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한국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이해 정 은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한국 농업의 현실 목차 2. 농업 근대화 정책 3. 로컬푸드와 유기농업 4. 농업의 역할

1. 한국 농업의 현실

1. 한국 농업의 현실 >> 1.1. 농업이란,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식

1. 한국 농업의 현실 >> 1.2. 농업 기술 발전으로 계절성, 지역성을 초월한 농법 등장

1. 한국 농업의 현실  판매할 농산물 내 가족이 먹을 농산물  >> 1.3. 농업의 실체는… 2009년 8월 대관령 촬영

1. 한국 농업의 현실 >> 1.4. 먹거리의 환경 변화 요인 ①

① 중국, 인도, 러시아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 ② 식량수요와 연료수요의 경합 가격불안정성을 증폭하는 요인 1. 한국 농업의 현실 >> 1.4. 먹거리의 환경 변화 요인 ②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요인 ① 중국, 인도, 러시아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 ② 식량수요와 연료수요의 경합 가격불안정성을 증폭하는 요인 이상기후 빈발, 원자재 및 농산물시장에 투기 자금 유입 한국은 성장경제에서 성숙사회로 이행 소비자 구매력에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화  소비패턴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

1. 한국 농업의 현실 >> 1.5. 농업 노동력의 변화 ▢ 산업화로 농업노동력 유출 ▢ 농업해체 소요기간 ▢ 농업해체 소요기간 ○ 산업화 이후 농업인구의 비중 감소 - 45.7% (1975년) → 6.6% (2010년) →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 참여 확대 ○ 비중 40% → 7%(소요기간) - 농업총생산 : 1965년 →1991년( 26년) - 농업인구 : 1977년 → 1991년( 14년)

1. 한국 농업의 현실 ▢ 연령별 농업 경제활동인구 ㆍ 인구수 (남성) ㆍ 인구수 (여성) ㆍ 비중 (남성) ㆍ 비중 (여성)

1. 한국 농업의 현실 >> 1.6. 농업 생산품목의 변화 ▢ 농가 생산품목의 변화 ▢ 식품 소비 변화 ○ 품목별 생산농가 변화(1985년 → 2010년) - 논 벼 83%→ 45%, 채소 6.5%→19% → 수익성 있는 품목을 선택적으로 확대 ○ 품목별 자급률 변화 - 국민소득 증가로 소비패턴 변화 → 수입농산물 증가, 안전성 문제 대두

1. 한국 농업의 현실 >> 1.7. 농업 경영의 변화 ▢ 공동체의 협업노동 기반 개별경영 ▢ 개별 농가의 전문경영 ○ 농가별 소규모 다품목 생산 - 기술, 노동, 정보 공유 ○ 농업기술과 토지이용에 효율성 추구 - 농기계, 화학농자재, 시설에 의존 높음 협업노동 개별 농업경영 쌀 쌀 과수 채소 채소 콩 축산 쌀 채소 콩 <토지 이용> 쌀 단일품목 전문화 규모화 채소 콩

1. 한국 농업의 현실 >> 1.8. 농촌의 변화 ▢ 마을공동체와 개별 농가의 관계 생산노동 생산노동 생산노동 ▢ 마을공동체와 개별 농가의 관계 ○ 개별 농가 ⊂ 공동체 - 마을 공동체 내 협업 노동 ○ 공동체 약화, 개별 농가의 독립성 강화 - 농가 단위 생산성 극대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농가 1 농가 2 농가 1 생산노동 생산노동 가사노동 농가 2 생산노동 가사 노동 가사 노동 가사노동 농가 3 품앗이 농가 3 생산노동 가사노동 가사 노동

1. 한국 농업의 현실 >> 1.9. 농가경제의 변화 ▢ 농업 생산성 지표 ▢ (2010년) 농가 경제는 … ○ 농업 자본 투입액은 크게 증가 - 농업부가가치 : 정체 또는 감소 ○ 농가 평균 경지면적 1.46ha - 전업농가 비중 53%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률 : 67%

