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강의

1. 해방과 직후의 분열 1) 1945년 8월 15일 해방 2) 미소 양군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 - 일본군의 무장해제 - 자국의 이해관계 3)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 중도좌파의 여운영과 우파의 안재홍이 중심 4) 해외 독립세력의 입국 - 김구와 김규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 만주의 빨치산

해방정국

38도선

2. 좌우의 갈등과 대립 남쪽의 미군정(9월 8일) 2) 북쪽의 소군정 - 일본은 간접통치, 한국은 직접통치 - 친일세력 등용(현상유지책) - 좌익억압 - 우익지원(한국민주당-송진우와 김성수등 부르주아 지주세력) 2) 북쪽의 소군정

친일 경력을 가진 경찰 수

3. 신탁통치와 좌우합작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 2) 좌우합작 운동 - 반탁투쟁 : 김구가 이끄는 중경 임시정부 측 - 친일파의 반탁운동 이용 : 반탁을 세탁의 계기로 삼아 애국자로 둔갑, 공산당을 매국노로 몰아세움 - 찬탁운동 : 공산당은 초기에 반대였으나 소련의 지시로 찬성 2) 좌우합작 운동 -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 : 실제로는 조선공산당 탄압 - 중도좌파 여운영의 사망 이후 단결모색 -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승만과 결별)

신탁통치

4. 정부수립과 혼란 제주 4.3항쟁(48.4.0.) 제헌국회 선거(48.5.10) 대한민국 수립 공포(48.8.15)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48.9.22) 여순사건(48.10.19) 국가보안법 공포(48.12.1) 백범 김구 피살(49.6.26)

제주 4.3항쟁 5.10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 남로당과 제주도민의 억압에 대한 불만과 분노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진압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여순사건 여수주둔 14연대의 제주도 출동 거부 좌익과 군인, 경찰의 대치와 학살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대규모 숙청 국가보안법 마련의 계기

국가보안법 반공민족만을 민족으로 간주, 북을 괴뢰집단으로 인식 미국과 독재정권, 극단적인 반공정책에 대한 비판 봉쇄 1925년 총독부가 일본의 국체를 보호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합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의 법조항을 그대로 답습 - 당시 검찰총장이 “가벼운 매로 대할 사안을 도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고 우려

5. 한국전쟁 6.25전쟁? 한국전쟁? 국내전쟁에서 국제전쟁으로 전쟁 중의 집단 학살 발생 전쟁 이후 분단의 고착화, 냉전 시작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영웅?

한국전쟁

전쟁 중 집단학살

6. 이승만 정권 1952년 1차 개헌 :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 1954년 2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중임제한 철폐), 사사오립 개헌, 이승만 3선 1960년 3차 개헌 : 의원내각제(국회양원제), 대통령 국회선출->4월 혁명 영향 1960년 4차 개헌 :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1950년대 정치

진보당의 조봉암 1956년 선거에서 이승만과 대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1958년 1월 간첩 혐의로 진보당 관계자 체포(국회선거 전) 1959년 7월 31일 재심 기각 다음날 사형

경향신문 폐간과 국보법 강화 야당지 경향신문의 폐간(미 군정법 제88호 적용) 허위보도로 폐간을 시켰지만, 실제 이유는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기사 개재 - 장면 저격사건, 보안법 파동 등 보도 3) 경향신문이 민주당의 장면을 지지하는 카톨릭계신문이기 때문 4) 국보법에 인심혹란죄(언론조항) 등이 강화

1950년대 사회 학도호국단 판자촌

박인수 간음사건 1년동안 70여명 미혼여성을 농락 해군대위를 사칭 댄스홀 전전 대부분 여대생이고 상류층 출신도 다수 간음죄로 기소했지만, 고소한 여성은 2명 1심에서 간음죄는 무죄, 공무원 사칭에 2만환 벌금 항소심에서 1년 징역 판결사유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한 남성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던 윤리의 이중성

병역기피의 역사 1) 한국전쟁기 병역기피자 2) 기피방법 3) 석사장교 - 1951년(17만명, 14%), 1952년(18만명, 17%), 1953년(29만명, 21%) 2) 기피방법 - 관청이나 기업체 직원으로 등록, 뇌물, 호적계 위조 - 대학입학(서울소재 대학 입대율 10%), 유학 - 신체 자해(빽없는 가난한 젊은이, 경남 3개군 80명 면제자 중 50명은 오른손가락 작두로 잘라 명제) 3) 석사장교 - 단기 장교복무제도로 석사소지자 중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키는 제도 -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아들이 석사장교로 복무하여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제도로 논란, 노태우 아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이후 제도 폐지

