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2008년 9월 18일 이 재 영

1.중앙아시아의 경제현황과 전망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1/6)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2000~2006년 동안 연평균 10.3%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함. - 체제전환 초기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1999년부터 회복 시작해 2001년 13.8%, 2005년 9.5%, 2006년 10.6% 고성장. 𐐦 급속한 경제성장 배경 -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과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 비교적 빠른 시장개혁 속도 - 국제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 증대 및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2/6) 𐐦카자흐스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약 90억 배럴(세계 17위), 추정매장량은 966억 배럴이며, 총수출에서 석유․가스 수출 비중이 70%. - 산업생산은 2000~2006년 동안 연평균 10.1%, 2007년 1/4분기 9.6% 기록. - 국내총투자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2.7%와 31.3% 증가. - 실질가처분소득도 2005년과 2006년 10% 이상 증가. ◦ 이는 주로 정부의 국민 생활수준 향상 조치에 기인: 특히 2006년 7월부터 국가의 특별보조금과 연금 규모가 증가하였고, 2007년 1월부터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 평균 30% 인상. 𐐦2006년에 카자흐스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104억 달러, 이중 22%가 채굴 ㆍ 채광 산업에 집중.

<표 1-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3/6) <표 1-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질GDP증가율 % 13.5 9.8 9.3 9.6 9.7 10.6 산업생산증가율 23.1 10.0 8.8 10.1 4.6 7.0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6 6.7 7.6 8.6 총투자증가율 44.7  109.7 5.8 42.7 31.3 수      출 십억 $ 8.9 13.2 20.6 28.3 38.8 수      입 7.9 8.0 13.8 18.0 24.1 재 정 수 지 %/GDP -0.4 -0.1 -1.2 -0.3 2.5 1.7 경 상 수 지 -6.5 -4.4 -0.9 0.5 -0.5 -1.8 외 환 보 유 액 3.1 5.0 7.1 21.9 환율(기간평균) Tenge/$ 146.74 153.28 149.75 136.04 132.88 126.09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4/6) 𐐦정부의 사회지출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2004년까지 적자였던 재정수지는 2005년부터 흑자기조로 전환 -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조만간 흑자 가능. 𐐦외환보유액은 2005년 71억 달러에서 2006년 219억 달러로 증가. - 카자흐스탄 국가기금도 2006년 7월 기준 약 91억 달러.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5/6) 𐐦반면 석유․가스 수출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현상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 중앙은행 목표치인 5~7%를 벗어나고 있는 소비자물가 문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8.6%, 2007년 1/4분기 8.1% 기록. ◦ 이는 고유가에 따른 외화유입 급증, 재정지출 증대, 국민소득 증대 등의 복합 작용 결과. - 1999년에서 2004년까지 통화량은 10배 증가, 200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70% 증가. ◦ 특히 상업은행들의 대출규모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14배 이상 증가하여 160억 달러에 달함. ◦ 2006년 상업은행들이 제공한 신용규모는 전년대비 82.7% 증가한 4조 7,360억 텡게.

