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농업, 살맛나는 농촌 급변하는 축산환경 극복을 위한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2008.7.10.(목) (친환경농축산국)

순 서 1 2 3 4 5 6 최근 축산업의 여건 변화 그 동안 추진상황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농가 및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순 서 최근 축산업의 여건 변화 1 그 동안 추진상황 2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3 농가 및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4 제도개선 사항 5 투자계획 및 지향 목표 6

축산 3중고 위기를 극복하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 최근 축산업의 여건 변화 축산 3중고 위기를 극복하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 한우 47%, 젖소 36%, 돼지 45%, 닭 68%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관련산업 기반 위축 - 농가 사육심리 불안 등으로 산지 소 가격 하락 - 가격은 한우고기 가격의 1.7~3배 저렴 - 삼겹살 대신 미국산 쇠고기로 소비패턴 변화 예상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면세유 인상으로 양축경영 불안정 - 가격(원/ℓ) : (’06) 415 ⇒ (’07) 627 ⇒ (’08.7) 1,346

2. 그 동안 추진상황 ’08. 3. 9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 개최 ’08. 4.20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08. 4.21 : 우리도 동향 설명 및 건의 ⇒ 농림수산식품부 ’08.4.28~5.1 :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의견 수렴(33건) ’08. 5.14 : 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08. 5.28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 및 지원 건의 ’08.6.10 : 쇠고기 수입, 신고유가 대응 T/F팀 구성

기 본 방 향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축산식품을 만든다. 3.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축종별 여건과 특성 극대화 - 한우 :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둔갑방지 - 돼지 : 생산성 향상, 품질 차별화, 시설개선 소비자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원산지표시, 유통체계개선 등 축산업 성장 동력 활성화 농가 및 생산자단체 구조 조정, 자구노력 제고 경쟁력 강화 T/F팀 구성 · 상설 운영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 3.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생산비 절감 지원 ― 종돈및 액상정액 분양가 인하 - 종돈 1,750두, 액상정액 75,000팩 : 493백만원 인하 효과 생산 직접비 지원 : 814백만원 - 사료작물 비료대, 초지 대부료,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 등 사료구매자금 지원 : 1,410호 · 492억원 - 정부지원 580호 · 192농가, 농어촌진흥기금 830호 · 300농가 생산자단체, 사료업체 자구대책 - 축협 ⇒ 긴급운영 자금, 양축 경영비 지원 등 - 사료업체 ⇒ 외상대금 상환 유예, 사료가격 추가 인상 억제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축산업 경쟁력 종합대책 3.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축산업 경쟁력 종합대책 한우경쟁력 강화 대책 – 16개사업 - 인공수정사업 확대, 흑우 실용화, 쇠고기 고급육 생산 지원, 가축시장 운영 활성화,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등 양돈경쟁력 강화 대책 – 9개사업 -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재개,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 양돈장 시설 현대화, 대도시 유통센터 설치 등 소비자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 - 쇠고기 제주 광역브랜드 출범,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등 축산업 성장 동력 활력화 - 축산물 공판장 경매제도 개선, 돼지고기 육질등급 제도개선 등

新 고유가 시대 대비 축산업 경영안정 대책 3.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면세유 구입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농가당 융자 한도액 1억원 축산시설 냉 · 난방 지중열 사업 추가 지원 - 70개소 - 사업비 : 900백만원 ― 개소당 15백만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 - 산란계, 육계농가 : 열풍 건조기 등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 효율화 제고 – 유류 20~30% 절감 - 조사료 생산장비 부품 정기 교환 및 수시 정비 등 관리 철저 T.M.R 사료공급 확대 : 생산량 확대 20톤 ⇒ 70톤

4. 농가 및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농 가 - 부존자원 최대 이용 생산비 절감, 농장주 위주 가족경영 -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철저한 사양관리로 생산비 절감 등 생산자단체 - 사료공장 운영 활성화로 저가사료 공급 -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공급 - 계통 출하 확대 및 출하 수수료 면제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T/F팀 구성 운영 - 한우, 양돈, 유통 등 3개분야 – 생산자단체, 농가 중심 - 축종별 사육목표, 농가별 사육규모, 구조조정 방안 설정 등

5. 제도개선 사항 축산농가 폐업 보상비 지원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축산용 전기요금 제도개선 - (현 행) : 소, 젖소 50두, 돼지 500두 - (건 의) : 소, 젖소 100두, 돼지 2,000두 축산용 전기요금 제도개선 - (현 행) : 농사용 “병” ⇒ (개 선) : 농사용 “갑” 국 · 공유지 초지 대부료 인하 - (현 행) : 미간지의 1% ⇒ (개 선) : 미간지의 0.5%

투자계획 지향목표 6. 투자계획 및 지향목표 투자계획 : 30개사업 · 1조 272억원(’08~’17년) 투자계획 : 30개사업 · 1조 272억원(’08~’17년) 지향목표 축산조수입 1조원, 농가 조수입 2억원 시대를 연다 - (’07) 5,337억원 · 98백만원 ⇒ (’15) 1조원 · 200백만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 전업 농가 육성 - 한 우(650kg) : (최고) 8,000천원 - (평균) 5,840천원 - 젖 소(두 / 년) : (최고) 7,665천원 - (평균) 5,380천원 - 경주마(2세마):(최고) 110,000천원 – (평균) 21,000천원 - 종모돈(5~6개월) : (최고) 1,500천원 – (평균) 600천원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