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관련 설명자료 2015. 05. 06

1. 사업내용 지식재산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전국 단위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업 * (‘14) 시범사업 → (‘15) 본 사업 전국 단위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업 * 지회(광주,부산), 지역지식재산센터(대전, 경기 등)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서울글로벌센터)

2. 교육 내용 <STEP 1> 지식재산권 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제도(등록 및 출원절 차) 특허명세서 작성 이해 상표법 기초 디자인법 기초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특허명세서 작성 실습 특허청구범위 해석 특허심판 및 소송 이해 발명신고서 작성 실습 (강의방식) 영어 강의 (한국어 가능), 80% 이상 출석시 수료, 수료증 발급 (추진계획) (‘14)기초과정(2회)/심화과정(1회)-> (‘15)기초과정(12회)/심화과정(6회) (수업일수) 4일 ~ 7일 소요 (19시 이후, 주말 교육 등)

2_1. 교육과정 (기초과정) 소요일수 수업시간 (hr) 과 정 명 비 고 4일 (금 ~ 월) 주말 포함 0.5 비 고 4일 (금 ~ 월) 주말 포함 0.5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1일 2 출입국 관리의 법령 및 규정 이해 대한민국 사회 이해 기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3 특허제도의 이해 발명아이디어 창출하기 특허명세서 작성 및 특허 검색 기초 디자인법 기초 상표법 기초 설문조사 및 수료식 등 합 계 18 -

2_2. 교육과정 (심화과정) 소요일수 수업시간 (hr) 과 정 명 비 고 6일 (금~수) 주말포함 0.5 비 고 6일 (금~수) 주말포함 0.5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1일 2 출입국 관리의 법령 및 규정 이해 대한민국 사회 이해 심화 3 특허정보 검색 심화 특허정보 검색 실습 발명신고서 이해 및 실습 4 발명신고서 작성 및 특허명세서 이해 심화 (결과발표 및 공유) 주요거절 이유 및 대응방안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판단 특허 심판 및 소송제도 이해 설문조사 및 수료식 등 합 계 25 -

3. 지재권 출원지원 및 사업화지원 <STEP 2> 지재권 획득 지원 <STEP 3> 초기 사업화 지원 (권리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원범위)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의견서 제출까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출원지원 <STEP 3> 초기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보유하거나 출원중인 기술창업 이민 (지원내용)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관련 지원(시제품 제작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사업화 지원

4. 발명 창업 대전 <STEP 4> 발명창업대전 (개최목적) 우수 창업아이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및 판로의 장(場) (추진내용) 아이디어 공모전, 외국인 발명품 전시, 기술거래 및 투자상담회 등 발명창업대전 전시부스 운영 기술 및 투자상담회

(참고 1.)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and Start-Up VISA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인재선발 IP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실전창업지원 OASIS-1(15점) IP교육(기초) OASIS-2(25점) IP교육(심화) OASIS-3(필수) IP획득지원 OASIS-4 창업소양교육 OASIS-9 창업 사업화 지원 OASIS-5 창업코팅/멘토링 OASIS-6(필수) 발명창업대전 OASIS-7 창업인큐베이션 OASIS-8 법인설립지원

창업비자 자격요건 (참고 2)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및 창업비자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and Start-Up VISA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인재선발 IP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실전창업지원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법인 설립 창업비자 자격요건 필수 및 선택 항목 점수 총 340점 중 80점 이상 획득 단, 필수항목 중 1개 항목 획득

(참고 3)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and Start-Up VISA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인재선발 IP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실전창업지원 필수항목 및 점수 (225점) : 1개 이상 필수 필수 항목 점수표 * 발명·창업대전 (OASIS 6) 1~3위 입상 - ⑤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 9) - ⑦ 구 분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발명자 연구자격 (E3) 으로 3년 체류 ⑤, ⑦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및 실용신안 배 점 80점 50점 20점 10점 5점 3점 7점 각 25점

(참고 4)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and Start-Up VISA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인재선발 IP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실전창업지원 선택항목 및 점수 선택 항목 및 점수표 (135점) *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수료 (OASIS 1) - ① , 심화교육 수료 (OASIS 2) - ② * 창업 소양교육 수료 (OASIS 4) - ③ * 창업코칭 및 멘토링 수료 (OASIS 5) - ④ * 창업인큐베이터 졸업 (OASIS 7) - ⑥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 이상 국내박사 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및 석사학위 토픽3급 또는 KIIP 이수 배점 각 25점 각 15점 15점 10점 5점 각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