I. 카자흐스탄 - 경제동향 (6/6) - 카자흐스탄 텡게(Tenge)화의 對 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절상 추세. ◦ 국제 고유가에 의해 동반된 석유부문의 가속적인 발전과 탄화수소 수출에 의한 자본유입의 확대가 텡게화의 강세 촉진. ◦ 텡게화의 절상은 국내 제조업 생산자들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네덜란드병’으로 전화 가능. ◦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위해 금융안정화, 인플레 상승률 억제,은행부문의 강화 등이 필요. 𐐦 2007년 카자흐스탄의 GDP는 전년대비 8.7%, 산업생산 증가율은 4.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8%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1-2>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15) 𐐦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매우 증가. <표 1-2>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단위 : GDP대비, %)                             199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업 30.9 32.7 30.7 29.5 29.1 31.1 29.8 건설 8.7 5.2 5.5 6.3 6.0 5.9 7.8 8.9 농업 23.1 8.1 8.0 7.9 6.4 운송 및 통신 7.4 11.5 11.2 11.6 12.4 12.2 11.8 11.1 서비스 분야 25.4 36.6 39.0 39.4 38.5 40.2 41.5 기타  4.5 4.9 5.6 5.3 4.4 4.0 3.5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표 1-3>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구조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2/15) 𐐦체 공업생산 구조에서 채굴업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 전체 공업생산의 57.9%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36.7%로 2000년에 비해 9.8% 포인트 감소. <표 1-3>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구조 (공업 총 생산량 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채굴업 44.5 44.3 47.9 48.4 53.4 59.4 57.9 제조업 46.5 46.9 43.3 42.9 39.7 35.2 36.7 전력, 가스, 수도 9.0 8.8 8.7 6.9 5.3 5.4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그림 1-1>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동향 및 전망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3/15) 𐐦카자흐스탄의 최대 산업은 석유가스 산업. - 전세계 탐사된 석유 매장량의 3.2%(46억 톤)를 보유한 세계 10대 석유자원 부국. - 2010년 1억 톤, 2015년 1억 5,00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이 전망되며, 이를 위해 석유생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중 <그림 1-1>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자료: Султвнов Б. К.(2005), p. 32에서 재인용.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4/15) 𐐦주요 유전으로는 카스피 해 연안을 중심으로 텡기즈, 카라차가나크, 카샤간, 쿠르만가지 등이 있음. 𐐦석유 가공 및 정제 시설은 남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파블로다르스크주 등 3개 지역에 집중. - 이들 지역은 카자흐 석유가공제품의 각각 44.0%, 27.5%, 26.0%를 생산하고 있음. - 주요 정유공장으로 ‘아티라우 정유공장’, ‘파블로다르스크 정유공장’, ‘페트로 카자흐스탄 오일 프로닥스’ 등이 가동 중임.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5/15) 𐐦유전개발의 전권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가 보유. - 정부는 2002년 이후 자국의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카즈무나이가즈와 합작으로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 특히 합작 시 카즈무나이가즈가 지분 혹은 수익배분 계약에서 50% 이상을 갖도록 의무화함. - 그러나 카자흐 석유산업의 85%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운영 중. ◦ 2005년 FDI 유입 규모는 총 17억 달러로, 이중 78%가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26%는 석유 생산에, 52%는 신규 유전 탐사 및 시추에 투입.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6/15) 𐐦카자흐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1.5%인 22조㎥. - 2004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45.9% 증가한 205억㎥였음. - 카자흐 경제예산기획부는, 2005년 326억㎥, 2010년 430억㎥, 2015년 475억㎥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함. -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석유와 함께 생산되는 부수 가스로 주로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에서 생산됨. - 2015년 카자흐스탄 국내 가스시장 규모는 약 100~1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동향 및 전망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7/15) <그림 1-2>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 10억 ㎥)                           자료: АРКС и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 до 2015 г.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8/15) 𐐦카자흐에서 채굴되는 석유 및 가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예컨대 2004년 카자흐스탄은 5,000만 톤 이상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약 1,8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출함. - 석유수출 운송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3,800만 톤(76%), 해운 및 철도를 통해 각각 600만 톤(12%)이 이루어짐. - 대부분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및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 - 또한 남쪽으로 이란과는 스왑 형태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음. - 최근 카자흐 정부는 수출 루트의 다양화와 수출량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CPC 라인의 2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아티라우-사마라’ 송유관이 현대화됨. ◦ 또한 2004년 9월 시작된 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 2단계 공사(아타수-알라샨코이드루즈바 구간)가 2006년에 완공되어 쿰콜로부터 원유수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3단계 공사(켄키약- 쿰콜구간)가 진행 중임.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9/15) 𐐦광업은 카자흐스탄 제 2의 산업. -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 소득의 30%, GDP의 16%, 총고용의 19% 차지. - 광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 - 주요 생산 품목은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 철은 현재 카자흐에서 최대 생산 금속으로, 2005년 약 450만 톤의 선철과 320만 톤의 강판 생산. - 카자흐 제철산업은 카라간다 지방에 발전해 있으며, 네덜란드 미탈 스틸(Mittal Steel)의 자회사인 이스파트 카르메트(Ispat Karmet)가 주요 사업자. 𐐦농업은 2006년 GDP 대비 5.5%로 감소, 그러나 인구의 약 4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카자흐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구소련 시기 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소연방 붕괴로 타격을 입은 후 다시 서서히 성장하고 있음. - 2004년 농경지 민영화의 법적 제정으로 향후 농업 발전에 기여 예상.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0/15) 𐐦최근 정부의 각종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의 사무 및 주거시설 수요 급증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이 최대 호황. - 2006년 카자흐 건설업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74억 달러 규모. - 부동산 및 건설 붐은 경제의 중심지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Almaty), 신수도인 아스타나(Astana)가 주도. - 1998년까지 수도였던 카자흐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는 타 도시에 비해 생활수준이 월등하며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타 도시 주민들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 - 또한 카자흐 정부가 알마티를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로 육성하고자 도시재개발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신수도가 된 아스타나는 1997년 인구 25만의 소도시에서 현재는 60만의 신행정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각종 관공서 건축, 경제 및 주거 인프라, 주택 건설 등이 활발함.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1/15) 𐐦카자흐 부동산개발 및 건설시장의 호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 - 2006년 카자흐스탄에는 총 600만㎡의 아파트가 건설됨. - 2006년 알마티 소재 아파트 가격은 1㎡ 당 2,700~3,000 달러로, 카자흐스탄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음. - 부동산시장 성장의 견인차는 모기지(mortgage) 대출 시스템. ◦ 정부는 2003년 대다수 국민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모기지 대출 시스템을 도입. ◦ 2006년 전체 부동산 거래 자금의 80%가 모기지 대출을 통해 조달, 모기지 대출 금액의 50%는 알마티에, 20%는 아스타나에 집중. - 고급 주거 및 사무용 건물도 투자목적으로 수요가 급증. ◦ 고급 주거 및 사무용 건물시장은 알마티 부동산시장의 75% 차지, 가격은 5년 전 1㎡ 당 650달러에서 최근 3,000 달러까지 급등.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2/15) 𐐦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폭발적인 호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됨. - 우선 채광 및 금속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제조업의 고정자본투자 비중은 낮음. - 카자흐스탄에서 비석유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율은 EU 8개국 수준의 약 6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수준의 약 70%에 불과함(세계은행). - 카자흐 제조업은 고정자본투자가 채굴업에 집중되고 텡게화 환율이 절상되는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특히 제조업 생산설비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이 매우 낮음.

