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2012. 3. 19 1

목 차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Ⅰ. 과업의 개요 Ⅱ.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Ⅲ.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Ⅳ.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Ⅴ. 연차별 투자계획 2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3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1. 중앙분리대 확충사업 1) 지방도 중앙분리대 확충 - 총 2,749km 중 현재 343km, 추가적으로 2,406km 필요 * 지방도 2,749km 중 경기도 관리:2,244km, 시 관리:505km 2) 기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일제조사와 정비 - 높이, 강도, 노후도 미설치율, 87.5%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2. 터널구간 3. 제도개선 1) 방송신호 제공 2) 차선변경, 과속 단속시스템 설치 1) 방송신호 제공 2) 차선변경, 과속 단속시스템 설치 3. 제도개선 1) 보도위, 소화전, 횡단보도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차등화 2)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면수 관련조항 개선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4. 버스 안전시설 설치(1) 2012년 3월, 화성시에서 시내버스 문에 옷이 끼어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버스 승하차시 발생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방안 검토 1) 대안 1 - 비상시 버스외부에 부착된 비상벨을 누르면 출입문 자동 열림 - 운전기사 상황인지, 차량 정차 2) 대안 2 - 버스 출입문 센서 설치 - 반경 1m 내 사물인식 시 경고음, 운전석 비상신호기 점멸을 통해 운전기사 상황인지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4. 버스 안전시설 설치(2) 5. 버스 안전시설 설치(2)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버스 만족도조사 결과 :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 최고 (『2010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2011년 부터 의무화 ※ 600개 운수업체 대상 운행기록장치 설치 전후 사망자 비교 ⇒ 2009년 사망자수 157명 → 2010년 사망자수 74명, 52.8% 감소효과 신규등록차량 : 신규등록 시 장착 기 운행 차량 : 버스, 법인택시-2012년 까지 화물, 개인택시-2013년 까지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5. 택시 안전운전 대책 GG콜택시 우선대상, 운전중 DMB 시청 및 핸드폰 사용제한 권고 캠페인 전개 택시 내·외부에 캠페인 참여의사 문구 부착

I. 경기도 교통안전개선 중점사업 6. 교통문화 선진화 대책 1) 사업용차량 에코드라이빙 교육 활성화 2) 시 · 군 교통안전수준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3) 경기도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사이트 운영 4) 노인 교통안전 제고 노인 보행안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시스템 마련 노인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도로 및 안내시스템 야간 시인성 제고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II. 경기도 중점 지원 및 지도 사업 1. 어린이보호구역 2. 이면도로 1)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모니터링 2)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재정비 2. 이면도로 1) 보도 미설치 도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차선 삭제 이면도로 중앙선분리 이면도로 중앙차선삭제 2) Zone 30 도입

II. 경기도 중점 지원 및 지도 사업 3. 보도 4.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 평면 설치된 양분형 보도설치 중지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

Ⅰ. 과업의 개요 12

과업의 개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수립 배경 계획의 수립 목적 과업의 범위 2) 내용적 범위 1) 시간적 범위 - 경기도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 제시로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계획의 수립 목적 -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 -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정책의 실제 집행이 시, 군에서 이루어지도록 방침 및 목표 제시 과업의 범위 2) 내용적 범위 지역 일반현황 분석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1) 시간적 범위 교통사고 현황분석 : 2006~2010년 계획기간 : 2012~2016년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교통사고건수(인구 10만명당) : 2010년 378건, 전국 최소 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 : 2006년 10.3명 → 2010년 7.9명(23.3% 감소) 사망자수(자동차 1만대당) : 2006년 2.7명 → 2010년 2.0명(25.9% 감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0.3명 23.3% 감소 7.9명 2006년 2010년

