔다,방치한다,왼쪽 카피레프트란 용어는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1984년 자유소프트웨어연합의 창설자 리처드 스톨먼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림하면서 창안한 개념이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적 저작권의 보호를 뜻하는 카피라이트와 달리 정보 공유·유통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공유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 확산 되었다. 카피레프트의 진정한 의미는 저작권 무시가 아니라 수정, 보완 및 제 2의 창작에 있다. 그리고 소수 특권층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독점과 상업화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카피레프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리눅스의 성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카피레프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리눅스의 성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1990년대 초반에 필란드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리눅스 토발즈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리눅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자, 카피레프트 운동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리눅스는 급격히 성장하게 되고 이 운동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후 카피레프트 운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에도 1990년대 중반 정보 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검색장비 시장을 공략하는 것 등이 카피레프트 전략의 좋은 예이다

사례1 카피레프트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한 기업으로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가 있는데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벤처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브라우저 '내비게이터'를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복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뒀고 심지어는 무료로 배포해서 브라우저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넷스케이프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브라우저. 가장 인기있는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로 미국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사가 만들었다. 일반용과 골드 버전으로 나눠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용은 인터넷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전자 메일, 뉴스 그룹, 채팅, 자바 언어, 프레임, 온라인 플러그인 등의 기능이 지원된다.

사례2 아마존 결제 직전 화면. 한번 카드를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확인, 본인인증 등의 절차없이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분쟁 중 특히 유명한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 기술이다. 이 기술은 온라인 쇼핑 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한 번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다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 업체인 아마존이 이 원클릭 서비스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 받은 후 같은 방식을 사용해 온 업체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네티즌들이 카피레프트적 차원에서 아마존 불매운동 사이트를 만들고, 대대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반대 운동을 벌였다.

장점 단점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비교 copyright copyleft * 문화발전을 유도할수있다 * 창작욕구의 저하를 막을수있다 * 변화사들이 중간에서 합의를 해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 잦은분쟁,표절논란​ copyleft *​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발전하고 좀 더 나은 생산물을 만들수 있다 * 소수의 창작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폐해를 강조한다

소스코드(source code)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소스코드는 주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입력하는데 이용된다.(컴파일,해석과정) 또, 사람들 사이에 알고리즘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당 제품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기업의 개발 기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말한 리눅스는 누구나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개방형. 보시는대로 사용자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여러변종 OS창출과 더불어 공개된 소스때문에 모든 소스를 개발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공유하여 보안에 강력하다.

-소스코드 공개운동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소스코드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소프트웨어 응용기술이 부족한 기업들은 기술향상·개발비 절감·손쉬운 웹 사이트 구축 등이 가능하며, 소스코드를 공개한 기업은 웹 사이트 개발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미국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사가 사무용 프로그램인 '스타오피스 6'의 소스코드를 전격 공개하자, 국내의 많은 업체들도 소스코드 공개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사례1 B는 증권분석 프로그램 회사인 A회사의 SW 개발자로서, 입사 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회사는 중요자산인 win-station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하는데 기업비밀보호 서약 외에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 회사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했다. 이러한 가운데 B는 win-station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복사 및 취득했다. 그 후, A회사에서 퇴사한 B는 경쟁업체에 취직해 유사한 기능의 FCS 증권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예방 방안 중요 SW는 개발자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서버에 보관하면서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로그기록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떠한 접근을 했는지 검색이 가능하므로 불법적인 접근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프로그램파일의 분류 및 영업비밀 표시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할로윈 문서(Halloween document) 할로윈 문서는 1998년 11월 1일의 할로윈 날에 Eric S. Raymond가 발표한 "Halloween Document"라 불리는 문서이다. 기본적인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근의 오픈 소스 현 상과 리눅스의 상황, 그리고 이의 장단점과 대처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로윈문서의 내용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개발 방법론 이 문서의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inod Valloppillil이 1998 년 8월 11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대외비 문서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OSS에 대한 개발 방식과 그 상황,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며, 후반부에는 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러 방향으로 흘러온 오픈 소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체계적인 분석자료이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서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리눅스 OS의 경쟁적 분석: 새로운 자바 VM인가? 할로윈문서의 내용 2. 리눅스 OS의 경쟁적 분석: 새로운 자바 VM인가? 할로윈 II는 리눅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할로윈 I이 전반적인 오픈 소스의 개발 과정과 시장에 서의 의미를 다루었다면, 할로윈 II는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역사, 구성, 상업적 형태, 다른 OS와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이 문서의 저지는 할로윈I의 저자인 Vinod Valloppillil과 Josh Cohen로, 할로윈 I이 발표된 뒤 며칠 후에 입수되었고, Eric이 비평을 곁들여 발표하였다.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글을 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가 리눅스를 실제로 설치해 보고 쓴 경험담과, 리눅스와의 비교문이다.

할로윈문서의 내용 3. 마이크로소프트의 "할로윈 메모"에 대한 반응 이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 지사의 Aurelia van den Berg가 할로윈 메모에 관해 작성한 문서이다. 개인적인 할로윈 I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데, Eric이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코멘트를 해 두었다.

할로윈문서의 내용 4. 할로윈 문서 I, II, III에 대한 Eric씨의 답장글, Linus Tovalds를 "Linus Hood"로 부르는 리눅스 개발자와 할로윈 문서의 저자들이 등장하는 패러디 희곡이다.

참고문헌 및 역할 분담 -위키미디어 - [네이버 지식백과] 카피라이트 [copyright] -위키백과 -매스컴대사전 -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게임메카 뉴스페이지 -아시아경제 뉴스 국제 -매일 경제 뉴스페이지 -http://blog.naver.com/2222jsh -http://blog.naver.com/wjdrudns14 발표, 보충자료 조사 - 박진이 지료조사 - 김정호 자료조사 - 노지환 자료조사 - 김세훈 PPT제작, 보충자료 조사 - 방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