<표 1-4>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고정자본투자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3/15) <표 1-4>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고정자본투자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자본투자 100   농업 1.4 1.3 2.0 1.9 -   채굴업 49.8 44.3 41.5 35.5 38.5 37.1 32.9   제조업 12.0 11.1 9.4 9.9 9.8 10.4 11.3     - 금속산업 7.1 5.8 4.2 3.5 5.2   전력, 가스, 수도 3.0 2.9 2.5 2.1 3.8 2.8   건설 3.6 4.3 4.6 6.2 2.3   상업 3.3 4.4 2.2   호텔 및 레스토랑 0.5 0.2 0.3 0.4   운송 및 통신 9.5 12.3 15.2 14.8 13.5   금융 1.6 0.9   부동산 거래 9.7 11.5 12.6 14.4 18.5 21.1 21.0   국가 관리 3.2 6.7 11.0 2.4   교육 0.7 0.8 1.7 1.5   보건 1.1   기타 서비스 0.6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표 1-5> 2006년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구조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4/15) 𐐦수출도 석유․가스를 포함한 광물제품이 지배적인 위치. - 카자흐스탄의 수출 구조에서 광물제품은 전체의 71.9%인 반면, 수입은 투자재(45.2%)와 산업용 중간재(45.4%)가 대부분임. <표 1-5> 2006년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구조 (단위: %)                           수출 100 수입 광물제품 71.9 기계, 설비, 운송수단 및 장비 45.2 금속 및 금속제품 16.1 14.3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4.2 13.3 식품 및 식품 생산 원료 2.8 10.8 1.8 7.0 기타 3.3 9.4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I. 카자흐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5/15) 𐐦또한 최근 일각에서는 부동산 활황으로 인해 달아오른 카자흐 경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카자흐 은행들은 해외로부터 저리로 단기자금을 차입한 후, 고리의 장기 대부를 시행하여 예대마진을 챙겨왔음. - 특히 2003년에 도입된 장기 고금리의 모기지론은 2006년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80%까지 차지함.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이탈하면서 카자흐 은행들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 그러나 정부는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2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중 약 40억 달러를 풀 계획이어서 실질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𐐦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투자․산업인프라 등 각 부문을 아우르는 경제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카지나(Kazyna) 기금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1/11) 𐐦1997년 10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종합적인 국가 및 사회발전 개념이 포함된 ‘카자흐스탄-2030’이란 제하의 장기발전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특히 2003년 5월 17일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2003-2015년 국가의 산업-혁신발전전략’(이하 ‘산업혁신전략’)이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혁신전략은 에너지 중심의 원료지향성에서 탈피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함. ◦ 이 전략이 충실히 실행될 경우, GDP는 2015년까지 연평균 8.8~9.2%,제조업의 산업생산은 8.0~8.4% 성장, 노동생산성은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전망. - 이를 위해 정부는 GDP에서 산업생산 비중을 2000년 46.5%에서 2015년에 50~52%로, 연구혁신 부문을 0.9%에서 1.5~1.7%로, IT를 포함한 첨단산업 부문을 0.1%에서 1%로 늘릴 계획.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2/11) 𐐦산업혁신전략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 - 1단계(2003~2005년)는 주로 준비 성격을 띠는 조치들을 실행하는 시기로, 총 30억 달러 이상이 투입, 460개의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음. - 2단계(2006~2010년)는 기술개발,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는 시기. - 3단계(2011~2015년)는 2단계에서 축적된 기술, 인적자원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산업다각화 달성.

<표 1-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3/11) 𐐦산업혁신전략의 세부 정책은 무역 정책, 투자 정책, 산업 및 인프라 정책 등 3개 정책으로 압축됨. <표 1-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구분 정책기조 액션 플랜 무역정책  • 지역경제통합  • 무역자유화 •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출잠재력 다각화  • 유라시아 공동경제구역 추진  • WTO 가입 투자정책  • 민간투자 유치 및 효율성 강화  • 정부의 지원구조 확립  • 투자규제 완화  • 정부투자기금 설립  •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설립 산업 및 인프라정책  • 산업구조의 다각화  • 중점산업 선정 및 클러스터 건설  • IT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 • 바이오기술, 우주기술, 핵기술, 신소재 및 화학제품 육성 자료:이재영․박상남 편(2007), p. 71에 기초하여 보완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4/11) 𐐦혁신전략의 무역정책 기조는 시장경제의 자기 규제에 입각한 경쟁원리의 도입임. - 점진적이고도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카자흐스탄 시장 내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과 에너지 수출소득의 타 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계획. - CIS 역내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하는 것이며, 공동경제구역 내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첨단산업, 무역, 투자,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야심에 찬 계획. - 혁신전략 무역정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WTO 가입. ◦ 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식. ◦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 가중 평균치는 8.6%로 WTO 평균인 6~7%와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0~15%의 적정 관세 부과 상품이 전체 상품의 95%여서, WTO 가입 이후에도 카자흐 국내 시장은 큰 타격 없을 것으로 평가.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5/11) 𐐦산업혁신전략의 투자정책 기조는 주요 산업분야에 민간투자의 적극 유치 및 유치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공적 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구조 확립. - 정부는 소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 회사 등록 시스템의 단순화, 라이선스 취득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적극 추진 계획. - 투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기구 및 정부투자기금을 설립 중. - ‘카자흐스탄 투자기금', '혁신기금’ 및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등을 설립하여 공공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6/11) - 또한 2006년 6월 주요 국가자산을 총괄 경영하는 국영 지주회사 삼루크(Samruk)를 설립. ◦ 삼루크는 국영 철도회사(Kazakhstan Temyrzholy), 우체국(Kazpost),전력회사(KEGOC), 석유가스회사(Kazmunaigaz) 등 4개 국영기업의 지분 100%와 카자흐스탄 텔레콤 (Kazakhtelecom)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5대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 - 또한 주요 국가기구 및 공공투자기금을 관리하고,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카지나(Kazyna) 기금을 설립. ◦ 카지나 기금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카자흐스탄 국가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협력하여 추진키로 합의함.