Ⅱ.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15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국가별 교통사고 비교(2009년) - 경기도 11,727 4,507 1,078 2.39 9.19 순위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대수 (천대) 사망자수 자동차1만대당 인구10만명당 1 스웨덴 9,256 5,420 358 0.66 3.87 2 스위스 7,702 5,274 349 4.53 3 영국 61,789 35,217 2,337 3.78 4 아이슬란드 319 253 17 0.67 5.33 5 일본 127,510 82,925 5,772 0.70 29 한국 48,747 20,388 5,838 2.86 12.04 - 경기도 11,727 4,507 1,078 2.39 9.19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인구추이 1) 인구추이 2) 연령별 인구추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증가 서울(0.5%), 인천(1.3%)보다 높은 증가율 2) 연령별 인구추이 15세 미만 1.5% 감소 65세 이상 6.1% 증가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자동차 등록대수 및 도로연장 1) 자동차 등록대수 2) 도로연장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증가 전국(3.1%), 서울(1.1%), 인천(3.0%)보다 높은 증가율 2) 도로연장 총 연장 최근5년간 연평균 1.2% 증가 고속국도 6.8%, 국도 1.6%, 시군도 1.1%, 지방도 0.4% 증가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2010년 교통사고 현황 전국 비교 발생건수 : 43,963건 자동차1만대당(2010년) 사망자수 : 1,002명 ※ 고속국도 교통사고 포함 중상자수 : 23,165명 자동차1만대당(2010년) 사망자수 : 경기도 2.0명, 전국 2.6명 발생건수 : 경기도 93.9건, 전국 105.8건 105.8건 2.6명 93.9건 2.0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2006년 2007년 2007년 2009년 2010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 2006-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사고 원인분석 출처 : 교통안전공단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2010년) 379명 441명 182명 9,104건 33,263건 1,596건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월별 교통사고 중상이상자수(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요일별 및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2010년) 전체사고(건) 음주사고(건)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시간대별 교통사고 구성비(%)(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어린이 교통사고 14세이하 어린이 인구1천인당 사상자수 ⇒ 2.3명(2006년) → 2.1명(2010년), 9.1% 감소 9.3% 감소 1.1% 감소 23.2% 감소 3.1% 증가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노인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2명 *노인인구1천인당 사상자수 *노인인구1천인당 발생건수 4.2명 4.1명 3.2% 증가 31.6% 증가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보행자 교통사고 자전거탑승중 교통사고 13.2명 8.2명 *인구1만인당 사상자수 *인구10만인당 사상자수 13.2명 8.3명 8.2명 1.8% 감소 26.4% 증가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승차상태별 교통사고 승차상태별 사망자수 비율 2006년 2010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고속국도 *도로1km당 발생건수 3.8% 감소 11.4% 감소 22.4% 감소 10.1% 증가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고속국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8,800건 9,890건 횡단보도 상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 내 교차로 부근 10,313건 9,890건 11,148건 8.1% 증가 12.4% 증가 6.7% 증가 714건 14.0% 감소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횡단보도 상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 내 교차로 부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시·군별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대도시 다수 발생, 사고위험도는 외곽지역 더 위험 교통사고위험도 교통사고발생건수 위험도= 사망자수X12 + 부상자수X3 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 하위 20% 시·군 교통안전지수 ■ 교통사고 사망자수 기준 하위 20% 시군(2006-2010년 평균) 기준지표 해당 시군 인구 1만인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안성시, 포천시 자동차 1만대당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여주군, 포천시, 이천시 도로 10km 당 고양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교통안전지수 수원시 가평군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지방도 지역별 교통사고 지방도 383호선 지역별 관리주체별 사고발생건수(건) 구분 남양주시 포천시 (건) (건/km) 지역별 관리주체별 사고발생건수(건) 구분 남양주시 포천시 경기도 관리 지자체 관리 발생건수(건) 169 6 19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지방도 지역별 교통사고 지방도 317호선 지역별 관리주체별 사고 발생현황 구분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지역별 관리주체별 사고 발생현황 구분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도 관리 지자체 발생건수 (건) 5 39 1 3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사고누적지점 현황 원당역사거리 문제점 발생건수 사상자(명) 계 사망 중상 경상 15 26 2 9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사고누적지점 개선안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 : 188명(전체 사망자의 18.8%) ※ 사업용자동차수(194,882대)는 전체 자동차의 4.2%에 불과 사업용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9.6명 ※ 비사업용(1.9명)에 비해 5배 높음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 사업용자동차사망사고 원인 9.6명 운수업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 난폭, 과속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장시간운전 및 과로 1.9명 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Ⅲ.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38

5대 중점과제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핵심목표 안전한 지방도 보행환경 구축 안전시설 확충 노인 교통안전 사업용자동차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2.0명(2010년) → 0.8명(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 921명(2010년) → 492명(2016년) 지방도 안전시설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노인 교통안전대책 강화 교통안전 관련제도 개선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5대 중점과제

Ⅳ.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40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 교통문화 향상방안 운전행태 개선 대책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어린이 교통안전수준 개선 대책 고령자 교통사고 개선 대책 시·군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도로교통 부문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1. 공통대책 1) 횡단보도 횡단보도 일체정비 보행신호시간 일체 점검, 법적 기준에 맞도록 조정 횡단보도 야간 특수 집중조명 설치, 보행자 시인성 강화 ◀ 횡단보도 야간 특수조명 설치 예 횡단보도폭은 최소 6m 이상 설치 횡단보도 이중정지선 삭제 이중정지선 설치 사례 ▶

도로교통 부문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2) 교차로 3) 버스정류장 교차로 내 위법차량(신호 이륜차 및 버스 등) 단속 교차로 주변 운전자 시야 방해 각종 시설물 일체 정비 3)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버스정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버스베이 CCTV 설치 버스정류장 버스탑승 시 교통안전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방송 지속적 실시 BIS 단말기를 통한 교통안전 유의사항 교육 영상물 제공 일반도로 버스베이 설치 최소화 버스베이 미준수 ▶

도로교통 부문 2. 편도 2차로 이하 도로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교차로 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위한 교통섬 폐지 통학로 내 교차로 가각정리 정상화 통학로, 출퇴근 등 보행통행수요가 많은 곳 교차로, 교차 차로수만큼 횡단보도 설치 2차로 이하 도로 신호주기 100초 이하 운영 회전교차로 확충 보행우선구역사업 추진 횡단보도 재질은 보도와 동일 재질 설치 보도형 횡단보도 설치 사례 ▶

