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신선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모색 국 승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식재료 공급 체계 주요 현안 학교급식 물류체계 발전 방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식재료 공급체계 주요 현안 학교급식 물류체계 발전 방안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제도(1/3)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학교급식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및 기타 등으로 식재료를 구분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음(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2) 예외적으로 수해, 가뭄, 천재지변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학교에서 작물재배, 동물사육 등의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학교급식법 제17조)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제도(2/3)-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1. 농산물 가. "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인증농산물, 또는 표준규격품 중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라. 원산지, 생산자 등이 표기된 전처리 농산물 마. 위 나～라의 기준에 준하는 수입농산물 2. 축산물 가.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도축장, 가공시설을 거친 축산물(난류 제외) 나. 품목별 개별기준,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권장사항 (1) 쇠고기 :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고기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나.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전처리수산물 라.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수입수산물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품질인증 전통식품, , 산업표준 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나.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수입 가공식품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나.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제도(3/3)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식재료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의 질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식재료 구입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고․제안설명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식재료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학교급식법 제8조 ④)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학교급식 공급자 선정 원칙 정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구매방법의 혁신을 추진 입찰을 통한 공급자 선정이 보편화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방안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 안전과 품질을 우선하여 식재료 구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적극 추진 등을 권장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으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사용, 지역사회와의 협조 등을 제시 입찰을 통한 공급자 선정이 보편화 학교 식재료 공급자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식재료 공급계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제시 입찰의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비대면 입찰을 권장, 수의계약 요건을 엄격히 운용 식재료 부류별로 상이한 공급자를 선정 일반적으로 월단위로 쌀,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김치,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품목군을 구분하여 공급자를 선정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등 계약규모가 작아 공급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군을 통합하여 계약금액을 확대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분기나 학기 단위로 확대 적용하여 공급자를 선정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학교급식 관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음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구매를 위한 공급업체 선정은 주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일반경쟁입찰계약이 보편적인 방법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식재료 구매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학교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급업체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함. 개별구매는 단위 학교별로 학교식재료를 구매 계약하는 방식, 공동구매는 2개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구매 계약하는 방식 교과부는 2010년 7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을 통해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유통 비용 절감, 단위학교 급식행정업무 경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별 공동구매를 확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학교는 다른 조달 방식에 우선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을 권고(교과부의 2010년 학교 식재료 구매장법 개선대책).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역은 서울, 경기 양평, 충북 청원, 전남 순천, 나주, 목포, 경북 문경, 영주, 경남 김해 등으로 932 개 학교가 이를 이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산자단체와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학교 식재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춘 지역에서는 행정적 협조를 통해 직거래를 권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생산자단체 직거래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학교급식 공급자 계약 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조영희(2008), 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 입찰 일반경쟁 입찰계약 ․공개적, 민주적 과정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선정 가능 ․발주처에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체결 가능(경제적) ․다수인 참여로 담합 어려움 ․불성실 업체 경쟁 참가 가능성 존재 ․저가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가능성 존재 ․상대적으로 긴 행정 소요기간 제한경쟁 ․불성실 업체의 경쟁 참가 제한 가능(지역 우수업체 참여로 인한 계약 이행 보장) ․입찰 참가자의 균등한 참여기회 저해 지명경쟁 ․부적격업체 응찰 사전 방지 가능 ․일반입찰 경쟁에 비해 행정 간단 ․담합의 소지 존재 ․객관성, 공공성 확보 어려움 수의계약 ․자본과 신용, 기술, 경험이 풍부한 성실 업체 선택 가능 ․행정 절차 간편하고 행정소요기간 단축 ․자의적 운영 가능성(비리요인 내재) ․고가 구매 가능성 협상에 의한 계약 ․수요자의 요구(품질) 충족 용이 ․자의적 운영 가능성, 투명성 보장 안됨 조영희(2008), 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식재료 발주와 검수 식재료 발주는 일반적으로 1주일 단위로 품목, 수량, 납품일을 정함 학교에서는 공급업체 선정 이전에 다음 달의 식단을 구성하고, 품목별 월간 총 소요량을 산출 식재료 발주는 일반적으로 납품일 직전 주(통상 금요일)에 요일별, 품목별 수량을 지정 식재료의 구체적 명세는 식재료 발주를 통해 확정 학교는 발주 요청 시 탈피, 세척, 절단, 품위 등 납품 식재료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공급업체에 납품을 요구 식재료는 통상적으로 납품 요청일 오전 9시 이전에 학교에 배송되며, 배송 즉시 검수가 이루어짐 영양교사 등 조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식재료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출근시간 이후부터 점심 급식을 위해 조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9시 이전 사이에 식재료의 납품이 이루어짐 식재료의 수량, 품질, 품위 등에 대한 검수는 배송 즉시 이루어지며, 검수 과정에서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공급업체로 하여금 재 공급을 요청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유형(1/3) 민간 급식업체를 통한 공급 급식 학교 업체 급식 학교 업체 사이버 거래소 공급계약 공급계약 학교 발주 급식 업체 학교 발주 급식 업체 납품 납품 사이버 거래소 업체실사 입찰요청 업체실사 현재 가장 보편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유형 학교와 급식업체 당사자 간의 계약(입찰, 수의)에 의한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지 않는 품목은 민간 급식업체를 통해 조달 급식업체의 물품 확보 방식 청과물, 수산물 : 도매시장, 직거래 양곡 : 직거래, 도매상 축산물 : 육가공업체, 도매상 공산품 : 제조업체, 도매상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유형(2/3) 학교급식지원센터-배송업체 연계 공급 학교 배송 업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 배송 업체 서울시 경기도 공급계약 공급계약 공급계약 학교 발주 배송 업체 발주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 배송 업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납품 납품 납품 납품 발주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도입한 유형 계약 당사자는 상이하나 민간 급식업체를 배송업체로 참여시켜 물류체계는 유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품 확보 방식 친환경농산물 : 계약재배 일반 농산물 : 도매시장 등 축산물 : 지정 육가공업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유형(3/3)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학교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 학교급식 지원센터 거점급식 물류센터 공급계약 공급계약 학교 발주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 발주 학교급식 지원센터 거점급식 물류센터 납품 납품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단위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도입된 공급 유형 순천 농협 등 전라남도의 광역 거점 급식 체계의 경우 거점 물류센터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믈품 확보 방식 친환경농산물 : 계약재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식재료 공급체계 주요 현안 학교급식 물류체계 발전 방안