<표 1-7> 카자흐스탄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𐐦산업 및 인프라 정책은 기존 에너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단계별 성장목표 달성을 통해 2015년 이후 제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31%까지 확대할 계획임. <표 1-7> 카자흐스탄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내         용 단계별 중점목표  • 1단계(2003~2010년): 제조업 분야 발전인프라 확충  • 2단계(2010~2015년): 연간 8.4% 성장  • 3단계(2015년 이후): 전체 산업생산 비중의 31% 이상 확대 주요 추진내용  • 非자원 제조업 분야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  • IT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폭 지원  • 테크노파크 건설을 통한 관․산․연 협동 강화 자료:이재영․박상남 편(2007), p. 73.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8/11) - 정부는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를 통해 총 23개 산업을 지정하고, 그 중 7개 중점지원 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음. ◦ 7개 클러스터는 △ 석유․가스, △ 건축자재, △ 식료품, △ 물류서비스, △ 금속, △ 섬유, △ 관광 등임. - 또한 2005년 9월 카자흐 정부는 총 237개의 우선 투자지원 세부 산업을 발표하였으며, 크게는 △ 농업, △ 경공업, △ 화학금속공업, △ 공작기계, △ 전력산업, △ 교통산업, △ 건축자재 등임.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9/11) - IT 산업은 핵심전략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집중 육성산업.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정보초고속도로 (National Information Superhighway)라 불리는 인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였으며,IT 클러스터인 지역 비즈니스 인큐베이터(Regional Business Incubator) 건설을 추진 중.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카자흐스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30만 달러를 들여 프로젝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영 통신회사 카자흐텔레콤(Kazakhtelecom)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으로부터 1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아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임.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10/11) 𐐦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6년 3월 1일 ‘향후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제하의 대국민 대통령 교서를 통해 세계 50대 경쟁력 있는 국가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함. -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7~2008년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인 61위에 올랐으며,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도 157개국 중 75위를 기록하여 다소 자유롭다는 평가(‘moderately free’)를 받았음.

I. 카자흐스탄 – 경제발전전략 (11/11) 𐐦상기 대통령 교서와 2007년 2월 28일자 ‘새로운 세계에서의 신(新) 카자흐스탄’이라는 대통령 연설에 기초한 2007년 3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2007~2009년 정부 프로그램’이 채택. - 이 프로그램은 산업 전 분야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강조, 특히 비원료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인 기업활동의 촉진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 - 이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7~2009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8~9%, 2009년 1인당 GDP는 2006년의 1.8배가 넘는 8,900 달러로 전망.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동향 (1/5) 𐐦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초 IMF의 신 자유주의적 체제전환을 거부하고 국가의 경제통제 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음. - 우즈벡 경제는 1996년부터 플러스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후 연간 4~5%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7%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우즈벡은 농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우즈벡은 세계 5대 원면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농업은 2006년 기준 원면을 포함하여 GDP의 약 24.1%를 차지.