도로교통 부문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3.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강화 횡단보도 중간 보행섬 등 안전지대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사례 횡단보도 보행섬

도로교통 부문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4. 이면도로 이면도로 야간 조명환경 개선 적극적 교통정온화 사업 도입 이면도로 백색광 실외조명 교통정온화 사업 예(정동길)

도로교통 부문 차대사람 교통사고 대책 5. 보도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물리적,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차도쪽 설치 보도 내 불법주차 및 이륜차 주행은 단속빈도와 과태료 차별적으로 강화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여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 강화 보도 내 불법주차 가로수 등으로 좁은 보도

도로교통 부문 차대차 교통사고 대책 1. 추돌사고 대책 80km/h 이상 도로 신호교차로 전 예비 신호시설 확대 설치 국도 및 지방도 중심 농기계, 중화기 운행 빈번한 구간에 대해 보도설치, 길어깨 확보 예비신호기 설치

도로교통 부문 차대차 교통사고 대책 2. 정면충돌사고 대책 3. 측면직각충돌사고 대책 제한속도 60km/h 이상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 중앙분리대 반드시 설치 3. 측면직각충돌사고 대책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강화

도로교통 부문 자전거 교통사고 대책 전용도로 설치, 시인성 확보 등 자전거 주행관련 여건 정비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안전성 향상 안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 시행 등 지속적 홍보 강화 보도를 분할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입체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도로(프랑스)

도로교통 부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입 1.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 도입 2. 터널 및 교량구간 차로제어시스템 설치 기상상태에 따른 도로환경변화 운전자에게 예보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성 향상 2. 터널 및 교량구간 차로제어시스템 설치 터널 및 교량구간 차로제어시스템 확대 설치 2차사고 위험 방지

도로교통 부문 생태교량 설치 확대 접근로 관리 효율화 로드킬 대형사고 발생 주요요인, 관리 필요 설치된 생태교량 위치, 규격, 재질 등 전반적 조사 실시 개량 필요지점 대책 마련 및 신설 생태교량 접근로 관리 효율화 주간선기능 도로 접근 최소화 위해 이면도로 또는 부차도로 개설, 주변부 접근 처리 간선도로 접근은 집분산도로를 거처 이루어지도록 - 국도 및 지방도 가로변 상점 등 각종 자동차 유출입 시설물 집단화 - 이들 시설물을 위한 집분산도로 개설

교통약자 부문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후 모니터링 실시, 시행 개선방안 효과정도 선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필요시 통학시간 이면도로 차량통행 금지방안 검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차로 협착화, 가각정리 복구 교차로 협착 사례 ▶ 학교 정문 횡단보도 보도와 동일 재질, 고원식 설치 통학로 4차로 이상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중간 보행섬 설치 통학로 모든 교차로 도로합류지점 횡단보도 설치 이격식 칼라포장 예시 ▶

교통약자 부문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2.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통학로 내 이면도로 많은 지역중심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시행 확대 ◀ 부천시 워킹스쿨버스 사례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보호기 및 광각 후사경 설치 등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권장 ◀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보호기 광각후사경 ▶

교통약자 부문 노인 교통사고 대책 1.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2.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70세 이상 운전자 적격성 검사 강화 및 정례화 도로안내표지판 글씨체, 크기, 안내방식, 색상 등의 고령친화 디자인 전환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버스 무료이용) 2.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연장,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섬 설치 확대 노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 내 휠체어 이용자 위한 보도정비 도농복합시군, 야간 시인성 제고 위한 모자, 지팡이, 조끼 등에 형광재질 부착하여 배포 육교 설치시 엘리베이터 설치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진단을 통한 운수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 운수산업 부문 교통안전진단을 통한 운수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 1.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 제36조 근거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대상선정 –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일정 기준 초과 업체 2.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 제35조 근거 진단 대상 –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자동차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보유업체

Ⅴ. 연차별 투자계획 57

연차별 투자계획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5년간(2012-2016년) 총 7,566억원 소요 구분(단위 : 백만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756,680 106,540 128,570 164,340 181,670 175,560 안전한 보행공간 창출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40,530 6,550 7,680 7,950 8,980 9,370 교통인프라 확충 (중앙분리대 확충, 가드레일 설치 등) 124,000 20,800 21,800 23,800 27,800 29,800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위험도로 개량 등) 389,200 51,400 62,800 91,000 97,000 87,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STS지원, 이동지원센터 등) 150,450 17,290 25,790 31,090 37,390 38,890 첨단교통정보체계 구축 (법규위반단속장비, 차로제어시스템 등) 12,500 2,500 접근로 관리 40,000 8,000 주 : 교통인프라 확충 중 중앙분리대는 5년 이내 경기도 관할구간의 50% 확충 가드레일은 매년 50km 씩 확충하도록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5년간(2012-2016년) 총 43억원 소요 구분(단위 : 백만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4,300 860 버스 내 단속카메라 설치 500 100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1,000 200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2,300 460 기타 홍보비