7. 3.15부정선거와 4.19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의 부정선거 지시 3) 3.15 마산시위 - 4할 사전 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완장부대를 동원한 위협,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계산서 조작 3) 3.15 마산시위 4) 제2차 마산시위(김주열의 시체) 5) 4.19 항쟁

마산시위

4.19 항쟁

8. 과도정부와 장면 정권 허정의 과도정부 출범(친 이승만계) 2)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 - 이승만의 심복, 4.19를 혼란으로 생각, 이승만의 안위에 관심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 2)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 - 상하 양원제 구성, - 7.29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장면 개각 출범 3) 장면 내각의 개혁 - 경제 제일주의 추구, 인프라조성사업 중시, 중소기업 육성 - 61년 4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완성 -> 박정희가 베낌 - 4월 혁명 완수문제에 소극적. 과거청산 실패

9. 박정희 시대 61년 5월 16일 쿠데타 63년 12월 17일 5대 대통령 취임 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64년 9월 베트남 파병 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조인 69년 9월 14일 삼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2년 10월 17일 유신쿠데타 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74년 4월 8일 긴급조치 1호 선포 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쿠데타의 시작 군 내부의 정군(整軍)운동에서 시작 육사 7기까지는 진급이 빠르나 8기부터 지체 -> 부패한 군인이 다수 8기생 8명이 60년 5월 정군하기로 합의 김종필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 실패 박정희 소장을 지도자로 추대 4.19일, 5.12일 실패, 5월 16일 거사

쿠데타 주도세력 이름(나이, 출신) 출신/기수 당시계급 박정희(44,경북) 만군2기, 2기 소장 장도영(38,평북) 군사영어학교 중장 김종필(35,충남) 8기 예비역 중령 김형욱(36,황해) 중령 김동하(41,함북) 만군1기 예비역 해군소장 김윤근(35,황해) 만군6기, 해사 준장 이주일(43,함북) 만군1기, 7기 임시소장 박임항(42,함남) 만군1기, 8기 송찬호(38,평남) 중국파견대, 5기 박치옥(35,황해) 5기 대령 차지철(27,경기) 미육군보병학교 대위

5.16 쿠데타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사건 작곡가 윤이상을 포함한 예순인 194명 연루 북한의 공작금 받았다고 날조 국제항의로 윤이상 석방, 천상병 시인 간첩자금 수수혐의 3선 개헌을 앞두고 지식인의 조직적 탄압

3선개헌 날치기 통과 대한민국 6번째 헌법 개정 1969년 박정희의 3선을 목적으로 이후어진 헌법 이후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이 기반 마련

국민의 군인화 과정

유신체제와 반대시위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 11월 21일 국민투표->유신헌법 공포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장기집권 김대중 납치사건(73년 8월 8일) 학생운동을 간첩사건으로 조작 장준하의 개헌 서명운동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조작 - 국제법학자협회에서 인혁당 관련자 사형선고를 받은 1975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1970년대 사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성장제일주의 부작용 3) 반공, 국가주의 교육 강화 4) 대중문화 없는 대중사회 - 공무원의 부정부패, 토목의 날림공사, 달동네 형성, 노동 조건의 열악화 3) 반공, 국가주의 교육 강화 - 국민교육헌장, 이순신 성웅화, 빗나간 교육열(무즙파동) 4) 대중문화 없는 대중사회 - 방송의 정부 통제, 반공 계몽 영화 생산,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10.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79년 12월 12일 신군부 쿠데타 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87년 6월 10일 6월 민주화항쟁

광주민주화운동 1

광주민주화운동 2

광주민주화운동 3

1980년-2008년

삼청교육대 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81년 1월~5월 6만명 잡아들임 81년 1월~5월 6만명 잡아들임 1만7천 훈방, 4만명 강제 징집, 인간개조 50명 사망, 400명 부상

6월 민주화 항쟁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6월 10일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규탄 6월 26일 대국민대회 6월 29일 6.29선언 -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 시국사범 석방, 인권 침해 시정, 언론 창달, 지방자치 실시, 대학 자율화, 교육자치 실시

11. 민주화 시대 93년 김영삼 정권 – 문민정부 시대 98년 김대중 정권 – 국민의 정부 시대 - 과거사 청산은 진일보, 대북관계는 더욱 악화, 아들 비리, 부익부 빈익빈 악화 98년 김대중 정권 – 국민의 정부 시대 03년 노무현 정권 – 참여정부 시대 08년 이명박 정권 – 무슨시대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