<표 1-8>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동향 (2/5) <표 1-8>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질GDP 증가율 % 4.2 4.0 4.4 7.7 7.0 7.3 산업생산증가율 8.1 8.5 6.2 9.4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27.4 27.6 10.3 3.7 6.4 6.8 총투자증가율 … 51.7 29.4 42.6 20.1 수      출 십억 $ 3.2 3.0 4.8 4.9 6.3 수      입 3.1 2.7 3.9 3.5 재 정 수 지 %/GDP -1.0 -0.9 -1.3 0.0 경 상 수 지 1.6 8.9 10.0 13.7 18.4 외환보유고 1.2 1.7 2.1 2.9 4.6 환율(기간평균) Sum/$ 422.9 771.0 971.3 1,020.0 1,115.0 1219.8 자료:ADB(2007); Global Insight(2007)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동향 (3/5) 𐐦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급격히 안정되어 2004년 3.7%를 기록한 이래, 2005년 6.4%, 2006년 6.8%를 기록. - 그러나 IMF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불신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05년 20.1%, 2006년 19% 이상으로 추정함. ◦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는 대신 비 식료품과 공공부문에서 가격인상이 나타났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설명임. 𐐦우즈벡의 수출은 금, 에너지, 원면 등이 호조를 보이며 2006년에 전년대비 18.1%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함. 반면 수입은 7.4% 증가한 44억 달러에 그쳤음. - 무역수지는 2006년에 전년대비 51.3% 급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GDP 대비 18.4%에 달함. -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금과 원면의 수출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동향 (4/5) 𐐦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다르게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우즈벡 패러독스(Uzbek Paradox)'라고 부르기도 함. 𐐦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된 제조업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상존. - 국내 제조업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잠재력에 비해 낮은 편. - 상업은행들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 받고, 그 결과를 세무기관, 검찰 및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약함.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동향 (5/5) - 은행 예금 인출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 은행 관료주의의 심화, 금융기관들의 결제에 관한 엄격한 요구 등도 심각. - 우즈벡 지하경제는 GDP의 약 40%. - 사업수행의 용이함 정도를 평가하는 세계은행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에 175개국 가운데 145위였음.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하위에 랭크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복잡한 조세제도, 기업 허가 및 등록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외경제활동에서 많은 장벽이 있고, 현지금융조달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𐐦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경제현황은 느린 시장개방 속도와 국가의 높은 경제규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1/7) 𐐦우즈벡 경제구조를 분석해 보면, 농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은 GDP 대비 22.1%에 불과한 반면, 농업은 24.1%를 차지, 서비스 부문 비중 역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여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 - 주요 공업 선진국들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GDP의 50%를 상회하는데 반해,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서비스 부문 비중은 28.1%에 불과. <표 1-9>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 (GDP대비, %)            경제부문 1992 2000 2001 2005 2006   공업 26.6 13.8 16.0 20.7 22.1   건설 9.5 6.1 7.0 4.9 5.1   농업 35.4 30.4 34.0 25.0 24.1   운송 및 통신 5.2 8.1 8.5 11.3 11.4   서비스 분야 23.3 28.8 34.5 27.1 28.1   기타 0.0 12.8 11.0 9.2 자료: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2/7) 𐐦 우즈벡은 원면, 금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으로 5대 원면 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 - 정부는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며 원면의 생산 및 수출을 통제. - 제한적인 토지사유화 프로그램을 2007년 초에 시작하기로 공표하였지만, 농경지로 확산되지는 않았음. - 금은 제 2의 수출품목으로, 2002~2005년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3/7) 𐐦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공업생산 구조의 특징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석유․가스 등 연료산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부문별 비교적 고른 성장을 보인다는 점. - 2006년에 전체 공업생산 대비 연료산업의 공업생산 비중은 17.1%에 불과. - 우즈베키스탄은 확인매장량 5억 9,400만 배럴의 석유와 추정매장량 66조 입방 미터를 보유.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자국 내에 석유 및 가스를 소비할 만한 기타 제조업 부문이 빈약하고 국내 파이프라인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생산된 석유 및 가스를 대부분 수출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 대부분을 자국 제조업 소비를 위해 생산하고 있음.

<표 1-10>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구조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4/7) <표 1-10>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구조 (전체 공업생산 대비, %)                           공업 부문 2005 2006   전력 11.2 10.0   연료산업 16.5 17.1   금속 2.4 2.3   유색금속 17.2 18.6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5.1 4.9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12.7 13.7   임업, 목재가공, 제지 0.8   건설자재 3.8 4.0   경공업 16.8 14.8   식품산업 8.1 8.7   기타 부문 5.4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5/7) 𐐦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에너지와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최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대러시아 경제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음. - 과거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원면생산의 약 60%를 점하였으며, 원면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음. - 단일품목 경작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 독립은 물론 경제적 안정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증가시켰음. - 이러한 정부주도 산업정책 성과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에너지의 국내자급률이 높아졌으며, 현재 에너지의 일부는 수출되고 있음. - 천연가스는 2006년 1,000㎥ 당 51~55 달러이던 수출가격이 2007년에 100달러로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수출수익이 13억 달러(2006년 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설비투자 부족으로 2005년 석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7.7%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연료․에너지 산업에만 2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면서 이 부문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6/7) 𐐦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음. - 경공업으로는 섬유산업과 식료품가공업이 대표적임. - 섬유산업은 세계 5대 원면 생산국답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임. - 우즈벡은 연간 백만 톤 규모의 면섬유를 생산하는데, 이중 23%는 국내에서 가공하고, 나머지는 수출. - 생산되는 섬유의 90%는 국영섬유회사인 Uzbeklegprom이 담당. - Uzbeklegprom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개보수와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터키의 Astop과 Tekfen 등과 같은 외국 섬유회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우즈벡 정부는 단계별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 식료품가공업은 제2의 제조업으로, 주로 국내에서 연간 1천만 톤 이상 생산되는 과일 및 야채를 주스, 잼, 건과일, 유지, 과자류 등으로 제조. - 현재 스위스의 네슬레(Nestle)와 러시아의 빔빌단(Vimm-Bill-Dann) 등의 해외 식료품 가공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 및 산업구조 (7/7) 𐐦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제 1의 자동차 생산국임. - 우즈베키스탄 자동차공업협회인 Uzavtosanoat 산하에 20여 개의 기업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 - Uzavtosanoat은 2006년 14만 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약 68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음 - Uzavtosanoat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얼마 전까지 한국의 해외투자 성공모델로 각광을 받았던 UzDaewooavto임. - 1996년 대우자동차가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였으며, 2005년 대우 채권단이 보유지분 전량을 Uzavtosanoat에 매각하였음. - 화학산업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국영기업인 Uzkhimpro이 주도하고 있음. - 비료, 화학섬유, 시약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에 생산은 14.8%, 수출은 2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금속가공업도 발달되어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1/7) 𐐦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사회경제발전 방향은 2005~2010년 기간에 진행되는 ‘중기 후생증진전략(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I-WISP)’에 잘 나타나 있음. - 그 목표는 우즈벡의 독자적인 사회경제 발전모델과 국민의 사회적 가치 및 국가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임. -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 복지 부문 투자 및 재정 확충,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역별 생활수준의 격차 축소를 국가가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 또한 경제구조의 개혁과 민간투자의 활성화, 특히 농업 및 금융부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2/7) 𐐦본 전략은 2007~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8.0~8.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인당 GDP 규모 면에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 선으로 낮추며, 연간 투자증가율을 10~12%로 높이고, 연간 수출증가율을 10~12%로 유지하겠다는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2003년 GDP의 74.5%를 차지하던 비국영 부문의 비중을 85%까지 확대하고, 2003년 GDP 대비 35.5%였던 중소기업의 비중을 45~50%까지 늘린다는 과제도 제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조세부담률 인하와 정부의 경제통제 완화,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음.