공급계약의 월단위 갱신 현황 월 단위 계약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가? 입찰은 물론 수의계약도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교과부 지침, 수의계약 금액 상한, 월단위 식단 계획 등 다각적 측면에서 월단위 계약이 관행으로 정착 월 단위 계약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가? 친환경농산물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계약재배 필요 월 단위 계약 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단가도 시장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 연, 학기, 분기 단위 계약은 불가능한가? 서울시,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는 계약은 월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연간 계약재배가 가능한 방식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기단위 계약을 실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가능 수의계약 금액 상한 규정 때문에 대규모 학교는 월을 초과하는 계약 불가 월 단위 계약시 불필요한 거래 비용 발생 계약을 위한 협의, 계약 자체에 투입되는 비용 등 월 단위로 거래비용 발생

시군구 단위의 독립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황 시군 단위 친환경농산물 완전 자급이 가능한가? 서울, 경기도는 광역 단위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군 단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추진 시군단위 공급체계였던 전리남도의 경우 광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 시군 단위 친환경농산물 완전 자급이 가능한가? 7-9 월은 고랭지, 12-3월은 남부지역에서 채소를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 친환경농산물 주산지 양평의 경우도 자급률 35% 수준(2010년 상반기) 시군 단위보다는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효율적 양파, 마늘, 감자 등은 장기간 저장이 불가피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중요 타 지역 조달, 장기 저장 등은 시군 단위보다 광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경기도의 경우 광역공급망 구축시 시군 공급망보다 연간 261억원의 비용 절감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불필요한가? 친환경농산물은 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운 특수한 품목이며 식재료의 일부분 가공식품 등 시장에서 조달이 용이한 품목은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