1. 한국 농업의 현실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2010년) ○ 전국 1,175 농가 경영주 중 60대 이상 61% ※ 연령별 농가 비중 ○ 전국 1,175 농가 경영주 중 60대 이상 61% - 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 : 11% - 1천 만원 미만 농가 : 57% - 3천 만원 이상 농가 : 13% ○ 농산물 판매금액별 비중 ○ 연령별 ·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1. 한국 농업의 현실 >> 1.10. 연간 농약 출하량 및 사용량 ○ 농약 출하량 - 2000년 이후 원예용 농약 사용은 감소 - 2011년 농약 출하량 = 수도용(쌀) 13.4% = 원예용 및 기타 (채소, 과일, 특용작물) 86.6% ○ 농약 출하량 기준 재배면적당 농약사용량 - 재배면적당 농약 총 사용량 2005년부터 감소 - 총 재배면적(1ha) 10.6kg – 논벼 3.0kg 사용 ∵ 원예용 및 기타에 7.6kg 사용 ○ 농약 출하량 ○ 농약 사용 재배면적과 사용량(추정)

2. 한국 농업의 현실 >> 1.11. 세계 GMO 재배 동향 ○ GMO 재배 현황 ○ GMO 재배면적 - 1996년부터 상업적 재배 - 2012년 28개국, 미국 총 면적의 1.5배 재배 선진국 48%, 개발도상국 52%(1500만명) - 개도국의 GMO 재배 이유 : 살충제 사용 줄이려고… ○ GMO 재배면적 - 1~4위 국가 : 농산물 수출국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 5~6위 국가 : 인구 많은 국가 (인도, 중국) ㅇ GMO 재배 면적의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 ha (2012) ㅇ 세계 GMO 재배 면적 현황 단위: 백만 ha (1996~2012) 총 면적 선진국 개발도상국 28 GMO 재배국가 주 : 2012년 28개국 1730만 농가, 1억 7030만 ha에서 재배함. 재배면적은 2011년보다 6%, 1030만 ha가 증가함.

2. 한국 농업의 현실 >> 1.11. GMO 문제점 - GMO곡물 재배할 때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 GMO 곡물이 생산성 향상과 관계 없음 ○ UN FAO의 GMO 경고 - GMO는 해충 내성, GMO 작물이 아닌 식물에 GMO 오염, GM 식품에 독성 등 단점 지적 - 2011년, 161개국 카타지나 조약 비준 = 특히 국가간 이동에 특별 관리할 것 ○ GMO 도입은… 사회적 윤리적 갈등, 토종종자 보존 문제, 사적 독점, 가난한 농부의 수익 감소 등의 문제 발생 - 2013년 1월 멕시코, 소농 6만 명, 몬산토 사에 항의 시위 “소농에게 GMO는 약탈과 예속의 상징” (For peasnat farmers, GMOs represent looting and control) - 2007년 미국 인디아나 주, 75세 농부 보우먼를 몬산토가 소송 제기…GMO 씨앗 재사용 주장 (2013년 2월 현재 소송 진행 중)

2. 농업근대화 정책

2. 농업 근대화 정책 일본의 농업근대화 • 메이지시대(1868-1910) : 부국강병(富國强兵), 식산흥업(殖産興業) >> 2.1. 일본 농업정책 일본의 농업근대화 • 메이지시대(1868-1910) : 부국강병(富國强兵), 식산흥업(殖産興業) 산업화 진행, 농촌인구의 도시로 유출 • 1950-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 중 단기간, 효율적 개발 추진 위해 관료에게 권력과 위신을 집중, 경제성장을 위해 물적, 인적자원 동원 •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로 집행, 개발 의사결정에 국민대중 배제 일본 고도 성장기(1950-60년대) 행정, 농협, 경제계의 화두 농업 근대화 = 합리화, 효율성 → 생산성 향상 vs. 유럽근대화 개념 봉건적 공동체에서 해방된 개인단위 사회, 인권사상 도출 → 발전, 해방, 변혁의 의미 20

농업의 역할은 경제성장의 지렛대 (일본 농업기본법, 1961년) 2. 농업 근대화 정책 4. 일본 지산지소 배경 >> 2.2. 농업근대화 = 농업부문 공업화 농업의 역할은 경제성장의 지렛대 (일본 농업기본법, 1961년) • 농업기술의 효율화를 위해 기계, 화학농법, 시설 등 도입 • 농업경영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단일작목의 전문화, 대규모화 → 농업에 공업과 같은 효율화 지향(= 농업의 공업화) 농업근대화는 농업의 권위주의적 개발체제 • 1970년대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으로 확산 (아시아 특유의 농업 전개 과정) • 경제개발(공업화)을 농업에 적용한 형태 • 중앙집권적 관료 중심으로 위로부터 추진된 농업합리화, 효율화 과정 21