<표 1-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3/7) <표 1-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2010  GDP 성장률(%) 4.4 6.0 6.4 7.5 8.0~8.5  1인당 GDP 증가율(%) 3.2 4.9 5.3 7.0~7.5  소비자물가지수(%) 3.8 6.0~7.0 5.8 4.0~5.0  총저축(GDP 대비 %) 26.7 25.0 26.0 26.0~28.0  투자증가율(%) 4.5 6.5 7.7 8.1 10.0~12.0  통합예산 지출비중  (GDP 대비 %) 32.7 28.7 28.4 28.2 26.0~27.0  통합사회세율  (임금기금 대비 %) 37.2* 33.0 32.0 29.5 27.5  공업생산증가율(%) 6.2 8.2 9.2 10.7 11.0~13.0  농업생산증가율(%) 5.9  비국영 부문 비중 74.5 75.0 77.0 80.0 85.0  중소기업 비중 35.5 36.8 38.3 41.3 45.0~50.0  수출증가율(%) 34.6 9.6 10.0 11.0 주: * 2003년에 임금기금은 연금기금, 고용촉진기금 및 노동조합연맹기금에 개별적으로 납입됨. 2004년부터 이러한 납입금 대신 통합사회세가 도입됨. 자료: Стратегия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а 2005-2010 годы. Промежуточный документ. (http:www/undp.uz/projects/project.php?id=38.)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4/7) 𐐦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에는 섬유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05~2008년 동안 총 94건의 투자프로젝트에 12억 2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정책은 현대적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첨단 면 원사 처리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고품질 제품을 생산,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면 완제품 생산 비율이 50% 선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크 부문에서도 완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실크 원사 및 견직물 생산설비를 각각 2007년과 2010년까지 현대화할 계획임.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5/7) 𐐦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6~2008년 현대화 및 기술 재정비 프로그램(The Program of Modernization and Technical Re-equipment for 2006~2008)'을 통해 섬유산업 중심의 경공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의류 완제품 및 양말․메리야스류, 신발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자본재 및 조립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세관등록비를 제외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원면 중심의 섬유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명주 발전 프로그램(The Program of Development of the Silk)'도 추진하여, 누에고치 재배 및 가공기업에게 2010년 1월 1일까지 VAT를 감면해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명주 가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할 경우에 2008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면제해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6/7) 𐐦우즈벡의 경제발전계획은 기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방식인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소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 산업과 노동집약적 생산품 수출중심의 개방과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우즈베키스탄 – 경제발전전략 (7/7) 𐐦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영기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유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현재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중장기 전망

I. 경제성장 (1/7) 𐐦구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 가능. 𐐦제 1기(1991~1995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를 경험하였음. - 1991년 대비 1995년도 GDP 감소율은 우즈베키스탄이 18%, 카자흐스탄이 31%, 키르기스스탄이 45%, 타지키스탄이 59%였음. - 이 기간에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침체한 데는 구소련 시절 단일경제권이 개별국 경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립 경제기반의 부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실시한 사유화, 가격자유화 등 경제개혁의 후유증에 기인함. - 따라서 제 1기에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정책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겪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이 주가 되었음.

<표 2-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증가율 동향 I. 경제성장 (2/7) <표 2-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증가율 동향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카자흐스탄 -9.2 -12.6 -8.3 0.5 1.6 -1.9 2.7 9.8 13.5 9.3 9.6 9.7 10.7 우즈베키스탄 -2.3 -5.2 -0.9 1.7 2.5 4.3 3.8 4.2 4.0 7.7 7.0 7.3 키르기스스탄 -13.0 -19.8 -5.8 7.1 9.9 2.1 3.7 5.4 5.3 0.0 -0.2 타지키스탄 -11.1 -21.4 -12.5 -4.4 8.3 10.2 9.1 10.6 6.7 투르크메니스탄 -10.0 -17.3 -7.2 -6.7 -11.3 16.5 18.6 20.4 15.8 17.1 14.7 9.0 자료: IMF(2007)

I. 경제성장 (3/7) 𐐦제 2기(1996~2000년)에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음. - 제 2기의 첫 해인 1996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3개국은 독립 초기에 경제침체를 딛고, GDP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음. - 1997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억제되어, 체제전환 초기에 발생했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및 확대 재생산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음. - 따라서 제 2기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체제에 걸맞은 제도개혁, 새로운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 특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로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였음. - 제 2기의 중앙아시아 경제는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음.