학교급식과 지역식품(local food) 현황 학교급식에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공감이 있으나 농산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대도시의 경우 지역 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논란 지역식품의 경제·사회적 의의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이동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관계(신뢰) 회복 지역식품에 대한 비판 생산 특성에 대한 지역적 고려 필요 겨울철 가온 재배, 공장형 축산 수자원 관리 규모 효율성 지역 분산적 물류체계에 비해 중앙집중적 물류체계가 효율적 가격과 소득에 대한 인식 차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지역식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 제한된 재원 하에서 지역식품이 품질, 안전성 등의 요소보다 우선하는 가치인가?

부류별 분할 매입 현황 부류별 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양곡,채소,과일,축산,수산,가공식품 등 부류별로 독립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실제에서는 부류마다 서로 다른 업체가 공급 거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정 업체와의 대규모 거래를 기피 부류별 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부류별로 독립적으로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 물류비용 발생 물류비 상당액 만큼의 식재료 품질저하 불가피 기업형 종합 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참여 기피 다수 계약에 의한 행정비용 과다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효율성 저하를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가? 투명성 제고 못지 않게 학부모 또는 공공영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거래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 필요 식단 작성, 예정 가격 산출, 부류별 계약 등의 복잡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단순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특정 시간대에 배송 요구 집중 현황 공급업체는 전일 배송을 요구 영양교사는 신선도와 안전성 문제로 전일배송 기피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에 입회해야 하므로 8-9시에 식재료 배송을 요구 급식업체는 1일 1대 차량으로 3개 내외의 학교만 배송이 가능하여 차량과 인력의 활용성 저하 공급업체는 전일 배송을 요구 공급업체는 물류효율성 차원에서 배식 전일 식재료 배송을 요구 전일 배송을 위해서 학교에 충분한 용량의 저온설비 확보 절감되는 물류비만큼 식재료의 품질 제고 가능 영양교사는 신선도와 안전성 문제로 전일배송 기피 전일 배송보다 당일 배송이 신선도 제고에 기여 정전 등으로 식재료가 변질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 야기 전일 배송시 검수하고, 조리 전에 다시 검수를 해야하는 등 업무 과중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 현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 식재료 산업의 발전 저해 구매 효율화를 공동구매의 추진 곤란 품질관리 기준이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이지 못함 농산물의 경우 크기, 중량, 전처리 등에 대한 적용가능한 객관적 기준 부재 공산품의 경우 포장 규격, 품질 수준 등에 대한 기준 부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 식재료 산업의 발전 저해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곤란 계약은 총량 기준으로 하고 주문 시 명세를 구체화하고 있어 공급업체의 경영 부담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높은 등위의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어 중하품 처리 곤란 구매 효율화를 공동구매의 추진 곤란 농산물과 공산물 모두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품질과 규격의 표준화 필요 품목마다 품질과 규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공동구매의 효율화 효과 저하