소득 높은 품목은 생산 확대, 소득 낮은 품목은 수입 2. 농업 근대화 정책 >> 2.3. 주요 농업근대화 정책 생산성 향상 • 생산성 격차 시정, 경쟁력 갖추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추구 • 영세성 극복하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확대 • 경지정리,기계화 등 농업근대화와 함께 농업구조개선사업 • 소수 농가에 토지 집중, 다수 농가 탈농 → 경제발전에 기여 규모확대와 이농촉진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 겸업농가로 잔존, ‘벼농사+겸업’형태가 주류(일본) • 탈농으로 농촌사회 공동화(한국) 소득 높은 품목은 생산 확대, 소득 낮은 품목은 수입 • 탄수화물에서 단백질, 지방의 서구식 식생활로 소비변화(축산, 과수, 채소류 확대) • 국제수급에서 미국의 잉여곡물 처리에 협력하는 차원 (쌀 자급률 높지만 기타 곡물 자급률은 10% 미만) 22

2. 농업 근대화 정책 지역풍토, 생태계에 적합한 농업과 단절 농민의 주체성, 자기 결정권 상실 >> 2.4. 농업근대화 정책 추진 결과 (1) 농업 생태계 교란 지역풍토, 생태계에 적합한 농업과 단절 • 자연생산력보다 화학합성물질(농약, 화학비료), 기계 생산력 의존 → 자연의 다양성•순환성 상실, 자연과 인간의 안전 위협 농민의 주체성, 자기 결정권 상실 • 기술관료가 주도하는 근대화 기술로 대체 • 근대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포장, 농로, 관계시설은 정부 보조금과 융자 → 이것을 결정하는 행정관료 • 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근대화 기술 자재는 대기업, 수입상사 → 기술•행정관료, 농업관련기업, 기업과 결탁한 정치 → 농민관리 농민 : 자립한 생산자에서 농산물 판매 수익에 초점을 맞춘 단순 수익자 근대화 기술을 위한 자재의 소비자 23

• 그 후 원산지 속임, 식품표시 속임, 무등록 농약사용 등 광우병을 계기로 먹거리 안전성 문제 사회화 2. 농업 근대화 정책 >> 2.5. 농업근대화 정책의 추진 결과 (2) 먹거리 불신 일본의 먹거리 안전성 사건 분출 • 2001년 10월, 일본 최초로 BSE(광우병) 감염소 확인 (2009년 6월 30일 현재, 36두 발견) • 그 후 원산지 속임, 식품표시 속임, 무등록 농약사용 등 광우병을 계기로 먹거리 안전성 문제 사회화 먹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 → 먹거리는 국민 생활의 기본이란 사회적 공감대 형성 24

종자, 농자재(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시설온실 등) 구입 2. 농업근대화 정책 >> 2.6. 농업근대화 정책 요약 1. 생산요소 이용의 변화 공 업 농 업 토지 생산활동 장소 (=공장부지) 토양성분 + 기후 등 자연환경에 제약 토경(土耕)재배 수경(양액)재배 노동 분업 용이 (무기물 취급) 단순노동 ~숙련노동 복합 노동 (∵유기물 취급) 자연환경 변화에 순응 화학농자재(비료, 농약)에 의존한 기계적 노동　 자본 원자재 구입, 기계 설비 종자, 농자재(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시설온실 등) 구입 노동력 줄이고 생산량, 품질 높이기 위한 방법(=생산성 향상)에 사용

2. 농업근대화 정책 농업 생산의 목적 : 생활물자 확보 수단 농산물 소비의 목적 :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품 >> 2.7. 농업근대화 정책의 요약 2.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 농업 생산의 목적 : 생활물자 확보 수단 : 농가 경영을 유지할 만큼 생산물 가격실현 농산물 소비의 목적 :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품 그러나 현재 농업생산과 소비관계는? 생활과 생명유지의 관계가 (수요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만 나타남 그 결과, 생산자의 생활과 소비자의 생명이 보이지 않게 됨 → 식량자급률 하락, 식품안전성 문제 대두 거래 동기 농산물 사용가치 생산자 생활유지 생활물자 확보 수단 소비자 생명유지 생활필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