I. 경제성장 (4/7) - 주로 강력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취하던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더욱 큰 고통을 당했음. - 예컨대 1998년 카자흐스탄의 GDP는 1.9% 하락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GDP 성장률은 2.1%로 급격히 둔화되었음. -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 2기의 후반부인 1999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음. - 금융위기 기간 동안 자국의 대달러 환율이 대폭 절하되면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 시기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로 인해, 중앙아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1998년 -2.7%의 성장을 보였던 카자흐스탄은 2000년에 9.8% 성장하였으며, 1997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 호조로 인해 2000년에 18.9% 성장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음.

I. 경제성장 (5/7) 𐐦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제 3기(2001년~현재)에 접어든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제 고유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앙아시아 각국은 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러나 제 3기부터는 소위 에너지자원수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비수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잠재력에서 점차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에너지자원수출국들은 석유․가스 수출에 의한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반면, 에너지자원비수출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전통산업인 농업과 광업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득수준은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에너지 자원수출국에서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 동향 I. 경제성장 (6/7) 𐐦<표 2-2>에 나타난 구매력평가(PPP) 기준 2006년 1인당 GDP는 카자흐스탄이 9,294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고, 같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8,548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과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보유한 타지키스탄의 격차는 6배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 동향 (단위: 달러)                   국가 / 연도 1992~1996 (기간평균) 1997~2001 2002~2004 2005 2006 카자흐스탄 3,879 4,422 6,736 8,318 9,294 투르크메니스탄 3,686 3,302 6,254 8,098 8,548 우즈베키스탄 1,387 1,475 1,725 1,920 2,283 키르기스스탄 1,384 1,498 1,826 2,088 2,150 타지키스탄 842 762 1,126 1,388 1,501 전체 2,236 2,292 3,533 4,362 4,755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통계 자료: IMF(2007)

I. 경제성장 (7/7) 𐐦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자국의 사정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음. - 에너지자원수출국들은 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비수출국은 때로는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때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통해 농업,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중앙아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세계시장에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다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친 시장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II. 시장평가 (1/11) 𐐦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제도․관습, 영토, 인구 및 경제발전 수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𐐦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중장기 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시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장평가는 시장성, 성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 4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시장성과 성장성은 객관적인 양적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음: 시장성 요소는 GDP,1인당 GDP, 수출입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장성 요소는 실질 GDP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등 3개 항목별 최근 5년간 평균치를 통해 비교할 수 있음. ◦ 경제발전 잠재력 요소는 자원부존, 지리적 입지, 역내경제통합체에서의 역할 등 3개 항목을 비교할 수 있음. ◦ 통상환경 요인은 GDP 대비 민간부문 비중, 기업자유화, 시장 및 교역 자유화, 금융자유화 정도 등 시장개방도 관련 사항을 통해 비교할 수 있음.

II. 시장평가 (2/11) 𐐦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며, 대체로 에너지자원수출국이 에너지자원비수출국에 비해 시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GDP 규모, 수출입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 GDP의 60.2%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72.5%, 수입의 66.7%를 점하고 있음. 또한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 면에서도 2위를 점하고 있음. -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GDP 규모는 중앙아시아 전체 GDP의 각각 2.2%에 불과하며, 1인당 GDP도 하위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1인당 GDP 규모에서 1위, GDP 규모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임. - 에너지자원비수출국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인구 2,67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입 규모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2위이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GDP 규모는 카자흐스탄의 1/5 수준에 불과함.

<표 2-3>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6년) II. 시장평가 (3/11) <표 2-3>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6년)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 1인당 GDP ($, 시장 환율) 수출액 수입액  카자흐스탄 15.2 77.2 5,214.5 38.25 23.67 투르크메니스탄 6.7 29.3 5,982.1 5.94 3.97 우즈베키스탄 26.7 16.1 596.1 6.39 4.40 키르기스스탄 5.2 2.8 535.9 0.80 1.72  타지키스탄 7.0 423.4 1.40 1.73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표 2-4>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지표 II. 시장평가 (4/11) <표 2-4>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기간평균)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4 2005 2006 2002~2006 (기간평균)  카자흐스탄 9.4 9.9 10.6 9.7 35.4 30.8 투르크메니스탄 17.2 9.6 9.0 13.7 18.0 14.9  우즈베키스탄 7.7 7.1 7.3 6.2 15.8 7.8  키르기스스탄 7.0 -0.3 2.7 3.3 11.4 30.4  타지키스탄 10.3 6.7 9.2 17.9 20.8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II. 시장평가 (5/11) 𐐦2002~2006년까지 최근 5년간의 성장성을 보면 에너지자원수출국과 에너지자원비수출국간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 - 에너지자원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나란히 2002-06년간연평균 13.7%, 9.7%의 고성장 시현. - 에너지자원비수출국 중에는 타지키스탄이 최근 5년간 9.2%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𐐦 이러한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수출국들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내에 부족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II. 시장평가 (6/11) 𐐦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 자원부존에서도 당연히 에너지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월등함. -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탐사된 석유매장량의 86.2%를 점하고 있음. 𐐦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42.6%를 점하고 있음. - 또한 구소련 지역에 매장된 붕소 및 요오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황산소다, 칼리염(최대 50억 톤), 유황, 스트론튬, 식탁염(18억 톤), 석탄, 금, 수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II. 시장평가 (7/11) 𐐦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자원 생산량이 수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자원비수출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채굴 면에서 CIS 국가들 가운데 3위로, 연간 600억 ㎥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 채굴 면에서 세계 5위, 매장량 면에서는 7위.