농산물 검수 기준의 주관성 현황 농산물 품질에 대한 단일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농산물은 물리적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수립이 곤란 농산물은 계절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품질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 특성이 상이하나 별도의 품질기준 부재 농산물 품질에 대한 단일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생육 여건의 차이 때문에 계절에 따라 농산물 품질 차이 불가피 친환경농산물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품질 변화 정도가 큼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발생 시 농산물 품질 저하 발생 생육 여건의 고려 정도에 따라 검수 기준의 주관성 발생 검수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개별 영양교사가 검수 전반을 책임지는 한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산물 품질 변화를 검수 시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는 곤란 영양교사와 생산자가 신속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식재료 공급 체계 주요 현안 학교급식 물류체계 발전 방안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체계 개선 기본 방향 안전성·효율성·공익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식재료 물류 전반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중심의 비효율적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 학교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식재료 물류 전반의 효율성 제고 쌀, 채소, 과실, 축산, 수산, 가공 등 식재료 물류를 종합적으로 고려 물류효율화로 절감된 비용을 식재료 품질 제고에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범위와 물류기능에 대한 재편 광역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사업범위에 대한 효율적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기능에 대한 고려 표준화와 품질관리의 객관성·효율성 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체계 수립 안전성·효율성 종합 고려

학교급식 관련 체계적 역할 분담 학교 – 급식 계획, 급식, 급식 평가와 개선 학교 실정에 맞는 식단 작성 등 계획 수립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고품질 학교급식 제공 일선 차원의 급식 개선 학교급식지원센터 – 우수한 식재료 확보, 학교급식 체계 개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확보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식재료 공급체계 관리 일선 학교와 원활한 정보 교환 일선 학교 지원(권장 식단 등) 식재료 배송 – 민간 영역의 참여, 효율화 식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효율적 업무 체계 확보 일선 학교의 클레임에 신속히 대응 민간 영역의 전문 업체와 상호 협력 정부 – 제도 정비, 여건 조성 학교급식법 등 제반 제도 정비 식재료 표준화 등

식재료 구매 체계 개선 농산물은 계약재배, 그밖의 식재료는 공동구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 구매를 담당 시장 구매가 곤란한 친환경농산물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시장에서 구매가 용이한 식재료는 공동구매로 효율화 장기 계약 거래 추진 불가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 구매를 담당 시군구 차원에서 구매하기 곤란한 친환경농산물은 광역 차원에서 확보 시군구 차원에서 구매가 용이한 식재료는 시군구 차원에서 확보 식재료 표준화가 구매 체계 개선의 선행 조건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재료 품질 및 규격의 표준화 필요 농산물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표준 제정과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민간 급식 업체를 활용한 배송 민간 급식 업체의 배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 식재료의 물류 특성을 고려한 일괄 배송 배송 물류 전반의 효율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 대도시는 중앙집중적 광역 공급체계가 적절 생산기반이 미흡하여 대부분 외부 공급에 의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앙집중적 물류 체계 도시-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은 다양한 유형 개발 필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중앙집중적 물류가 효율적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거점 물류가 효율적 특정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시군 단위 물류가 효율적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조합 필요 광역-거점-시군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광역과 거점은 양자택일 각급 학교 배송을 위해서는 시군 거점 필요 시군 단위에서 저장 및 재고관리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품질관리 기능 강화 계약재배와 공동구매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 수행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수행 가공식품은 일정 수준의 재고관리 불가피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 기능 수행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수행 정밀 장비가 필요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행 고가 장비, 고급 인력이 필요하므로 광역이나 거점센터에서 수행 농산물 품질 및 등급에 대한 분쟁 조정 생산 여건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농산물 품질 및 등급에 대한 수요자-공급자 간 의견 조정 수요자 대표가 현장 확인, 타 지역과 비교 등을 통해 식재료 품질 및 등급에 대한 적정성 확인 검수 과정의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 학교에서는 변질 여부 등에 대한 2차 검수 시행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 계약재배, 공동구매 등을 고려한 표준화 시범사업을 통한 식재료 물류 개선 효과 검증 광역 단위 계약재배, 시군단위 공동구매의 효과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교과부-농식품부 협력 사업 제도 및 정책 개선 고려 사항 투명성 우선 → 효율성 고려 부류별 분할 발주 → 통합구매∙통합물류 장기 지속 계약(학교급식지원센터) 수의계약 상한액 제한 학교급식 품질 제고(식단 개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