II. 시장평가 (8/11) 𐐦 통상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혁 정도는 국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시장개혁 실행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음. - 2001~2003년에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은행제도, 철도운송, 전력, 공공주택 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음. - 반대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인 시장체제 개혁을 실행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개입이 매우 높음. -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07년 경제 자유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자유로운 경제는 카자흐스탄(60.4)이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59.9), 타지키스탄(56.9), 우즈베키스탄(52.6), 투르크메니스탄(42.5) 순임.

<표 2-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자유도 지수 II. 시장평가 (9/11) <표 2-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자유도 지수                           국가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카자흐스탄 39.1 44.8 47.5 48.1 50.2 50.0 47.3 51.1 61.2 60.4 우즈베키스탄 29.0 30.7 35.5 34.9 36.7 38.0 39.0 44.2 50.4 52.6 키르기스스탄 49.0 52.2 53.2 50.5 54.7 55.7 62.8 59.9 타지키스탄 39.2 42.9 43.1 49.9 55.8 56.9 투르크메니스탄 33.6 34.7 36.8 40.9 41.3 47.0 46.2 43.7 43.9 42.5 자료: Heritage Foundation(2007) 𐐦1998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자유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의 강력한 경제통제, 비 국영 기관들의 미약함, 외국인 자본에 대한 제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음.

II. 시장평가 (10/11) 𐐦지리적 입지의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 경제권의 전통적인 강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와 CIS 전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진출거점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은 CIS 최대 경제국인 러시아의 서 시베리아지역과 CIS 서부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연계성이 탁월함. - 또한 러시아와 함께 CIS 역내 경제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고 고산지대로 이루어져있어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II. 시장평가 (11/11) 𐐦전체적인 시장평가는 에너지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에너지자원비수출국 가운데서는 우즈베키스탄이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이자 시장개방도가 비교적 높아 통상환경이 우수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표 2-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1/8) 𐐦권위 있는 세계경제 조사 및 예측기관 Global Insight의 장기전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전체 및 국별 경제를 예측하면,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연평균 5.9%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2-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실질GDP성장률(%) 1인당 GDP(달러) 국가 / 연도 2006~2020 2020 카자흐스탄 6.60 26,943.1 투르크메니스탄 9.93 24,131.9 우즈베키스탄 4.65 1,817.1 키르기스스탄 3.31 1,095.0 타지키스탄 4.83 965.3 전체 5.9 10990.5 자료: Global Insight(2007)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2/8) 𐐦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 역시 현재보다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에너지 수출국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수출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유가와 대량 석유․가스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지속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임. - 국가별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9.93%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임. 𐐦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 역시 현재보다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되긴 했지만 비교적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여건만 마련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중앙아시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입수요의 확대,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임.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3/8) 𐐦 2020년에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26,943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은 24,131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구매력 증가와 수입수요의 확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됨. 𐐦 외국인투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신용도 상승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른다면 에너지 부문 뿐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4/8) 𐐦 Global Insight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2006년까지의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4년을 고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국제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었다는 측면과 각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추가로 반영되었음. - 2020년 경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국 경제가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경제보다 훨씬 유망. <표 2-7>와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측의 시장성 및 성장성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표 2-7>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장성 전망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5/8) <표 2-7>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장성 전망                           구분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 1인당 GDP ($, 시장 환율) 수출액 수입액  카자흐스탄 14.9 401.0 26,943.1 118.7 106.5 투르크메니스탄 5.8 140.2 24,131.9 25.5 20.8 우즈베키스탄 32.5 59.0 1,817.1 14.4 12.1 키르기스스탄 6.0 6.6 1,095.0 1.5 2.6  타지키스탄 8.3 8.1 965.3 3.7 4.0 자료: Global Insight(2007)

<표 2-8>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전망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6/8) <표 2-8>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전망 (단위: %, 기간평균)                           구   분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6∼2010 2011∼2020 2006∼2020  카자흐스탄 8.9 5.43 6.60 10.3 12.8 투르크메니스탄 16.1 6.83 9.93 11.9 12.4  우즈베키스탄 6.5 3.71 4.65 7.7 9.1  키르기스스탄 4.3 2.82 3.31 5.4 6.8  타지키스탄 5.8 4.34 4.83 8.6 7.4 자료: Global Insight(2007)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7/8) 𐐦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원자재 시장에 당분간 급격한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없다는 점임. -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문제점 내포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의 경제규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및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해야 할 것임.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현존 정치 집단들 간의 부단한 권력투쟁이 경제 및 국민의 생활 수준 개선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성은 국가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역내 최빈국인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대외부채 유지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사회적 과제들의 해결과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이 방해 받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존 정치체제는 니야조프 통치시기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서,인권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임. ◦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III.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8/8) 𐐦향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 성장률 둔화는 가능하나, 2020년까지 대체로 밝다고 전망할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국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며, 대외경제개방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협력의 확대, 상품ㆍ자본ㆍ기술ㆍ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조건의 창출, 관세 및 세율정책의 개선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